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발달은 사회에 크고작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디지털 사회혁신이라는 주제로 정기적인 포럼을 코드나무와 비영리IT지원센터가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효종 씨는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한 대표적인 뉴라이트 학자입니다. 박 씨는 교과서포럼 회장을 지내며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역사교과서 출간을 이끌었습니다. 그가 대표를 지낸 교과서포럼은 일본의 시각에 입각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해왔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이어 방심위원장까지 극 편향된 역사관을 지닌 자를 임명한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한 친구의 블로그 제목은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는 불로그"이다. 물론 그 블로그가 정의에 대한 이야기로만 차 있는 건 아니다. 그래도 나는 그이 블로그를 들를 때마다 정의가 조금은 실현될 것 같은 기대감이 든다.
상파울루 넷문디알 선언문이 기존의 정치적 갈등이나 인터넷 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 거버넌스의 모델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선언문은 진화하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하나의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이 선언문은 인권에 기반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인터넷 거버넌스를 위한 여정에서 현재 우리가 얼마만큼 왔는지 보여주는 지표일 뿐이다.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산하 “존엄과안전위원회”에서는 이런 열망에 부응하고자 토론회를 열려 합니다. 왜 사고가 대형재난으로 이어졌으며, 대형재난을 겪고도 왜 정부는 대책마련에 번번이 실패하였는지, 박근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대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안전을 둘러싼 대중의 권리는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하는 첫 번째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해외 정보인권 유럽사법재판소, 정보보관지침 무효 결정 The Court of Justice declares the Data Retention Directive to be invalid 4월 8일, 유럽사법재판소 편집자주: 지난 4월 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의 “정보보관지침”에 무효를 결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보넷 회원 문세경이라고 합니다. 진보넷에서는 닉네임인 ‘스머프’로 더 많이 통하기도 합니다.^^ 저는 2002년에 진보넷 공동체 게시판인 ‘꼬마게시판’을 쓰면서 진보넷과 친하게 되었어요. 일상의 소소한 얘기를 적는 즐거움이 쏠쏠했지요. 2004년에 진보넷…
정보인권 판례/결정례 가볍게 살펴보기 2011년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 2011년 11월 8일 네이트 유출피해자들이 주민번호 변경과 관련된 몇가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만, 그 중에 종결된 사건을 살펴볼까 합니다. 행안부를 상대로…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파업 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공권력의 추적 가족 중에 파업하는 노동자가 있다는 사실 만으로 몇달 씩 휴대전화, 밴드, 인터넷 사이트 접속 위치를 추적당한다면? 파업이 이 정도로 중대범죄라면…
인감증명 발급시 본인에게 지문날인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입니다. 법적근거도 없습니다. 동주민센터가 인감증명 발급시 본인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한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정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입법 과제Suggestions for Legislation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Information Society in Korea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2012년도 이행상황에 대한 우리 단체의 의견을 첨부와 같이 보냅니다.
어제(5/26)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를 의결하였다. 주문 순서와 대상을 다소 조정하기로 하였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관련 행정업무와 주소지를 기준으로 업무가 처리되는 사법·행정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고 다른 공공영역에 대해서는 목적별 자기식별번호체계를 도입”하라는 권고가 이루어졌다. 더불어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를 마련 △임의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채택 △민간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법령을 재정비하여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최소화할 것 등에 대해서도 권고가 이루어졌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권고 논의에 이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권고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원들의 자질 부족과 더불어 정보인권에 대한 몰이해까지 겹쳐 실망스런 발언들과 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나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는 위원들의 발언은 실망을 넘어 현재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