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이번 해외정보인권은 2025년 7월, 유럽의 시민사회 단체, 학계,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공개 서한으로,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디지털 규제 체계 단순화 종합입법안(Digital Simplification Package)’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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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영장없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국제인권법 위반, 개선해야” 한국정부에 혐의서한 발송 -정부, 아직 혐의서한에 답변하지 않아… 시민사회단체, 정부와 국회「전기통신사업법」개정해야 1. 유엔 프라이버시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개인정보 가명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전면 박탈한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SKT가입자가 SKT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하였고, 사실심 법원은 모두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하였으나, 원고 패소 취지로 원심판결을…
AI 위험 법적조치 유예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국가 전반의 AI 정책 수립·집행 산업육성, 시민안전 균형잡힌 시각 필요 1. 어제(7/1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Issues Discussed in the AI Session at the 2025 IGF – Byoung-il Oh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The 2025 IGF, the 20th annual meeting, was held in Lillestrøm, Norway,…
2025 IGF 인공지능 세션의 쟁점들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1. IGF 2025 개요 IGF 2025는 20차 회의로서 2025년 6월 23일~27일까지 노르웨이 릴레스트룀(Lillestrøm)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IGF에는 총 8,833명이 등록했고 3,435명이 현장에…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게 꼭 확인해야 할 것 – 14일 인사청문회 앞둔 국회 과방위 의원들에게 질의요청서 보내 – 인간노동력 대체, 조작, 차별적 관행 반복 강화, 공론장 파괴 등 AI가 가져올…
하정우 수석, AI 교과서 입장 명확히 밝혀야 – 지난 정권의 반헌법적 AI 교과서 도입 되풀이 안될 말 – 핀란드, 스웨덴 등 AI 교과서 도입했다가 폐기한 경험 참고해야 – AI 정책은…
한국의 사회권규약 사전 심의 앞두고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쟁점목록 보고서 제출 – 128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지난 4차 권고사항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채 한국의 사회권 상황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평가 1. 유엔 사회권규약 심의…
편집자주 : 유럽 시민사회, 언론단체, 기술기업 등 55개 단체가 연대한 이 공동서한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 보안 정책 수립 과정이 기본권과 정보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특히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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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없는 AI 질주, 위험하다 – AI 정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6대 정책>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제안 – AI 위험에 대비하고, AI 공공성 담보하는 균형잡힌 정책 필요 1. 오늘(6/26) 무상의료운동본부,…
2025 제 1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세션 안내 <인권과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 인공지능, 이대로 괜찮은가> ▣사전 등록 링크 ▣제안 취지 최근 팔란티어와 같은 군수기업이 국가 안보, 국방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대거 확산시키고…
“인권 기반 AI 정책과 국제연대를 모색하다” 국제포럼 <빅테크, AI 그리고 인권> 성료 – 유럽과 한국의 시민사회, 빅테크와 AI 환경에 대한 정책 대응과 권리구제 경험을 공유 포럼 자료집 1….
특정기업 출신 AI미래기획수석 임명 우려스러워 – AI정책 시민의 생명, 안전 및 민주주의에 미치는 위험 대비책 포함해야 – 어제(6/15)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위원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임명했다. 하정우 수석은 임명 직전까지…
2025 제 1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및 인터넷거버넌스 세미나 사전등록 안내 국내 주요 인터넷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화 및 토론을 위한 2025년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및 인터넷 거버넌스 세미나가…
We Welcome the Agreement to Improve Privacy Policy and Ensure Users’ Right of Access – Lawsuit Against Google Concluded Through Settlement A lawsuit filed by Korean human rights activists…
기자간담회 영상 한국 인권활동가 구글 열람소송 11년만에 종결 “한국 이용자에 개인정보 열람메뉴 한국어 제공 합의” – 새 정부에서 국내외 빅테크의 개인정보 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대책 필요 ※ 기자간담회: 2025년 6월…
BigTech, AI, and Human Rights ※ Tuesday, June 17, 2025, 10:00 CEST(UTC+2, 17:00 KST) ※ Online via Zoom * Registration AI laws have been introduced in Korea and Europe,…
빅테크, AI와 인권 문제 토론하는 국제포럼 개최 “유럽과 한국 시민사회가 공익소송과 정책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인권 기반 AI 정책 논의” ※ 2025년 6월 17일(화) 17시[한국시간], 온라인 Zoom 1. 인공지능기본법(인공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