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타인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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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미디어 영화 “타인의 삶” 감독 플로리안 헨켈 폰 도너스마르크 | 137 분 | 2013 년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시 ‘풀꽃’ 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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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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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관련 Q&A Q1. 몇몇 언론사에서 보도하는 내용과 새누리당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게시글이 몇 개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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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에 대하여 디엔에이(DNA)를 채취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이용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By | 생체정보, 입장,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오는 11일(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에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립니다. 성범죄자 재범 방지등의 목적으로 2010년 7월 시행된 이 법률이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에 대하여 디엔에이를 채취하는 근거로 사용되었고, 2011년 6월 16일 우리 단체들이 이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공개 변론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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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사업장 불법감시, 인권침해 규탄

By | CCTV, 개인정보보호법, 노동감시, 입장, 프라이버시

2012년 국정감사에서 노조파괴 사업장에서 벌어진 회사와 창조컨설팅의 음모를 통한 경찰, 국정원, 노동부 등에 대한 전방위적 로비와 용역폭력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노조파괴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의 불법행위, 폭력행위가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자, 최근 사용자들은 직접적인 폭력대신 현장에 CCTV설치등 불법적인 노동감시․통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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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도서접근권을 향상할 역사적인 독서장애인 조약 체결을 환영한다.

By | WIPO, 공정이용, 입장

지난 6월 17일-28일,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외교회의에서 기적과 같은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약 5년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이하 ‘독서장애인 조약’)이 마침내 체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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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SA 감청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국 정부와 국회도 나서야 할 때

By | 입장, 프라이버시

지난 한달 간 미국 NSA 도청 사건에 대한 폭로가 계속되어 왔다. 미국 정부는 자기 나라 법으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거나 다른 나라들도 다 하는 일이라는 변명으로 전세계 시민들을 실망시켜 왔다. 한국 시민사회는,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대사관을 도청했다는 데도, 한국 정부가 침묵을 지키며 미국 눈치를 보는 모습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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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13년 6월 (통권 45호)

By | 소식지

<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3/06/30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45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관련 Q&A 몇몇 언론사에서 보도하는 내용과 새누리당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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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없는 감시에 대한 국제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By |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마치 핵과 무기를 둘러싼 군비경쟁이 벌어진 것처럼, 현재의 양상은 아무런 제약 없이 각 국이 사이버 군비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군비 경쟁은 서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통해 오히려 인터넷 자체의 안정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브루스 슈나이어가 호소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제 이런 미친 짓을 멈춰야 할 때다. 사이버 전쟁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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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의혹 규명 시국회의 개최

By | 입장, 프라이버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대선개입과 정치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의혹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회의 결의문 발표 기자회견이 2013.6.27.(목) 오전 11시에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있었습니다. 긴급 시국회의 결의문 발표에 앞서 10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시국회의를 갖고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모아 공동의 사업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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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로 낚이셨습니까

By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로 낚이셨습니까  네이트에서 3천5백만 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난 후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사무실로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가 한 통 걸려 왔다. 가족이 납치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의 상담이었다. 다행히도 이 분은 상대방이 사기꾼임을 간파하여 요구하는 돈을 입금하는 상황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한다. 문제는 거센 항의를 받은 사기꾼이 위축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밤길 조심하라며 이름, 주소, 가족관계를 줄줄이 읊었다고 했다. 피해자는 자신이 평생 이런 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냐고 하소연이었다.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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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선택권 강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요구한다.
공인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By | 입장, 프라이버시

우리는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위원장 박민식)에 회부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법률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이 개정안은 공인인증 제도를 당장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공인인증서는 이미 여러 취약점이 노출되어 있고, 그 보다 안전한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은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점은 이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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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공작사건 수사결과 규탄 및 국정조사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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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6/18) 오전 10시 30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 정치공작사건 수사결과를 비판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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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및 통신감시에 대해 미국 의회에 보내는 시민사회 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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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SA의 인터넷 감시가 폭로된 이후, 지난 6월 10일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의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미국의 감시 시스템 폐기와 내외국인을 막론한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등을 요구하는 서신을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미국 의회에 보낼 예정입니다. 이에 공감하는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와 개인들의 연명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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