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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인정보유출 방지 입법- 개인정보 보호에서 정보인권 보장으로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개인정보관리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인정보유출 방지 입법- 개인정보 보호에서 정보인권 보장으로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명분으로 제안된 법안들 중 일부 조항들은 자칫 오히려 이용자의 인권과 정보통신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명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에 미방위의 신중한 입법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조급한 입법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사회의 정부라면 당연히 정책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의 논의 내용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지난 해 용역결과물에 대해서도 정보 비공개라니요. 용역결과물이 곧바로 안전행정부의 정책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용역결과물은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되는 공공정보입니다. 어떤 국가기밀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도 아닌 용역결과물을 공개하는 것이 안전행정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어떠한 지장을 준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오히려 용역결과물을 공개하고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언론, 국회, 일반 시민까지 다양한 참여자들의 검증을 받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건설적인 정책결정 과정 아닐까요?
지난 2월 14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주민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번호의 전면개편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비용이나 혼란과 불편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우리는 유정복 장관이 전 국민의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언제까지 땜방식 처방에 머물 것인가? 안전행정부는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의 폐기를 전제로 개편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된지 50여년이 된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개편하기 위하여 민주당 민병두 의원실에서 지난 2월 12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종국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본질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아직 인터넷거버넌스의 개념이 국내에는 많이 생소합니다. 세계 인터넷거버넌스 과정에 대한 참여도 많지 않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인프라는 발전해있지만, 인터넷과 관련된 규칙과 공공정책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누구의 참여를 통해서,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물안 개구리와 같았는지도 모릅니다. 이 책이 세계 인터넷거버넌스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한국의 참여자들이 세계적인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수립 과정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5개 시민단체는 최근 1억 건이 넘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적 개선요구가 커진 개인정보보호 근본대책을 국회에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각각 개최합니다.
오늘(2/1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국가정보원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서면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제출하였다. 오는 3월 3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제25차 정기회를 앞두고 제출된 이번 서면 의견서는 한국의 정보기관의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당신의 주민번호,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 폐지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주민번호 변경, 임의번호로 발급을 주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2월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합시다!!! 100만명만 서명하면, 주민번호 바꿀 수 있습니다~ ^^ 트위터나 페이스북 계정으로 서명하시면, 서명과 동시에 홍보할 수 있습니다~
2013년 말에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가 꾸려졌습니다. 변죽만 올리는 특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가 모아져야 합니다.
현재 민병두․진선미, 김제남 의원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황이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지금, 국회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역시 주민번호 변경과 임의의 일련번호로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주민번호로 인한 폐해가 명백하게 드러난 지금, 이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과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그리고 ▴진보넷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여연대 은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2월 11일, 국가기관의 대량감시에 맞선 전 세계 공동행동(The Day We Fight Back AGAINST MASS SURVEILLANCE)이 벌어집니다. 전자개척자재단(EFF), 엑세스(ACCESS), 자유언론(Free Press) 등 주요 미디어, 정보통신단체들이 주도하는 이 공동행동은, 지난 2012년 1월 ‘온라인 해적행위 방지법(SOPA)’에 반대하는 전 지구적인 인터넷 공동행동으로 이 법안을 무산시켰던, 네티즌들의 성공적인 온라인 행동을 기념하고, 또 이 운동을 주도했던, 그러나 작년 1월 생을 마감했던 아론 슈워츠(Aaron Swartz)를 기리는 의미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2/10)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 가입자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관련 규정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단체는 진통 끝에 나온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같은 사건에 대해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도 빠른 시일내 그 위헌성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오늘(2/10) 6명의 한국 시민이자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구글코리아와 구글본사에,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미국 정보기관을 비롯한 제3자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구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여부 및 정보제공내역을 알려줘야 합니다.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해외 정보인권 공공장소에서 공공기관의 비디오 감시와 인권 보호에 대한 의견 OPINION ON VIDEO SURVEILLANCE IN PUBLIC PLACES BY PUBLIC AUTHORITIES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2007년 3월, by…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정보인권 미디어 슬라보예 지젝 : 멈춰라, 생각하라 인문학강의 [Who am i] | 52분 | 2013년 지난 9월 24일 한 인문학 강의에서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은 에드워드 스노든을…
“**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날짜 확인하세요. http://xxxx.xxx.xx” “**님, 부재중으로 택배 배송이 지연되었으니 확인하세요. (url)” 거짓말 조금 보태서 심할 때는 저런 스미싱 문자를 하루에 5개도 넘게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카드회사들에서 대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