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국민들이 묻자, 정부는 카카오톡 사찰을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청와대 앞에 모여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묻자, 정부는 집회 참여자의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전국 33개 인권시민단체들은 사이버사찰금지법을 마련하고 1만인 참가를 목표로 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들 단체들은 4월 7일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사이버사찰금지법안을 공개하고 곧바로 입법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편집자주: 3월 2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인터넷권리 회의(RightsCon)’에서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선언은 포털과 같은 정보매개자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적 검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인터넷콘텐츠를 규제하는…
재미있었다. 그 점이 놀라왔다. 나는 정보인권 활동가이지만 “충격! 충격!”으로만 가득찬 감시 폭로서를 읽는 일은 힘들 것 같았다. 2013년 6월에 전세계가 충분히 놀랐다. 우리는 그 이후 스노든의 용기 있는 폭로에 빚을 지게 되었지만, 그 해결에 이르는 길을 누군가 지루하고 교훈적으로 나열한다면 더이상 새로울 게 없을 것 같았다. 저술가이자 변호사이고, 스노든이 전달해준 NSA 문서를 세상에 책임감있게 알린 글렌 그린월드도 그런 우려를 알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이 책의 상당부분은…
진보넷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된 건 소셜펀치 사이트를 통해서였습니다. 진보넷이 활동해 온 이슈들을 보고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학교에서 일해 온 저는 ‘NEIS 문제’ ‘저소득층 통신비 지원 문제점’ 등에 관해 특히 공감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러 갔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이것저것 확인하더니 지문을 찍으라고(지문날인) 요구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지문을 꼭 찍어야 하나요?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사이버감시국가 독립만세! 3월 1일은 삼일절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1일 사이버사찰 첫 기자회견으로부터 딱 오개월째를 맞은 날이기도 합니다. 96년 전 방방곡곡에 울려퍼졌던 대한독립만세의 외침처럼 올 삼일절에는 백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 ▲제3자 제공현황 삭제 등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전체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지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검찰에 △구체적인 공소사실, 범행방법 및 범죄행위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구입한 보험회사들의 실제 명칭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유출통지조차 받지 못한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역시 준비하고 있다. 더 많은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인단 모집 마감시한을 오는 4월 15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계기로 지난해 10월 발족한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사이버사찰 금지를 위한 입법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정원이 사이버사찰을 강화하려 나서는 가운데, 오는 4월 3일 시민사회 워크샵을 통해 사이버사찰금지법안을 발표하고 입법운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또한 4월 7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이버사찰금지법안을 공개하고 입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압력과 브라질, 독일 정부의 리더쉽 하에서, UN 인권이사회는 2015년 3월 26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새로운 특별보고관을 설립했다.
2015년 3월 26일,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는 마침내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을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독일과 브라질 정부의 주도 하에 67개 정부가 공동 지원하였으며, 마침내 인권이사회에서 합의로 통과된 것입니다. 3년 임기의 프라이버시 특별 보고관은 올해 6월에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3/26) 10시 대법원에서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 명령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대법원이 “상고 기각”한 데 대하여 우리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우리는 이후 자세한 판결문을 확인하고 후속 대응을 모색할 것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가 자행하는 인터넷 행정 검열에 맞서 싸우려는 결심에는 변함이 없다. 유엔에서 여러차례 지적한 바대로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
시민단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오는 3월 26일(목) 오전 11시,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을 삭제한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홈플러스는 가장 중요하다 할 제3자 제공 현황에 대해서는 “내부 프로세스상 일정 기간 후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답변했다. 자신의 어떤 개인정보가 언제 어느 정도로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는지 확인하려 했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와 같이 홈플러스가 소비자 개인정보 열람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와 관련하여 홈플러스의 무책임한 행태 규탄 등을 위해 오는 26일(목) 오전 11시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25일 공공아이핀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종합대책에는 문제가 된 시스템을 재구축 하는 등의 단순 보안문제로 축소하여 해결책을 찾으려는 ‘주먹구구식’ 내용만 담고 있고, 아이핀 폐지 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표이사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면서, 신선식품 할인 등을 골자로 하는 ‘4대 혁신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와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조사결과 홈플러스는 지난 5년간 3월 중 지속적으로 유사한 할인행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3/19) 정보인권단체 진보넷은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배심원 범죄경력을 불법조회한 검찰에 대하여 대검찰청 감찰과에 진정하였습니다. 진보넷은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범죄경력자료를 검찰이 어디서 입수했는지 진상을 밝히기 위해 이번 진정에 이르게 되었으며 공정한 감찰을 촉구합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와 진선미 의원실은 이번 공공아이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된 국가정책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공아이핀 유출 관련 시민단체 ․ 진선미 의원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영국 정부가 정보기관이 개인 전화, 컴퓨터 및 통신 네트워크를 해킹할 수 있는 광범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했으며, 심지어 그 대상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없어도 전 세계 누구나, 어디에 있든 해킹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The ‘Urgent Action Network against Cyber Surveillance’, which is composed of 19 groups including human rights organization, labor party and labor unions, held the ‘joint assembly of cyber surveillance victims :prologue for counterattack’ in the Korean Buddhism history and culture memorial hall on March 1, 2015. , and declared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from Cyber Surveillance St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