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소식지

전국 25개 단체 참여 ‘규제프리존 공동행동’ 출범!

By 2017/11/30 No Comments

◈ 전국 25개 단체 참여 ‘규제프리존 공동행동’ 출범!

새정부 출범 이후로도 규제프리존법은 살아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며 합의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규제프리존법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의료·보건, 환경, 개인정보,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특정지역 안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입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훼손할 것입니다. CCTV,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도 비식별화되어 마구 유통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1월 9일, 그동안 규제프리존법안 폐기를 요구해온 전국 25개 노동·시민단체는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을 출범시켰습니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이 마침내 폐기될 때까지 열심히 활동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