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 맞춤형 광고 수행 과정에서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감정·행동 조종 위험 등 개인정보위가 다루지 않은 문제도 토론 일시: 2022년 9월 22일(목) 오전 10시-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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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과 메타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 쿠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온라인 경매 과정의 개인정보 침해를 다루지 않아 아쉬움 오늘(2022년 9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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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 맞춤형 광고는 불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 메타와 구글 맞춤형 광고 매출액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지난 7월 말, 메타는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 절차를 철회”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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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구글,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는 현재 인터넷을 둘러싼 많은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소통에서부터, 호텔과 항공기 예약, 뉴스 유통과 여론의 형성, 영화, 음악, 게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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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공공기관 AI채용과 인공지능 규범 관련 국회토론회 최근 증가한 공공기관 AI채용에서 투명성과 책무성 현황 및 제도적 대책 논의 일시: 2022년 9월 7일(수)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최근 공공기관에서 AI 채용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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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53 호 빅테크와 정보인권 페이스북, 구글,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는 현재 인터넷을 둘러싼 많은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소통에서부터, 호텔과 항공기 예약, 뉴스 유통과 여론의…
편집자주 :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은 유럽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미국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이하 ADPPA, American Data Privacy and Protection Act) H.R.8152 법안은 2022년 6월 공개 수정을 거쳐 미국 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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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구글,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는 현재 인터넷을 둘러싼 많은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소통에서부터, 호텔과 항공기 예약, 뉴스 유통과 여론의 형성, 영화, 음악, 게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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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구글,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는 현재 인터넷을 둘러싼 많은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소통에서부터, 호텔과 항공기 예약, 뉴스 유통과 여론의 형성, 영화, 음악, 게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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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 【9차포럼】 다크패턴(눈속임설계) ㅇ 일시 : 2022년 8월 10일(수) 오후 4시 ㅇ 사회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ㅇ 발표 : – 다크패턴의 개념 및 문제점…
페이스북, 구글,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는 현재 인터넷을 둘러싼 많은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소통에서부터, 호텔과 항공기 예약, 뉴스 유통과 여론의 형성, 영화, 음악, 게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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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52호 개인정보 약탈에 동의하시겠습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위 이미지에 익숙하실 겁니다. 개정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더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동의하지 안 할 거면 쓰지 말고 나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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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설치’ 즉각 철회하라 경찰의 중립성 훼손하고 정치권력에 종속시킬 뿐 경찰권한 분산⋅축소, 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등 국회 입법 필요 어제(7/26)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의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이 의결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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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용자에 대한 메타의 동의강요 철회는 당연한 일, 그러나 아직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없어 - 상상을 초월하는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과 메타의 '실시간 경매' 맞춤형 광고 방식은 위법 - 개인정보위, 메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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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Meta) 국내 대리인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강제적 동의 철회와 이용자 권리 보장 및 면담 요청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2.7.28(목) 오전 11시, Meta국내대리인 사무소 앞 취지와 목적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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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현재 우리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공무원보다 소수의 실리콘 밸리 CEO들의 결정이 온라인 상의 인권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의 감시자본가(surveillance capitalists)를 즉각 규제하고, 전세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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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메시지로 타임라인을 도배하자! #이게동의냐똥이냐 #동의없는표적광고 #동의하지않습니다 업데이트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8월 9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경고문구! 다들 받으셨죠? 메타측은 업데이트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며, 동의 안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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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강요는 시장지배 사업자 지위 남용 개인정보위는 불법적 맞춤형 광고를 규제하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메타(Meta)는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Privacy…
1. 헌법재판소는 2022. 7. 21.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한편, 그 근거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22. 7. 21.선고…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및 기자회견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국 정보 1억 7천만 건 이용과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입니다” 내외국인 출입국 정보 및 얼굴인식 등 생체정보를 정당한 법률적 근거 없이 처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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