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디지털 정보, 누구의 것인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김여수)는 오는 12월 14일(목) 11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디지털 정보, 누구의 것인가’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가 참가하는 학술 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에서 주된 내용은, 아날로그 시대에 성립돼 디지털 시대에 와서 크게 위협받고 있는 지적 재산권 문제. 무한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정보의 특성 때문이다. 이는 지식 정보가 가진 특성이기도 하지만, 지식 정보 자체가 상거래의 주요 품목이 되고 있는 오늘날 배타적 지적 재산권 강화를 외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디지털 시대에서 지적 재산권을 강화하자는 일부 정보 생산자와 누구나 쉽게,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자는 정보 이용자 사이에 타협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이번 포럼의 목적이다.
아울러 디지털 시대의 지적 재산권 개념에 대한 철학적 성찰에서 출발, 세계 지적 재산권 체제의 변화 과정, 정보의 공적 영역(public domain), 정보 공유를 위한 시민 운동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정보의 접근권과 재산권을 둘러싼 다양한 논점과 해법에 대해 폭 넓게 토론한다.
특히, 미국 전자개척자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을 설립한 존 페리 발로우(John Perry Barlow)가 내한, "사이버스페이스와 소유권의 소멸: 현실적인 경제적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기조 강연을 한다. 발로우는 정치와 자본으로부터 사이버스페이스를 독립시키자고 주장하는, 그의 유명한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96년 발표) 때문에 네티즌들에게는 사이버스페이스의 토머스 제퍼슨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또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도 혁명적인 견해를 주장하는데, "아이디어의 경제: 지구적 네트에서 병 없이 와인 팔기"라는 그의 논문은 디지털 지적재산권 연구가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논문에서 그는 산업 사회에 형성된 저작권 개념은 디지털 시대에는 더 이상 통용될 수 없기 때문에 법 대신 윤리와 복제 방지 기술에 따라 새로운 재산 보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택섭 고려대 법학과 교수(한국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가 사회를 맡고, 홍익대 법학과 방석호 교수가 "저작권 체제의 변화와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디지털 시대로 넘어 오면서 격변을 겪고 있는 세계 저작권 체제 동향을 넵스터 재판과 같은 흥미로운 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조망한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한국전산원 전략개발부장 김현곤 박사는 디지털 정보의 공적 영역을 다룬다. 선점하는 자에 의해 인류 전체의 소중한 지적 유산이 사유화하는 현상에 대응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정보 공적영역 확보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다룬다. 특히 G7 시범사업, UNESCO와 EC의 관련 사업을 다루고 국내 현황을 점검하면서 향후의 전략을 제시한다.
마지막 발제는 진보네트의 회원이자 사회학자인 홍성태 박사가 맡는다. 주제는 정보 공유를 위한 시민 사회의 과제이다. 전지구적 "가상공동체"를 기대했던 네티즌들은 네트가 전자상거래라는 아비규환의 장터로 바뀌는 현장을 목도하면서 세계 지적 재산권 체제에 대해 여러 가지 면에서 반기를 들고 있는데, 홍박사는 이러한 배경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관련 국내외 운동 사례를 광범위하게 다룬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에서 그누텔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외사례와 이제 막 시작된 한국의 NGO운동들, 즉 열린 한글 프로젝트, 진보네트, IPLeft 운동을 다룬 후, 향후의 활동 과제를 제안한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이와 같은 기획을 마련한 것은 유네스코의 정보 윤리 사업(INFOethics) 일환이다. 유네스코의 정보 윤리 사업은 오늘날 지구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정보 사회에 인류 보편적인 원리에 따라 질서를 부여하자는 것. 이는 80년대 초반 미국과 영국이 유네스코를 탈퇴하는 계기가 된 (영국은 98년 재 가입) ‘신국제정보질서운동’과 맥을 같이한다. 유네스코는 이 사업을 97년 시작하여 올해까지 3번에 걸쳐 세계 회의를 개최했고, 2002∼3년에는 유엔 차원에서 세계정상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존 페리 발로우를 위한 공식 기자회견은 14일 2시부터 호텔 별도의 장소에서 있을 예정이며, 오후 5시-7시까지 명동 유네스코 회관 10층 회의실에서 정보사회 관련 국내 NGO 회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기자회견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행사 홈페이지: http://i_forum.unesco.or.kr
발표할 논문을 볼 수 있으며, 일반 네티즌들을 위한 토론방도 꾸며져 있다.
* 문의전화: 02-755-2997 / 02-755-1105 교)780~783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보팀 김승윤
* 프로그램
11:20-12:20 기조강연:
– 사이버스페이스와 소유권의 소멸: 현실적인 경제적 대안
("The Death of Property in Cyberspace: Practical Economic Alternatives")
John Perry Barlow (Vice-Chairman,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 통역: 김주환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13:20-14:40 주제발표 (사회: 오택섭,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 저작권 체제의 변화와 전망 : 방석호 (홍익대 법학과 교수)
– 디지털 정보의 공적 영역(public domain) : 김현곤 (한국전산원 전략개발부장)
– 디지털 정보 공유를 위한 시민사회의 과제 : 홍성태 (문화과학 편집위원, 사회학자)
14:50-16:00 종합토론 (사회: 오택섭,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김현철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책임연구원) / 오병일 (진보네트 인터넷사업팀장 ) / 우지숙 (서울여대 언론영상학과 교수) / 유의선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최용관 (와우프리 CEO, 한국 P2P 협회 회장)
* 존 페리 발로우 방한 일정
13(수)
16:55 Arrival / SEOUL
18:30 19:30 Dinner / Plaza Hotel
14(목)
11:20 12:20 Keynote Speech
14:00 15:00 Press Conference (to be fixed) / Plaza Hotel
17:00 19:00 Meeting with Korean NGOs / Korea UNESCO House
19:00 20:30 Dinner / Royal Hotel (to be fixed)
15(금)
16:45 Departure / SEOUL / KE 107
2003-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