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기자회견] 이대로 둘 순 없다!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발족

경로를 이탈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궤도에 오를때까지 우리는 싸워나갈 것이다!

2023년은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지 75주년,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파리원칙이 공포된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런 뜻깊은 해에 개최되는 인권의 날 기념식을 앞두고 시민사회는 축하가 아닌 참담한 마음으로 투쟁을 결의하기 위해 다시 섰다.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원칙으로 하는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국가인권기구를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는 혹한의 겨울 눈보라속에서 노숙과 단식으로 그 필요성을 강조했고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고 지난 22년 동안 정권에 의해 부당하게 독립성을 침해 받을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바로세우기’란 이름으로, ‘제자리찾기’란 이름으로 연대하여 함께 싸워왔다.

현병철 전 국가인권위원장 시기,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등급심사가 3번이나 연기되는 오욕을 겪었고 조직 축소와 위상 약화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도 시민사회는 거리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지켜냈다. 국가인권위원회 스스로 혁신을 위한 자성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지만, 2023년에 다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을 출범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맞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경로를 이탈하기 시작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김용원씨와 이충상씨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고 나서부터이다. 이들은 국가인권기구의 일원으로서 응당 갖추어야 할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존중은 물론이고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양심마저 없는 인물들이다. 공식 석상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에게 막말과 협박을 일삼는 것도 모자라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마지막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능마저 지연시켰고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들의 이런 반인권적인 행태가 지속되면서 이에 동조하는 일부 국가인권위원들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무력화에 동참하고 있다. 현직 국가인권위원이 명절 인사 현수막을 고향거리에 게시하고, 상임위원 단독 명의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기괴한 일들까지 발생하면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받는 근심거리가 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지난 세월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시민사회의 투쟁으로 지탱해 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총체적 난국에 처한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인사들이 국가인권위원을 역임했지만 이충상, 김용원 두 사람만큼 노골적으로 국가인권기구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언사를 일삼으며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들에게 모욕과 참담함을 준 인사들은 없었다. 그 의도가 무엇이건 간에 이들이 막무가내로 이끌어 가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경로이탈은 한국사회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주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전세계 곳곳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설립과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인권옹호자들에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추락은 큰 좌절과 실망을 주고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경로를 이탈해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제 궤도에 다시 올려놓을 때까지 모든 힘과 수단을 동원하여 싸워나갈 것을 결의하며 이 자리에 섰다.

“모두를 위한 존엄, 자유 그리고 정의”를 주제로 열리는 세계인권선언 75주년 2023 인권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오늘, 일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들에 의해, 바로 우리 모두의 존엄과 자유 및 정의가 짓밟히고 있는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 모두에게 다음과 같이 엄숙히 요구한다.

하나, 이충상, 김용원 두 국가인권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 대법원은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독립적 국가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하라.
하나, 파리원칙에 따른 국가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보장되고,
언제라도 인권을 중심에 둔 운영이 가능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의 난국을 위기로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1)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발언문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부의 적으로 인해 위난에 빠져 있습니다. 인권을 알지 못하고, 인권을 적대하며 인권을 혐오로 바꾸어버리는 인권위원 몇 명으로 인해 인권위원회를 향한 많은 사람들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권위원회는 선거의 전리품이 아닙니다. 점령군처럼 쳐들어와서 마구마구 약탈하고 유림하고 부수어버리는 대싱이 아닙니다. 정권의 홍위병들이 권력에 빌붙어 호가호위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당장 물러가야 합니다. 당장 쫓아내어야 합니다. 당장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인권을 생각하는 오늘 인권의의 내부에서 인권을 부정하고 인권의를 뒤흔드는 이들을 규탄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인권위를 제대로 지켜내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리 만만한 기구가 아닙니다. 인권위는 입법자나 정치가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우리 모두가 길거리에 모여 하나된 목소리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기에 몇명의 일탈자가,  몇명의 패륜아가 그 속에서 날뛴다고 해서 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수많은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능력과 의지와 지혜를 믿습니다. 그들은 버티어 낼 것입니다. 암울했던 현병철의 시대에도 인권위의 버팀목이 되어 꿋꿋이 지켜내었던 그들이기에 이런 내홍 정도는 쉽사리 이겨낼 것입니다.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힘들더라도, 세상 창피해 못 살 지경이더라도 조금만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곧 지나갈 것입니다. 당신들 곁에는 우리가 있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들과 함께 인권을 사랑하며 세상을 걱정하고 시대를 외치는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무도한 자들이 인권위를 함부로 유린할 수 없게 하는 우리 모두의 힘과 각오를 믿어 주십시오.

사실 그 몇명의 내부적들이 착각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권위를 부정하고 와해시키고자 합니다만, 정작 그들이 무너뜨리는 것은 인권위가 아니라 그들을 보냈고 그들이 기대고자 했던 바로 그 권력입니다. 그들이 인권위에서 난동을 부릴 때 사람들은 인권위가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 있는 그 무도한 정치권력을 노려봅니다. 그들이 혐오와 차별을 일삼을 때 사람들은 그들이 봉사하고자 하는 그 정권의 횡패를 연상합니다. 그 나물에 그밥! 그것이 그 무뢰배들을 향한 세간의 유죄판결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제를 파악하고 물러나는 것이 상책입니다. 현명하게 처신하십시오. 시대의 오점이 되어 그 더러운 이름으로 역사의 기록에 남겨지고 싶지 않다면 그냥 그만두십시오. 우리는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는 싸워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인권위원회를 지켜낼 것입니다. 너무도 소중한 우리의 인권을 위해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2) 박재정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직부장

참담한 마음으로 다시 인권위원회 앞에 섰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는 지난 9월 8일 회사가 저지른 단수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긴급구제는 두 번의 조사를 거쳤으나 구제받지 못했습니다. 인권위가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더 인권이 짓밟혀야 합니까? 회사로부터 빼앗긴 인권을 지키고자 인권위원회에 호소했으나 인권위조차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앞서 철거민들의 농성장에 단전단수가 됐을 때 긴급구제가 결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전례마저 인정치 않고 옵티칼 단수조치에 대해 긴급구제를 미루었습니다. 퇴행입니다. 어떻게 인권이 후퇴할 수 있습니까? 인류 역사는 인간 권리가 확장되어온 역사입니다. 이것이 진보입니다. 인권의 최후보루라는 인권위의 퇴행은 그 자체로 한국 사회 인권이 추락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지난 9월 물이 끊긴 이후 우리는 매일 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시는 물은 고사하고 화장실 물조차 아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권위 위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단 한 번이라도 강제로 물이 끊겨본 적이 있습니까? 물이 없어 아픈 배를 부여잡고 뛰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이 자리에 하소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써 당연히 누려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권위가 책임있게 그 역할을 수행하라고 요구하러 왔습니다.

인권위 상임위원 여러분, 당신들이 지키고 싶은 인권에 계급이 있습니까? 노동자들은 물조차 마음대로 쓰면 안되는 하찮은 존재입니까?

물은 먹고 씻고 우리가 농성 중인 생활 공간을 위생적으로 유지하는 생존에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회사는 단수를 인권탄압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12명의 조합원 중 절반이 여성조합원입니다.

단수로 인해 깨끗한 물이 제공되지 않아 건강에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인권위가 옵티칼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본의 야만적 인권탄압을 눈감는다면 인권위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권위가 일본기업 니토덴코의 반인권적 탄압을 묵인하는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화재를 핑계로 구미공장을 정리하고 또다른 자회사로 물량을 빼돌린 기업. 위장폐업과 대량해고, 손배가압류와 단전단수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기업. 이들의 반인권적 행위에 인권위가 행할 조치는‘누구도 인간에게 물을 끊을 권리는 없다’는 단호한 경고입니다. 물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위는 하루라도 빨리 단수 조치를 해제해주십시오.

3)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는 이 날에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함께 했던 많은 이들이 거리에서 혹은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고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아이러니하게 여겨집니다.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기관의 위원 개인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개탄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개인의 성향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적역할, 공무수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들 모두가 법조인이라는 사실은 정말이지 참담합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사명을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런 변호사의 사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들은 그들이 인권옹호기관에서 상임위원이라는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자각해야 할것입니다.

특히 그들의 혐오 발언은 심각한데, 혐오는 차별과 배제로 공동체에서의 공존을 어렵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라 규제의 대상입니다. 적어도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의해 공무수행중에 이루어지는 혐오는 반드시 규제되어야 합니다.

덧붙여 기관의 시스템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스스로 정립한 대화와 운영의 방식을 무시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대한 도전이고 전횡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인권옹호 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수행 중에 반인권이 발붙일 자리는 없어야합니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바로설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