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
인터넷에서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코덱프로그램인 디빅(DivX)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법정에 오르게 됐다. 한국영상협회는 국내 주요 영화사들의 위임장을 받아 디빅 파일을 제공하는 파일 교환 사이트를 저작권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고발대상은 인터넷에서 파일 교환서비스를 제공하는 P2P사이트와 웹 폴더 서비스제공업체 등 7곳이다. 디빅파일은 DVD를 복제해 만드는 영화 파일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금까지 영화사가 개별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사례는 있었지만 대규모로 연대해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음악파일을 제공하는 소리바다와 벅스뮤직에 이어 영화파일을 제공하는 디빅도 저작권싸움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 동안 오픈컨텐츠 또는 퍼블리케이션 라이센스 (Open Contents License 또는 Open Publication License)를 통해서 저작활동을 해온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라이센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창조적 공유 라이센스(Creative Commons License)가 기존의 오픈컨텐츠 라이센스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6월 25일 그누/리눅스 프로젝트(GNU/Linux Project)를 주도하고 있는 자유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측은 성명을 통해서, SCO측이 주장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블로그를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게시판에 뉴스그룹, 커뮤니티, 홈페이지를 한데 묶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블로그는 새로운 것이 아닌 이제까지 있던 웹의 형태가 융합되고 진화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DDA 협상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의제는 크게 5가지이다. 첫째 협상 의제로 채택된 포도주와 증류주(spirits)의 다자등록 시스템. 둘째, 공중보건과 관련된 검토의제, 셋째,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보호의 확대(검토 의제), 넷째, 생명공학 관련 검토 의제, 다섯째, 비위반 제소 문제.
20세기가 산업사회였다면 정보사회 또는 지식사회는 21세기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이다. 정보사회에 바람직한 제도나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또는 정보사회에 대한 거대 담론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정보사회란 키워드가 가치중립적이지 않기
흔히 인터넷을 분산형 네트워크, 열린 네트워크, 정보의 바다라고 부른다. 하지만, 인터넷의 기술적, 문화적 경향을 본다면 오히려 그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찾기 위해 이용하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은 루트 서버를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중적 구조로 되어 있다. 인터넷의 상업화가 진전되면서, 이미 가입한 이용자에게만 접근을 허용하는 폐쇄 네트워크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공간을 인정할 수 없는 정부의 의도를 기반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신뢰’가 무너져가고 있음을 반영하기도 한다.
지난 4월 22일,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일명 ‘노리추’ 대표단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리눅스를 선물하였다. ‘노리추’란 ‘노무현 대통령께 리눅스 선물하기 모임’의 약자로, ‘함께하는 시민행동'(http://www.ww.or.kr)의 소프트웨어 차별제보 게시판에 제보를 올리던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이다. 이 행사의 취지는 비MS제품 사용자, 즉 리눅스나 매킨토시 사용자들이 겪는 불편을 대통령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나는 정부가 그것을 뭐라 부르든, 자유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동시에, 정부가 자유의 문제를 회피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유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위험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2001년 이후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련의 법률들에서 그 해악을 보았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의 불법복제는 특성상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로 국한시킬 수가 없다. 대부분의 컴퓨터프로그램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컴퓨터 강대국에서 수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간 통상현안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의 불법복제율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한·미 통상현안 정례점검회의시 소프트웨에불법복제 상시단속반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후 3차(‘02.8.) 및 4차(‘02.11.)회의에서도 지속적으로 사법경찰권 부여에 관한 입법동향 등의 이행상황 설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