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1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우리 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귀 위원회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민적 요구로 설립되어 법률에 따라 부여된 인권 옹호의 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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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적 합의와 개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재검토해야 오늘(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고, 피해자 1,067명에 대해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배상을 판결했다. 법원은 경품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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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스쿨(APSIG)이 2018년에도 개최됩니다. 2018년 7월 8일~13일, 방콕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 APSIG는 주로 아시아 각국에서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심있는 활동가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난 12월 19일 홈플러스 사건을 공동으로 대응하는 소비자·시민단체들이 현재까지의 홈플러스 소송 경과 및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정책의 문제점, 소비자 관련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표하는 공동보고대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보넷/> 2017 정보인권 주요 이슈 10 2017년 정보인권 영역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4차산업혁명과 빅데이터 이슈부터 '국정원의 전방위 사찰' 논란 까지… 진보넷은 지난 한해 우리 사회를 관통했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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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월 21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국정원 개혁위는 그동안 국정원의 과거 불법행위들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사안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 간의 활동을 통해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행위들이 규명됨으로써 어두운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한국에서 전체 감청의 95% 이상을 집행하는 국가정보원의 감청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은 ‘패킷감청’이다. 패킷감청이란 심층패킷분석(Deep Packet Inspection, DPI) 기법을 이용하여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해 감청을 집행하는…
헌법재판소가 12월 14일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했습니다. 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인권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상습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 온 국가정보원은…
글쓴이│시간의 점 행동을 바꾸어 감시를 피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대신 현금으로 물건 값을 치르거나 교통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다른 도로로 운전할 수 있다. 자녀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거나 온라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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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시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조기 대선이 시행되었습니다. 19대 대선을 맞아 진보넷은 대통령 후보들에게 정보인권 공약을 묻고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국회는 ‘국정원 개혁법안’ 논의 즉각 시작하라! 오늘(1/12)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의 구체화,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국회와 감사원의 통제와 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Introduction On 15 September 2017, the 6th South Korea Internet Governance Forum (KrIGF) was held at Sejong University.1 The KrIGF is hosted by the Korea Internet Governance Alliance (KIGA),2 a…
세계정보인권단체의 네트워크인 진보통신연합 APC에서는 매년 ‘정보사회감시보고서(GISWatch)’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2017년 주제는 지역 및 국가 IGF 였습니다…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지 150일이 지났다. 이효성 위원장과 4기 방통위는 ‘언론적폐 청산과 미디어 시민주권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책무를 지고 출발했다.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있었다. 공영방송을 시급히 정상화해야 했고, 지역·민영방송을 포함한 지상파방송사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은 지난 12월 21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 개혁위)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국정원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평가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TF 조사결과의 한계와 과제> 자료를 발간했다. 국감넷은 국정원 개혁위 보도자료를…
지난 12월 14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폐지를 의결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유무선 망사업자를 통신법 상 타이틀 I(정보서비스 사업자)로 재분류하는 ‘인터넷 자유 회복(Restoring Internet Freedom)’ 명령을 통과시켰다. 정보서비스 사업자(information service)는 우리로 치자면…
2017년 12월 19일(화) 오전 10시 은행연합회관 제2층 국제회의실 오는 19일(화) 홈플러스 사건을 공동으로 대응하는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이 현재까지의 홈플러스 소송 경과 및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정책의 문제점, 소비자 관련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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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4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폐지를 의결했습니다. 유무선 망사업자를 통신법 상 타이틀 I(정보서비스 사업자)로 재분류하는 ‘인터넷 자유 회복(Restoring Internet Freedom)’ 명령을 통과시켰는데요, 정보서비스 사업자(information service)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