정부는 지난해 11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 형식을 빌어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신용정보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하는 현재의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과정이 매우 졸속적이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 여당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합니다. 현재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우리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이 혁신성장을 위한 개혁으로 포장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를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세 가지 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작금에 금융위원회가 ‘혁신성장’으로 포장하여 추진하는 대부분의 정책은…
국정원법 개정 논의 진척없이 끝난 정기국회 국정원 개혁 좌초는 국회의 직무유기 지난 12월 7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됐다.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국정원장과 국정원의 전·현직 직원들이 줄줄이 재판 중임에도, 국정원을 개혁하기…
자유한국당, 반대 위한 정치공세 펴며 국정원 개혁 가로막아서는 안돼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내일(11/26)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여러…
건강과 대안, 진보넷 등 10개 보건의료·소비자·시민단체는 지난 15일 정부가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오늘(21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상업적·산업적 활용이 가속화되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마련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본인확인 제도, 각종 실명제 등 개인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환경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개인의 권리는 침해됐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식과 정보는 공유될수록 사회적 가치가 늘어납니다. 특히 학술 저작물은 동료 연구자들의 학문적 성과를 배우고 상호 비판하는 과정을 통해 그 깊이와 폭을 더해갑니다. 그러나 상업 출판사들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학술 논문의…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지난 1월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핵심내용이다. 더욱이 국정원은 지난해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의 구체화, 수사권 이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인 지금, 국정원법 개정 논의는 여전히 진척되지 않고 있다…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국정원 개혁을 사실상 포기한 것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공수사권 ‘3년 유예’ 방안은 국정원 개혁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