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는 쿠팡 전국민 개인정보 유출, 엄중히 처분하라! 오는 19일은 쿠팡개인정보 유출사태가 세상에 알려진지 150일째 5개월이 지나도록 과징금 처분과 분쟁조정 결과 감감무소식 개보위는 쿠팡 사태 최대 과징금 부과하고 납득가능한 보상안 권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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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타임라인
- 2026
- 4.15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유출[보도자료] 개보위는 쿠팡 전국민 개인정보 유출, 엄중히 처분하라!
- 4.14
- 인공지능, 입장[공동성명] 기후위기·환경 부담 확대하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반대한다
- 4.8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토론회및강좌[보도자료] “연계정보(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 국회토론회 개최
- 4.7
- English, 빅테크, 인공지능, 입장Launch of ‘Civil Society Joint Action for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and Public Interest in AI’
- 4.6
- 개인정보보호, 인공지능[공동성명] 개인의 민감한 의료‧건강 정보를 기업에 넘기라는 기업 꼭두각시 감사원을 규탄한다.
- 4.1
- CCTV, 개인정보, 입장[보도자료] “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
- 3.31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네트워커 195호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EU의 자금 지원 및 고위험 AI 시스템 수출이 팔레스타인과 주변 지역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어떻게 악화시키는가
- 인공지능[보도자료]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
- 3.30
- 인공지능[취재요청]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 3.24
- CCTV, 노동감시[보도협조] “노동감시가 아닌 안전을 논의하라!” 기관사 감시카메라 추진 중단 및 사회적 논의 요구 기자회견
- 3.18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생체정보, 얼굴인식, 입장[보도자료] 과기부는 위헌·위법적 안면인증 의무화정책 폐기해야
- 개인정보보호, 생체정보, 입장[보도협조] 과기부는 위헌·위법적 안면인증 의무화정책 폐기하라
- 3.13
- 개인정보, 입장[공동성명]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 3.11
- 개인정보, 입장[보도협조] 소비자안전 및 소비자권익확보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 3.9
- 개인정보, 입장[사후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쿠팡개인정보 유출 방지법’ 발의
- 3.5
- English, 인공지능[Joint Statement] Disappointment over the Constitutional Court’s dismissal of the constitutional challenge against the Biometric AI Identification and Tracking System for Immigration Control
- 개인정보, 토론회및강좌[세미나] 개인정보 유출의 일상화, 실효적 집단구제의 길을 묻다
- 3.3
- 소송, 인공지능, 입장, 헌법소송[공동논평] 출입국 생체인식 AI식별추적 시스템 위헌소송,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 2.27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네트워커 194호
- 입장, 통신비밀[공동성명]공공 클라우드 보안 정책 논란, 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이 근본적인 문제다
- 2.26
- 소식지[해외정보인권] 미국의 해외 핵심광물 확보 공세, 자국 내 데이터센터 갈등과 맞물리다
- 2.24
- 인공지능, 토론회및강좌<인공지능에 맞서 저항을 연결하는 디지털정의운동> 세션 영상 및 발표 자료
- 공지2026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첫번째 총회 개최
- 2.13
- 개인정보, 입장[공동성명] ‘민감정보 원본 활용법’ 국회 통과 규탄한다
- 2.11
- 개인정보, 생체정보, 얼굴인식, 입장[사후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
- 2.10
- 인공지능, 입장[보도자료/논평] AI 수석과 시민사회의 간담회, AI 정책이 기술산업정책이 아니라 사회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 2.9
- 개인정보, 생체정보, 얼굴인식, 입장[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
- 2.4
- 토론회및강좌[보도협조] 제2의 쿠팡사태 방지와 대규모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긴급 토론회
- 2.3
- 입장, 표현의자유[보도자료] 집시법 개악 규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최근 활동
기후위기·환경 부담 확대하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반대한다 인공지능 진흥 위해 환경규제 완화·기후부담 지우는 특별법 중단해야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성 담보하는 입법 논의로 전환해야 지난 3월 24일, 인공지능 산업진흥만을 위한 ‘인공지능…
“연계정보(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 국회토론회 개최 식별번호의 사회적 유용성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않는 다른 수단 모색해야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하고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제도 개편 시급 오늘(4/8) 오전 10시,…
Launch of ‘Civil Society Joint Action for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and Public Interest in AI’ Aiming to Establish Accountability, Public Interest, and Democratic Governance in AI Participation of 41 civil society…
개인의 민감한 의료‧건강 정보를 기업에 넘기라는 기업 꼭두각시 감사원을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 공공기관은 CT, MRI 같은 개인 식별가능 정보를 기업에 넘기지 말라. 지난 3월 24일, 감사원이 ‘인공지능 대비실태’ 감사…
“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 일시 장소 : 04.01.(수) 11:00,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검 건물 앞 1. 취지와 목적 2024. 12. 3. 계엄 전후 수방사·특전사가…
편집자주 : 7amleh(아랍 소셜미디어 발전 센터)가 발표한 이 보고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수출이 단순히 경제적 혁신이나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지역의 인권을 침해하고 억압 체제를 공고히 하는 정치적 도구로 작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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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 AI 책임성·공공성,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목표 인권, 노동, 복지, 여성, 환경, 평화 등 전국 41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오늘(3/31) 인권, 노동, 복지,…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일시 장소 : 3.31.(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1. 취지와 목적 국가적 차원에서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고 사회 각 분야에 인공지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