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전반전 “그놈이 주소를 알고 있다면서 밤길 조심하라는 거에요, 글쎄! 사기꾼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한 게 잘못인가요?” 그 상담전화를 받은 것은 2011년 가을이었다. 싸이월드와 네이트에서 무려 3천5백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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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인권연구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하고 (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수행한 '바이오 정보 수집, 이용 실태조사' 연구에 연구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2007년 당시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現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만든 ‘바이오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바이오 정보를 “지문,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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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수학교·특수학급에서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돌봄 및 교육 노동자들을 감시하지 않고 안전한 환경을 갖출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요? …
2012년에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선거시기 실명제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선관위에서도 선거시기 실명제 폐지 의견을 낸 바 있고, 지난 19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도 선거시기 실명제를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진보넷은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2017년에도 회원 여러 분과 함께,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고 김영한 업무일지에서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민간인 사찰 대응 고 김영한 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공작정치의 민낯이 드러나고…
지난 2017년 1월 26-27일, 제네바에서 유엔 개발을위한과학기술위원회 산하 ‘강화된 협력’ 워킹그룹’ 2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2005년에 유엔 주최로 열린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의 결과물인 튀니스 어젠더(Tunis Agenda)에서는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블랙리스트 이외 법조인 사찰, 언론사 개입, 극우단체 동원 등 고(故) 김영한 수석 업무일지대로 집행되었을 가능성 커 국회 운영위 등은 2월 임시국회에서 진상조사에 나서야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몸통’으로 청와대가 지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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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 제2016-370호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첨부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2017년 1월 24일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ㅁ 제정법률안에 반대함 …
4차 산업 혁명 등 새로운 과학기술과 신산업 논의가 활성화됨에 따라 생체인식 정보(Biometrics), 유전정보, 건강관련 생체 정보 등 소위 ‘바이오 정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담론은 대부분 산업 및 기술…
1 1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오늘(1/23) 13시, 특검사무실 앞에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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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 FCC 위원장으로 공화당 소속의 아짓 파이를 지명했다고 합니다. 아짓 파이는 대표적인 망중립성 반대론자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김기춘, 조윤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개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내용중 당시 청와대의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내용을 다룬 특별페이지를 제작했습니다. 비망록이 짧은 메모로 이루어져 있어 이해하기…
편집자 주:지난 1월, 인공지능 연구자와 학자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아실로마에 모여 인공지능이 가져올 가능성과 위협, 그리고 이 기술이 인류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할 방안에 대해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저는 IT컨설팅을 업으로 삼고 있는 IT노동자이며, IT노조에서 재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찬일입니다. IT판에서 개발자로, 컨설턴트로 20년 넘게 지내오면서 고질적인 야근과 하도급 관행의 문제를 뼈저리게 느꼈고, 이를 개선하고자 IT노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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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공작정치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군사정권식 공안통치의 콘트롤타워는 김기춘이었습니다. 김기춘은 대통령 보위를 위해 언론‧문화‧예술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검열과 통제를 지시하였습니다. 민간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주민등록제도는 국가신분증 발급, 전국민 식별번호 부여, 열손가락 지문날인, 거주지 이동신고(전입신고) 의무를 국민에게 모두 부여한 한국형 국가신분등록제도이다. 각각의 제도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더 멀리는 식민지시대…
편집자주 : 촛불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국정원을 이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 고 김영환 업무일지에서도 드러났듯이 불법 선거 이후로도 국회가 국정원 개혁에 주춤한 사이, 박근혜…
12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을 의결하였다. 최소한의 국정운영만 담당해야 할 권한대행이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국내 사이버 보안 정책을 형성하게 될 법안을 의결한 것은 정녕 국민과 끝까지 싸워보겠다는…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박근혜 정권이 청와대 수석회의를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탄압을 사전에 기획하고 보복을 진행해왔다는 것이 하나 둘 확인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언론∙문화예술∙노동∙시민단체들은 오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