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
컴퓨터프로그램의 불법복제는 특성상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로 국한시킬 수가 없다. 대부분의 컴퓨터프로그램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컴퓨터 강대국에서 수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간 통상현안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의 불법복제율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한·미 통상현안 정례점검회의시 소프트웨에불법복제 상시단속반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후 3차(‘02.8.) 및 4차(‘02.11.)회의에서도 지속적으로 사법경찰권 부여에 관한 입법동향 등의 이행상황 설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Struggle for Access to Glivec
in South Korea
Solidarity Needed Now!!!
What is Glivec?
US FDA approved Glivec, a drug for the
treatment of chronic myelogenic leukemia
(CML), in May 2001. In fact, Glivec is the one
and only drug that is effective for refractory
CML patients. But it is still ‘not a drug of
hope, but a drug of despair’ in South Korea.
보도자료
“디지털 정보, 누구의 것인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김여수)는 오는 12월 14일(목) 11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디지털 정보, 누구의 것인가’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가 참가하는 학술 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에서 주된 내용은, 아날로그 시대에 성립돼 디지털 시대에 와서 크게 위협받고 있는 지적 재산권 문제. 무한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정보의 특성 때문이다. 이는 지식 정보가 가진 특성이기도 하지만, 지식 정보 자체가 상거래의 주요 품목이 되고 있는 오늘날 배타적 지적 재산권 강화를 외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디지털 시대에서 지적 재산권을 강화하자는 일부 정보 생산자와 누구나 쉽게,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자는 정보 이용자 사이에 타협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이번 포럼의 목적이다.
아울러 디지털 시대의 지적 재산권 개념에 대한 철학적 성찰에서 출발, 세계 지적 재산권 체제의 변화 과정, 정보의 공적 영역(public domain), 정보
수 신 : 각 언론사 및 방송사 사회부, 보건복지부, 경제부 기자
발 신 : WTO현지투쟁참가단/전국민중연대/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날 짜 : 2003년 9월 4일(목)
제 목 : WTO반대투쟁단 외통부 앞 기자회견 보도요청 공문
쪽 수 : 총 5쪽 (표지 포함)
문 의 : 02-774-8774 (담당 권미란)
■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합의안 타결을 반대하는 WTO반대투쟁단 기자회견
일시: 2003년 9월 5일 금요일 오전 11시
장소: 외교통상부 앞
주최: WTO현지투쟁참가단, 전국민중연대,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0. 귀 언론사, 방송사의 발전을 바랍니다.
1. 칸쿤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의 주요한 쟁점 중 하나인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문제가 8월 30일 제네바에서 최종결정안(이하 8.30결정안)이 합의되었습니다. 이 8.30결정안은 ‘의약품 생산능력이 없거나 불충분한 국가의
– WTO는 수많은 민중을 죽이고 있다!!
2001년 도하선언에 대한 배신
-지적 재산권 보호가 민중의 건강권에 우선한다?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8월 30일 WTO(세계무역기구)회원국들은 공중보건 부문의
이른바 ‘도하선언 6항’에 관해 합의하였다.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과 공중보건에 대한 선언(도하선언)”은 2001년 11월 도하에서 채택되었던 선언
문이다. 그 내용은 주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TRIPs협정이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방해할 수 없다는 것과(도하선언 4
항), 제약부문의 제조기술이 불충분하거나 제조기술이 없는 WTO회원국들이
TRIPs협정하에서 강제실시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법을 찾는다는 것
이다(도하선언 6항). TRIPs협정은 강제실시 발동의 조건을 몇가지로 제한을 두
어 제약자본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강제실시를 국내 수요에 한정해야한다
는 단서를 두어 의약품 생산이 불충분/불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정책 토론회] 공유 정보 영역(Public Domain)의 확대와 전자정부
올해 12월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에서는 정보사회의
비젼과 원칙에 대한 선언문과 행동강령을 채택하게 됩니다. 지난 해부터 세
차례에 걸친 준비회의를 통해서 선언문에 대한 초안을 논의 중인데, 정부와
업계, 그리고 시민사회 사이에 커다란 시각차를 보이는 몇 가지 쟁점이
존재합니다. 공유 정보 영역(Public Domain)의 확대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이슈 역시 그러한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나 업계는 전 세계적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해서는 인정한 채,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요구’사이의 균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유 정보 영역’의 확대와 공정 이용(Fair Use)의 보다
폭넓은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유 정보 영역’의 확대가 정보
불평등
정보통신부 공무원에 소프트웨어 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권 부여 반대!
사법경찰권법 반대를 위한 시민선전전에 함께 합시다!!
지난 6월 30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을 위해 정보통신부 공무원에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인권을 침해하고, 경찰국가로의 후퇴를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변협, 민변 및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오히려 강압적인 소프트웨어 단속보다는, 소프트웨어를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번 개정안은 자국민의 이해보다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하여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해외 사업자의 이해에 복무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률안은 통과되었지만, 이 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혹은 법의 재개정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나서야
■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한 부여 결사 반대”
■ “법 폐지를 위한 활동 나서겠다”
■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발표
[성명]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한 부여 결사 반대한다
– 법 폐지를 위한 활동에 나서겠다
소프트웨어 단속을 위해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이 6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부처인 정보통신부의 직원들에게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입법예고 때부터 인권침해 우려와 위헌성이 지적되었다.
우리 법은 형사소송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만으로 범죄의 수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한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검사나 사법경찰관리 이외의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써 정하도록
[공개서한] 정보통신부 직원들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를 반대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http://www.ww.or.kr
■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지현 ■ 정책위원장 김동노
136-045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5가 100-4 921-4709 6280-7473 담당 박준우 정보인권국 minhae@mail.ww.or.kr
문서번호 : 정보인권-030625-1 주관 부서 : 정보인권국 www.privacy.or.kr
수 신 : 국회 법사위, 각 언론사
발 신 일 : 2003. 6. 25. (총 3 매)
제 목 : [공개서한] 정보통신부 직원들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를 반대합니다.
‘단속’이 아닌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이자 검·경에 대한 월권
1. 항상 국민의 인권 보장과 사회 정의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오늘 6월 25일은 거대한 감시·통제
[성명서] 한국MS 고현진 사장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 내정에 반대한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새 원장에 한국마이크로소프트(한국MS)의 고현진
사장이 내정되었다고 한다.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인사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기반의 육성과 발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따라서, 이 기관의 원장은 특정 업체의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는 균형잡힌 시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한 국가의 소프트웨어 인프라는 단지 독점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그누/리눅스(GNU/Linux) 등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을 활성화시키고, 소프트웨어의 공공 인프라를 확장해야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MS의 고현진 사장은 가장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MS라는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MS가 공개 소프트웨어에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