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2025 KDF 글로벌포럼>에서 하인리히 뵐 재단 – 동아시아 사무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와 함께 <피드, 사실, 그리고 미래: 플랫폼 시대의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세션을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2025 KDF 글로벌포럼> “민주주의, 오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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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서 국내외 빅테크의 개인정보 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대책 필요[취재협조] 한국 인권활동가 구글 열람소송 11년만에 종결 “한국 이용자에 개인정보 열람메뉴 한국어 제공 합의”
새 정부에서 국내외 빅테크의 개인정보 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대책 필요
[취재협조] 한국 인권활동가 구글 열람소송 11년만에 종결 “한국 이용자에 개인정보 열람메뉴 한국어 제공 합의”
한국 인권활동가 구글 열람소송 11년만에 종결 “한국 이용자에 개인정보 열람메뉴 한국어 제공 합의” – 새 정부에서 국내외 빅테크의 개인정보 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대책 필요 ※ 기자간담회: 2025년 6월 10일(화) 오전…
편집자주 : 2025년 5월, 브뤼셀에서 열린 다학제 컨퍼런스 "CPDP(컴퓨터,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에서 팔레스타인과 관련된 두 개의 패널이 검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회의 주최 측은 ‘집단학살’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라고 요구했고, 이 패널들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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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정보인권> 자료 같이 읽어요🌿 [세미나 자료] 유럽평의회 AI국제협약 (번역) 2024년 9월 5일 유럽평의회는 [인공지능과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에 관한 유럽평의회 기본 협약]을 공개했습니다. 이 협약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법적 구속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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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후보 AI 공약 평가 발표 –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 외면한 AI 공약 절망스럽다 – 권영국 후보만이 AI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기본권 보호 공약 1. 오늘(5/25) 민주사회를…
시민사회단체 유튜브 채널 구체적 이유 통보 없이 삭제 구글 글로벌 인권정책팀에 문제제기하자 채널 복구 – 시민사회단체, 재발 방지 및 투명성 촉구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4개 시민사회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개보위의 산업계만을 위한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초안 폐기 요구 기자회견 개최해 -행태정보가 개인정보 아니라는 기업 요구 그대로 수용 불법적 개인정보 처리관행 합법화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 1. 오늘(5/2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자의적으로 소위원회 의결정족수 해석한 국가인권위의 패소결정을 환영하며, 국가인권위는 지금이라도 독단을 멈춰라 지난 5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은 국가인권위가 소위원회 의결방식을 변경해 사건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국가인권위는 이전에도 법원으로부터 동일한 판단을…
개인정보보호위의 산업계만을 위한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폐기 요구 기자회견 -2025. 5. 20.(화) 오전 11시, 개보위 앞(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 방면) 1. 취지와 목적 메타, 구글 등 빅테크를 포함한 국내외 광고사업자들은…
내 일상은 AI 학습용이 아니다 [기고글 바로가기] - 참세상 요즘 우리가 쓰는 SNS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 아니다.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와 같은 기업은 우리가 남긴 게시글 뿐 아니라 검색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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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헌법 21조를 수호하는 표현의 자유 대통령을 원한다!” -21조넷, 새 정부에 <표현의 자유 정책 과제> 제안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in Resolution 57/5, requested the Advisory Committee to prepare a study on 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on good governance. The Council specifically…
인공지능 시스템이 좋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제출 -AI 위험 완화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 수행 필요 -영향을 받는 개인들이 AI 거버넌스 참여해야 유엔 인권이사회는 결의안 57/5에서…
21대 대통령선거 디지털·AI 시대 민주주의 정책 요구 -알고리즘 편향, AI 안전·실업,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 갈수록 심각 -차기 정부, 시민 권리와 환경 희생 없는 디지털 민주주의 국가 지향해야 1….
혐오 앞에 중립운운 안창호 국가인권위 규탄 및 공개질의 기자회견 “안창호는 혐오세력 대변인인가 인권위원장인가” -일시·장소 : 4월 30일(수)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나라키움저동빌딩) 1. 취지와 목적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21대 대선 디지털·AI 정책 시민사회 제안 기자회견 -“AI 시대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일시 장소 : 2025.4.30.(수)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1. 취지와 목적 대선을 앞두고 여러 후보들이…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정보인권연구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는 오늘(4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207858)」,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208904)」에 대한 입법의견서(총…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의원 등 10인은 2025. 1. 31. 인공지능(AI, 이하 “인공지능”이라고만 함)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개인정보 원본 자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