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연구소에서 국가정보원과 국내 사이버 보안 전략의 개혁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정보인권연구소는 4.9 재단의 후원을 받아 올해 초부터 국내 사이버 보안 이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국내 사이버 보안은 국가정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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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탄핵심사를 받는 동안 황교안 국무총리 체제 하의 행정자치부가,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영상정보를 보호하는 제정법이라니, 혹시 노동자와 소비자에 대한 영상 감시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일까요? 안타깝게도…
http://www.giswatch.org/en/country-report/economic-social-and-cultural-rights-escrs/korea-republic Introductio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1 deals with cultural rights in its Article 15, protecting the right of everyone “to take part in…
고 김영한 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공작정치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군사정권식 공안통치의 콘트롤타워는 김기춘이었습니다. 김기춘은 대통령 보위를 위해 언론‧문화‧예술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검열과 통제를 지시하였습니다. 민간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진보넷은 언론노조 및 인권시민단체들과 함께 12월 8일 ‘고 김영한 비망록 중 민간인 및 법조계 사찰’ 분석 자료를 공개하고 김기춘의 구속을 촉구하였습니다. 12월 27일에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작정치 피해사례 발표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또 다른 비선이 작업에 들어간 걸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갑자기 보수 일간지와 경제지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슈가 있다. 규제프리존법 얘기다. 경제도 어려운데 국회는 ‘경제살리기 법안’에 손 놓고 있다고…
박근혜-최순실-창조경제혁신센터-전경련-규제프리존을 이어주는 ★ 안종범 시행령 ★ 을 소개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이 하나씩 맡아서 지역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창조경제추진단 공동단장은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과 차은택씨가 맡았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대기업과 안종범, 김상률이 주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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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계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달성(Enabling Inclusive and Sustainable Growth)’이라는 주제로 12월 6일부터 9일까지 멕시코 과달라하라(Guadalajara)에서 개최됩니다. IGF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에 대한 다자간 토론과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일 목요일 오후 2시, 뉴스타파 1층 회의실 * 사회 : 임정희 문화연대 대표 * 발제 :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 토론…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윤소하·추혜선은 오늘(12/1) 오전9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규제프리존법 뒤에 차은택-최순실-전경련, 뇌물죄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지난 5월 30일,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첫날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거액을 상납한 대기업들은 어떤 댓가를 받았을까요?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을 이어주는 고리 안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규제프리존이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되고 있으나 의료, 환경…
정부는 오랫동안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해 왔다. 2003년 정보통신부가 관련 계획을 공식화하였다. 당시 정보통신부는 많은 비판을 받고 계획을 철회하였으나 결국 2004년 공직선거법에 최초의 의무적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었다. 특히 선거시기에…
규제프리존법안의 3요소와 사실상의 수행 주체 가. 3요소 – 지역과 사업과 특혜 (1) 규제프리존(지역)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도 특별자치도(수도권 제외)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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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3일, 2016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개최된 바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당시 열렸던 워크샵들의 동영상과 관련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관련된 자료와 동영상의 공개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8개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윤소하·추혜선은 오늘(11/30) 오전10시, 국회에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합작품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박근혜-최순실-전경련으로 이어지는 부패한 고리가 다 드러난 마당에, 국회가 규제프리존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사물인터넷의 경우 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예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경찰은 2014년 세월호참사 이후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저와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카카오톡을 떠나 텔레그램을 설치했고 ‘사이버 망명’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28일, 백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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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 완화’는 청와대와 기업들이 댓가를 주고받은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순실-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어낸 각종 재단에 거액을 상납한 기업들이 민원 차원에서 요구한 것이지요. 비식별화를 비롯해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고 국민들의 동의권을 박탈하는 빅데이터 정책들도 그 배경이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충격적입니다.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전경련을 비롯한 재벌들과 더불어 국가 정책을 농락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비롯해 그간 의문스러웠던 국가 정책들의 배경을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최순실-청와대 국정농단 파문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국회는 비식별화를 비롯한 각종 빅데이터 규제완화 정책들에 대한 예산과 법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 및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등 ICT 신산업 관련 예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