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전/국/정/보/운/동/포/럼/이
열·립·니·다.
■ 일시 : 3월1~3일 (2박3일)
■ 장소 : 대전 경하장
■ 홈페이지 : 현재 행사 참가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http://networker.jinbo.net/forum
■ 문의 : 오병일 (antiropy@www.jinbo.net), 이은희(slee5129@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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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정보운동포럼이 2회째를 맞습니다!
인터넷의 국가검열, 기업에게 독점이익을 몰아주는 디콘법 제정, CCTV를 통한 노동자감시는 경영의 고유권한이라는 노동부의 최근 판결까지 – 누구를 위한 정보화인지가 뚜렷해지며 신자유적인 정보화의 본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보운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현실정보사회에 민중적 시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기술 담론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대응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운동의 문
■ 교육·시민단체, 인권침해 이유로 인권위원회에 교육부 제소
1. 교육·시민단체들이 2월 19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7층에서 ‘”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며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 제도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교육학생연대·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노동자 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
모임·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민주노동당·사회진보연대·전국교직원노동
조합·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교육
연구소·참여연대·평화인권연대·하자센터시민문화작업장·학생행동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이상 가나다순) 등 교육·시민
단체들은 이날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 견해를 밝혔습니다.
2. 진정서 제출에 앞서 전교조 차상철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참여 단체 및 대표자 소개, 경과보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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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3월 시행을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시민사회는 NEIS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교직원 노동환경 문제 등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시민사회는 작년 9월부터 NEIS가 프라이버시와 노동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려하여 시행을 반대해 왔지만, 작년 시행을 올해 3월 시행으로 늦추고 그 사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시민사회와 함께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던 교육부는 프라이버시 보호나 노동환경에 대해 근본적인 인식이 없이 다시 3월 강행을 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토론회를 열어 NEIS의 문제점과 시행에 따른 쟁점들을 짚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토론회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ATIONAL INFORMATION EDUCATION SYSTEM : NEIS)
쟁점과 대안 토론회
일시 : 2003년 2월 18일 14시
장소 :
인터넷링크 : 링크하고 공유하라!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 antiropy@www.jinbo.net)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언어는 HTML, 즉 Hyper Text Markup Language이다. 여기서 하이퍼 텍스트(Hyper Text)라는 개념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즉, 홈페이지는 기존의 책, 음악, 영상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련의 흐름을 따라 가야하는 구조가 아니라, 문서의 중간에 어떤 내용과 연관된 다른 문서로 건너뛸 수 있고, 이러한 연쇄가 거미줄처럼 엮여있는 구조이다.
이와 같이 문서를 연결시켜주는 것을 ‘링크’라고 하는데, 이 링크는 사실 인터넷의 ‘생명’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링크가 없는 인터넷을 생각해 보라. 우리는 하나하나의 문서를 읽을 때마다, 서로 다른 책들을 서재에서 찾아보듯이, 새로운 주소를 주소입력창에 입력해야하는 수고를 해야할 것이고, 인터넷은 이러한 문서들의 단조로운 저장고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링
쌓이는 스팸, 이유가 있다
“인터넷 산업의 이해에 이용자 프라이버시권 침해”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 | della@jinbo.net)
스팸메일에 따른 인터넷 이용자의 불편이 급증하고 있다. 쌓여 가는 스팸메일
때문에 필요한 메일을 오히려 골라 내 읽어야 할 형편이다. 당국도 사안의 심각성을
의식한 듯 스팸메일에 ‘광고’ 표시를 의무화하거나 음란 스팸메일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이용자의 눈에 스팸은 도무지 줄어드는
기색이 없으며 오히려 그 수법만 나날이 악랄해져 가고 있다. 최근 들어 스팸메일이
극성인 까닭은 무엇일까.
원치않는 광고 메일, 즉 스팸메일이 근래 들어 급증한 일차적인 원인은 법률에
있다.
2001년 7월 1일 발효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망법’)에서는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제50조 1항)고 되어
학교교육에서의 어린이·청소년 인권 보장 실태와 개선방안
허종렬 교수(서울교대,사회학)
* 1999 제주인권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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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새 정부의 인권정책 과제 제안’ 인권단체 공동 의견서 전달 보도자료 및 요약문
1. 안녕하십니까?
2.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용수) 등 17개 인권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직 인수위원회에 2월 12일 공동의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인권단체들은 새 정부에서도 인권개혁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며, 어떤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서도 유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합니다.
3.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해온 인권단체들은 핵심적인 정책과제들을 총론과 각론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각론에서는 반인권적 법제의 청산, 과거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의 진상규명, 국가기구의 개혁, 인권교육의 전면적 실시, 소수자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장, 국제 사회에서 인권의 적극적 옹호 등 8개 분야별로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습니다.
4. 이 의견서의 전달은 2003년 2월 12일(수) 오후 3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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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2차 준비회의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
1. 지난 2002년 7월 제네바에서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1차 준비회의(PrepCom)을 통해 회의 진행 절차와 의제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유럽 등 각 대륙별로 지역별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차 준비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2차 준비회의에서는 논의 의제의 확정과 함께, 2003년 말에 개최될 정상회의의 최종 결과물인 선언문과 실천지침 마련을 위한 대략적인 방향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도 2차 준비위원회에 참여하여,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고, 바람직한 회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 이에,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2차 준비회의를 앞두고,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쟁점을 토론하며, 이를 정리하여 2차 준비회의에 제출할 의견서를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행정법원, 자기 정보에 대한 볼 권리 인정
– 지문날인 반대연대 논평 발표 –
[논 평]
경찰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 자기정보에 대한 권리를 일부 인정한 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
경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판사 김치중 김성욱 정계선)는 의 감독 이마리오씨(32)가 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2001년 6월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