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VISIT은 국제적인 인권조약과 미국법률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 없이 구축된 시스템이다. 이미 세계인권선언,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UN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등을 위반하고 있다. US-VISIT은 미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허용한 거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써 국제적인 공동체들의 비판을 받을만한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또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US-VISIT을 통해서 구축된 정보들은 고용기회, 또는 법적권리, 심지어 정치적인 자유까지도 억압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현재 US-VISIT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기록비밀로 유지하고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정보 또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US-VISIT은 미국 안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신분확인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 대책도 절실하다.
“이 기자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지금 연판장 서명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그 장교는 덧붙였다. “사전에 알려지면 우리는 모두 군복을 벗는 것은 물론 이 장군님 구명도 허사로 돌아갑니다.” 이틀 뒤 밤 늦은 시간, 아파트 아래층집 아주머니가 놀란 얼굴로 필자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누가 급히 자기 집으로 전화해 필자를 바꿔달라고 한다는 것이다. 바로 그 장교였다. 그는 필자집 전화가 도청될 것을 염려해 아래층집 전화번호를 파악해 놓았다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가 내게 한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돈다. “군대 전화에는 ‘당신의 통화는 적이 엿듣고 있습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솔직히 기무사가 들을까봐 겁을 냅니다.” 그 뒤에도 그 장교는 몇 차례 더 부인을 시켜 아랫집으로 전화했던 기억이 새롭다.
서현주(이하 서): <바이러스>를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정선혜(이하 정): 청소년 웹진이에요. 종이신문으로 나왔었는데 작년 9월부터 제작비 때문에 웹진으로 전환했어요. 학생운영진이 있고, 편집회의를 통해서 내용을 결정하고 기자들이 원고를 쓰죠. 기자들도 온라인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이하 IT노조)이 지난 1월 26일 노조설립필증을 받았다. IT노조는 노동부 서울남부노동사무소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음으로써, 프리랜서 신분인 IT노조 부위원장(김진석, 33세)의 노동자성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지난 11월부터 IT노조는 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냈지만 노동부는 부위원장이 프리랜서라며 신고서를 반려한 바 있다.
월간 2004년 3월호 통권 제9호가 나왔습니다.
월간 는 △ 정보화에 대한 사회비평적 시각 △ 민주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정보화 △ 민중이 만들어 가는 정보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호 에서는
* 표지이야기로 3.8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주의 웹진 와 공동기획으로 정보인권과 여성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었으며,
* 4.15선거를 앞두고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 많은 아쉬움을 남기며 2004년 2월로 그간의 활동을 마감하는 교육정보화위원회의 마지막 활동을 소개했고,
* 인터넷 이용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IP주소의 추적가능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집중분석해 보았습니다.
*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별심의기준항목 가운데 ‘동성애’ 조항을 삭제하기로 입법예고 했습니다. 동성애 콘텐츠의 청소년유해성 여부를 문화평론가 서동진씨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권장
인권운동연구소는 2004년 연구소 세미나 참가자를 모집한다. 세미나는 2월 첫 주부터 20주간 진행되며, 참가비는 없다. 참가신청이나 문의는 hresarang@yahoo.co.kr로 하면 된다. 인권운동연구소는 2001년부터 연구활동을 해왔으며, 2003년 2월부터 2기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현대인권논쟁 ▷한국근현대사와 인권 ▷현대인권운동론 : 감옥과 인권운동 ▷현대인권운동론 : 인권교육 ▷인권문헌연구3 : 국제인권법
1월 27일(화요일)부터 8주간, 진보네트워크센터 회의실에서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적재산권 관련 세미나가 진행된다.
KBS 열린채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제작 : 진보네트워크 참세상 / 연출 : 서울영상집단 이마리오)측이 패소했다. 이는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에 대해 시청자위원회가 편성불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위배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그 결과’주민등록증을 찢어라’측이 패소한 것이다.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s unconstitutional requirements of fingerprinting must be stopped.
자본주의와 성(Sexuality)
* 출처 : http://www.kwdi.re.kr/board/view.php?db=thesis&category=5&no=36
* 주)이 논문은 성심여자대학의 1989년도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영자 (성심여대 교수 사회학)
목차
Ⅰ. 머리말
Ⅱ. 성(sexuality)에 대한 이론적 관점
Ⅲ. 가부장제와 성의 사회문화적 규정
Ⅳ. 자본조우의 정치경제학과 성
Ⅴ. 맺음말
[논문]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음란성 간행물과 청소년보호
간행물윤리위원회 편집부 (2000.1)
청소년보호법의 이념과 현실
– ‘배제’에서 ‘대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김도현
2002년 8월 20일
* http://www.skuniv.ac.kr/~nomos/chungbo/chungbo.pdf
신자유주의 공세와 인권운동의 과제/ 이대훈
98년 9월호(통권 27호) 전체목차
*문의 : 민변사무국 m321@chol.com
[시론]
고통분담의 진정한 의미/ 이백수
[특집-준법서약제, 그 이후]
준법서약제, 그 이후/ 김삼석
준법서약서는 합헌인가?/ 한상희
왜 그냥 갇혀있겠다고 하느냐구요?/ 강용주
[특별기고]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구속력 부인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분석/ 최창동
[회원의 변론경험담]
중국교포 김순희 절도사건/ 임영화
[법과 문학의 비망록]
필라델피아 로이여/ 안경환
[자료]
-민변창립10주년기념 심포지엄
한국사회의 변화와 발전과제/ 김대환
과거 10년간의 인권상황 평가/ 최병모
진보적 인권운동을 위하여/ 서준식
신자유주의 공세와 인권운동의 과제/ 이대훈 **
-사회복지위원회 발제문
사회복지 수용시설 수용인의 인권 실태와 대책/ 박종만 외
-소장 및 판결문
양지마을 관련자 고소장/ 이덕우
한총련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만17세 청소년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에 대해 헌법소원
■ 2004년 3월 7일(일) 오전11시 기자회견
■ “지문날인 강요는 인권침해입니다”
* 헌법소원청구서는 3월 12일에 제출되었습니다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받기
1. 지문날인반대연대는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전국민 열손가락지문 강제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2.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5월, 2년이상 거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을 폐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외국인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면서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을 강제적으로 채취해왔던 관행이 “후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세계 유래가 없는 전국민 대상 열손가락 지문 강제날인 제도에 대해서는 폐지를 검토하지 않고 있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1월 9일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정기 점검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등급을 감시대상국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9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정보통신을 비상업적으로, 진보적으로 이용하고 정보통신의 발전이 가지고 올 문제에 대해 고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벌써 15년 전부터 하나하나 자료와 기억을 더듬어 그 때 그 사람들의 흔적으로 조금이라도 복원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