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10월) 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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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55호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다른 웹도 가능하다 24주년을 맞은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 다른 웹 세상을 향한 투쟁의 역사가 벌써 24년이 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14일, 진보넷은 스물 넷! 생일을 맞이하는데요. 그동안 함께해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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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청사 얼굴인식·추적 CCTV 설치 즉각 중단해야

주요국가·국제인권기구는 공공장소 생체인식을 유예하거나 금지
[공동성명] 대통령실청사 얼굴인식·추적 CCTV 설치 즉각 중단해야

By | CCTV,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입장, 프라이버시
-주요국가·국제인권기구는 공공장소 생체인식을 유예하거나 금지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 ‘안면인식·추적’ 기능이 탑재된 CCTV가 설치된다. 시민들이 오가는 공공장소에 실시간으로 시민들을 생체인식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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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 및 국제안보에 관한 유엔(UN)총회 제1위원회
[해외정보인권] 사이버 평화와 인간안보에 관한 시민사회 공동성명

By | 소식지, 인터넷거버넌스
편집자주 : 유엔총회의 제1위원회는 군축 및 국제안보와 관련된 이슈를 논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시민사회는 '사이버 평화와 인간 안보에 관한 시민사회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성명에서 시민사회는 국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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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9월) 154호

By | 소식지

네트워커 154 호 왜 표적 광고에 주목할까요? 내가 검색한 상품이 내가 어딜가든 따라다니는 경험! 있으실 겁니다. 내가 검색한 단어, 즐겨보는 뉴스, 여행, 쇼핑 등 개인정보를 방대하게 수집, 활용하고 있는 표적광고(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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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감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
[해외정보인권] EU 디지털 서비스법(DSA)은 포용적이고 공평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합니다

By | 빅테크, 소식지
편집자주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0년 12월,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이하 DMA)과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이하 DSA) 두 가지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5일, 유럽의회는 독점구조를 개선하려는 D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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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 침해 관점으로 보는 북한 매체 차단 문제
[국회토론회]인터넷상의 북한 매체 차단,북한에 대해 알권리는 없다?

By |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
[국회토론회]인터넷상의 북한 매체 차단,북한에 대해 알권리는 없다? - 알 권리 침해 관점으로 보는 북한 매체 차단 문제 일시:  2022년 9월 22일(목) 오후 2시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개요 통일부는 최근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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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빅테크, 토론회및강좌
[국회토론회]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 맞춤형 광고 수행 과정에서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감정·행동 조종 위험 등 개인정보위가 다루지 않은 문제도 토론 일시:  2022년 9월 22일(목) 오전 10시-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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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공동 논평] 빅테크의 불법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제재를 환영한다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
- 구글과 메타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 쿠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온라인 경매 과정의 개인정보 침해를 다루지 않아 아쉬움 오늘(2022년 9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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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불법적 맞춤형 광고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한다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빅테크, 입장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 맞춤형 광고는 불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 메타와 구글 맞춤형 광고 매출액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지난 7월 말, 메타는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 절차를 철회”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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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AI채용과 인공지능 규범 관련 국회토론회

최근 증가한 공공기관 AI채용에서 투명성과 책무성 현황 및 제도적 대책 논의
[국회토론회] 공공기관 AI채용과 인공지능 규범 관련 국회토론회 개최

By | issue, 인공지능, 캠페인, 토론회및강좌
[국회토론회]공공기관 AI채용과 인공지능 규범 관련 국회토론회 최근 증가한 공공기관 AI채용에서 투명성과 책무성 현황 및 제도적 대책 논의 일시:  2022년 9월  7일(수)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최근 공공기관에서 AI 채용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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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8월) 153호

By | 소식지

네트워커 153 호 빅테크와 정보인권 페이스북, 구글,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는 현재 인터넷을 둘러싼 많은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소통에서부터, 호텔과 항공기 예약, 뉴스 유통과 여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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