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직 혐의서한에 답변하지 않아… 시민사회단체, 정부와 국회「전기통신사업법」개정해야
[보도자료]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영장없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국제인권법 위반, 개선해야” 한국정부에 혐의서한 발송

By |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영장없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국제인권법 위반, 개선해야” 한국정부에 혐의서한 발송 -정부, 아직 혐의서한에 답변하지 않아… 시민사회단체, 정부와 국회「전기통신사업법」개정해야   1. 유엔 프라이버시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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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처리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아니라는 판단”은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것
[성명] 개인정보 가명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전면 박탈한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By | 개인정보보호, 민사소송, 입장

개인정보 가명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전면 박탈한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SKT가입자가 SKT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하였고, 사실심 법원은 모두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하였으나, 원고 패소 취지로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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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반의 AI 정책 수립·집행 산업육성, 시민안전 균형잡힌 시각 필요
AI 위험 법적조치 유예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By | AI, 입장

AI 위험 법적조치 유예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국가 전반의 AI 정책 수립·집행 산업육성, 시민안전 균형잡힌 시각 필요   1. 어제(7/1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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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IGF 인공지능 세션의 쟁점들

By | AI, 인공지능

2025 IGF 인공지능 세션의 쟁점들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1. IGF 2025 개요 IGF 2025는 20차 회의로서 2025년 6월 23일~27일까지 노르웨이 릴레스트룀(Lillestrøm)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IGF에는 총 8,833명이 등록했고 3,435명이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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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노동력 대체, 조작, 차별적 관행 반복 강화, 공론장 파괴 등 AI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 대비책 물어야
[보도자료]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게 꼭 확인해야 할 것

By | AI, 인공지능, 입장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게 꼭 확인해야 할 것 – 14일 인사청문회 앞둔 국회 과방위 의원들에게 질의요청서 보내 – 인간노동력 대체, 조작, 차별적 관행 반복 강화, 공론장 파괴 등 AI가 가져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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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지난 4차 권고사항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채 한국의 사회권 상황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평가
한국의 사회권규약 사전 심의 앞두고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쟁점목록 보고서 제출

By | 국제협약, 빅테크, 인공지능, 인터넷거버넌스

한국의 사회권규약 사전 심의 앞두고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쟁점목록 보고서 제출 – 128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지난 4차 권고사항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채 한국의 사회권 상황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평가   1. 유엔 사회권규약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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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86호

By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
네트워커 186 호 안전장치 없는 AI 질주, 위험하다 이재명 정부가 AI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내세우며 100조 규모의 투자를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실 산하 AI미래기획수석과 과기부 장관 후보에 산업계 인사가 잇따라 임명되었습니다.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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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기본권을 증진하고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지원하는 EU 디지털 보안 아젠다 수립을 촉구하는 공동 서한

By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
편집자주 : 유럽 시민사회, 언론단체, 기술기업 등 55개 단체가 연대한 이 공동서한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 보안 정책 수립 과정이 기본권과 정보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특히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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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위험에 대비하고, AI 공공성 담보하는 균형잡힌 정책 필요
<안전장치 없는 AI 질주, 위험하다 - AI 정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6대 정책>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제안

By | AI, 인공지능, 입장

<안전장치 없는 AI 질주, 위험하다 – AI 정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6대 정책>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제안 – AI 위험에 대비하고, AI 공공성 담보하는 균형잡힌 정책 필요   1. 오늘(6/26)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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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1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세션 안내
[2025 KrIGF] 인권과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 인공지능, 이대로 괜찮은가

By | 인공지능, 인터넷거버넌스, 토론회및강좌

2025 제 1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세션 안내 <인권과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 인공지능, 이대로 괜찮은가> ▣사전 등록 링크 ▣제안 취지 최근 팔란티어와 같은 군수기업이 국가 안보, 국방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대거 확산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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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한국의 시민사회, 빅테크와 AI 환경에 대한 정책 대응과 권리구제 경험을 공유
“인권 기반 AI 정책과 국제연대를 모색하다” 국제포럼 <빅테크, AI 그리고 인권> 성료

By | AI, 토론회및강좌

“인권 기반 AI 정책과 국제연대를 모색하다” 국제포럼 <빅테크, AI 그리고 인권> 성료 – 유럽과 한국의 시민사회, 빅테크와 AI 환경에 대한 정책 대응과 권리구제 경험을 공유   포럼 자료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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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정책 시민의 생명, 안전 및 민주주의에 미치는 위험 대비책 포함해야
[논평] 특정기업 출신 AI미래기획수석 임명 우려스러워

By | AI, 빅테크, 인공지능, 입장

특정기업 출신 AI미래기획수석 임명 우려스러워 –  AI정책 시민의 생명, 안전 및 민주주의에 미치는 위험 대비책 포함해야 – 어제(6/15)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위원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임명했다. 하정우 수석은 임명 직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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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 1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By | 인터넷거버넌스, 토론회및강좌

2025 제 1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및 인터넷거버넌스 세미나 사전등록 안내 국내 주요 인터넷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화 및 토론을 위한 2025년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및 인터넷 거버넌스 세미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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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용자에 개인정보 열람메뉴 한국어 제공 합의”
[후속보도자료] 한국 인권활동가 구글 열람소송 11년만에 종결

By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민사소송, 입장

기자간담회 영상  한국 인권활동가 구글 열람소송 11년만에 종결 “한국 이용자에 개인정보 열람메뉴 한국어 제공 합의” – 새 정부에서 국내외 빅테크의 개인정보 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대책 필요 ※ 기자간담회: 202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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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한국 시민사회가 공익소송과 정책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인권 기반 AI 정책 논의”
[취재협조] 빅테크, AI와 인권 문제 토론하는 국제포럼 개최

By | AI, 토론회및강좌

빅테크, AI와 인권 문제 토론하는 국제포럼 개최  “유럽과 한국 시민사회가 공익소송과 정책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인권 기반 AI 정책 논의” ※ 2025년 6월 17일(화) 17시[한국시간], 온라인 Zoom   1. 인공지능기본법(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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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F 글로벌 포럼 세션] 피드, 사실, 그리고 미래: 플랫폼 시대의 민주주의

By | 빅테크, 인공지능,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2025 KDF 글로벌포럼>에서 하인리히 뵐 재단 – 동아시아 사무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와 함께 <피드, 사실, 그리고 미래: 플랫폼 시대의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세션을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2025 KDF 글로벌포럼> “민주주의, 오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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