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월 12일 개정되고,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전문입니다.
법에 대해 무지하지만, 주욱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도대체 앞으로 돈없는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래한글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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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레프트는 ‘나눔’의 정신입니다.
뺏고 뒷거래하는 지적침해의 범주가 아닌
작성자의 결심에 의해 모두에게 해택이 돌아가는
실천적 모색입니다.
– 카피레프트와 헌혈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법적으론 잘 모르지만 지적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홈페이지 하단에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등등을
넣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재산권이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기보다는
그냥 홈페이지보기좋으라고, 혹은 정보를 보호를 할려는 의도이지 실질
적으로 보호를 받지는 못하죠..그래서 그런 홈페이지의 내용을 무단
전제 복사해서 사용하더라도 어쩔수가 없지만 실지로 보호권을 받고
있으면 달라지겠죠..
하여튼 재생각은 법적으로 보호권이 설정 되어 있든 아니든
자체컨텐츠개발,비엠개발등등은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국이 신중하게 해서 처리해야겠지만요.. 쉽게 말해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똑같은 아이템으로 똑같은 시기에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A라는 회사가 B회사보다 자본 인력등등으로 무장하고 있다면 B회사는 개발이 늦어져 특허신청을 해도 A가 먼저 선점해버리는..
(예전에 올린 파일이 문제가 있어 다시 올립니다)
정보화와 고용 및 노동
이영희(가톨릭대, 사회학)
I. 들어가는 말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사회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일터, 혹은 작업장에서의 정보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특히 경쟁력 담론의 확산과 함께 정보화는 마치 기업경쟁력의 열쇠인 것처럼 간주되는 경향마저도 엿보인다. 이러한 일터의 정보화는 노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터에서 추진되는 정보화는 한편으로는 일을 보다 쉽고 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량의 고용삭감과 노동의 단순화,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부정적인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정보화가 일터에 초래하는 부정적인 효과 및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다.
원론적으로는 이야기한다면, 정보
[리차드 스톨만 초청 강연회]
Save Free Internet
–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 –
일시 : 2000년 6월 18일(일) 오후3시~6시
장소 : 연세대학교 대강당
주최 : 진보네트워크센터
후원 :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1. 취 지
○ 최근 리눅스의 급속한 확장에도 불구하고, 리차드 스톨만 자신도 우려
하듯 카피레프트의 사회적 의미는 그만큼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GNU 프로젝트의 창시자인 리차드 스톨만이 Linux가 아니라, GNU/Linux
를 고집하는 것도 GNU/Linux가 단지 우수한 성능의 소프트웨어일 뿐만
아니라 아니라, 상호협력과 자유의 철학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GNU/Linux가 단지 Linux로 불리며 대중화되고
http://picis.jinbo.net/index_ko.html 의 PICIS에서
퍼왔습니다. 간략 간략하게 사이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html형식입니다.
5월호 집중해부 부분에 실린 내용입니다.
내려 받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html 형식이고 jpg파일이 첨부
되어 있습니다)
집중해부 디지털경제 출현에 관한 갖가지 오해들
이상훈(사회진보연대 정책기획부장)
◆들어가며
최근 우리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디지털과 벤처이다. 얼마 전까진 벤처대박이 화제였고, 이제는 벤처괴담이 역시 화제이다. 인터넷 경제라고도 하고 ‘e-conomy'(Delong 1999)라고도 한다. 레스터 서로같은 사람은 지식기반 경제의 등장을 말하기도 한다. 아예 미국의 신경제(New Economy)는 경기순환의 종말을 선포하여 전세계 자본주의의 이상으로 추앙받고 있다.
과연 디지털 경제란 무엇일까. 디지털 경제란 용어는 1998년, 미 경제의 장기호황을 설명하기 위한 미 상무부 작성의 “The Emerging Digital Economy”(디지털 경제의 등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보고서를 통해 미
■ http://networker.jinbo.net
■ 카피레프트 운동을 시작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 자유문서라이센스 캠페인
– 홈페이지 카피레프트 캠페인
– 특히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
○ 카피레프트(copyleft)란 저작권(카피라이트 copyright)에 반대하는 개념으로
서, 저작권으로 설정된 정보의 독점을 거부하고 정보를 공유하자는 뜻을 가지
고 있습니다. 인류의 지적자산인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되
며,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카피레프트 운동은 리차드 스톨만과 자유소프트웨어재단
(free software foundation)의 GNU/LINUX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래, 리눅스의
전세계적인 확산과 함께 많은 성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카피레프트의 문제
의식이 단
www.eff.org에 올라와 있는 [제 3의 물결 그룹]글들을
총망라한 글입니다. (카피레프트 자료실에서 퍼왔습니다)
[제 3의 물결그룹]은
맑스주의 입장에서 엘빈토플러의 제 3의 물결 속에서의
현실적 변화에 관한 부분을 인정하는 그룹이라 생각됩니다.
제리 헤리스, 제르미리프킨 등의 글들이 있습니다.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번역글 중에서 From Das Capital to Dos Capital 도
이들 그룹에서 나온 글입니다.
이 글은 작업장 감시 연구팀에서 번역한 글입니다.
다운받아 읽어 보세요. 서론 부분입니다.
반감시*
브라이언 마틴(이준구 역)
b.martin@uow.edu.au
감시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권력의 문제이다. 전문가 윤리규칙이나 법규정을 제정, 시행하는 것과 같은 통상적인 개혁적 문제해결방식은 보호라는 환상만을 만들어낼 뿐이다. 이와 다른 접근법은 민중들이 감시를 필요로 하는 사회제도들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감시에 도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도변혁프로그램은 오늘날 반감시 캠페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핵심문제는 권력을 많이 가진 이들이 권력을 덜 가진 이들을 감시하는 것이다. 타인을 가까이에서 주시한다는 것이 본래 나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지켜보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까이에서 주시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는 것은 관계에 내재한 신뢰이다. 통상 감
http://pac.or.kr/webzine/에서 퍼왔습니다.
전자미디어와 명예훼손법
-사이버 공간에서의 적용문제를 중심으로-
황 성 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이 글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정기 심포지움(2000년 4월 29일)에
발표된 글입니다.
`정보사회와 평등문제*
보편적 서비스의 ‘소프트’한 의미를 위하여
김 도 현 (서경대 교수)
― 목 차 ―
I. 리눅스를 깔다
II. 유닉스용 LX는 없는가
III. 어떤 형식으로 제공할 것인가
IV. 왜 lynx를 소외시키는가
V. 인터넷의 식민화
VI. 보편적 서비스의 ‘소프트’한 의미
VII. 오픈소스·자유·평등
VIII. 저작인격권을 위하여
(본문 머리글에서)
이 글에서 평등문제라 함은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즉 “없는자”의 입장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 느끼는 불합리와 불평등이 무엇인지를 주로 나의 개인적 경험을 통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또한 평등문제라고 하여 엄격한 헌법적 해석논리를 시도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아직은 정리되지 못한 개인적 사념의 단편들을 나열한 글이라 해야 할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이해완(서울고등법원판사)
http://www.donga.com/fbin/output?code=c_s&n=200005280219&curlist=0
“사이버공간에서의 기본권”이라는 주제로 5월 27일 경희대에서 열린
헌법 학술대회 자료를 퍼왔습니다.
Ⅰ. 사이버스페이스와 법의 세계
Ⅱ.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의 딜레마
1. 인터넷의 가능성
2. 인터넷의 역기능
3. 인터넷 정책 방향과 헌법
Ⅲ. 인터넷 규제의 현황
1. 3분할 커뮤니케이션 제도와 인터넷
2. 인터넷방송의 문제
3. 통신법 체계 하의 인터넷 규제현황
Ⅳ.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1.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의 조정
2. 명예훼손에 관한 네트워크 정보중재자의 책임
가. 미국에서의 판례와 입법
(1) 발행자와 배포자 – 종래의 판례이론
(2) ISP 책임에 대한 초기 판례
CYBERSPACE에서 PRIVACY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영화(서경대 법학과 교수)
http://www.donga.com/fbin/output?code=c_s&n=200005280219&curlist=0
“사이버공간에서의 기본권”이라는 주제로 5월 27일 경희대에서 열린
헌법 학술대회 자료를 퍼왔습니다.
서론
1. 가상공간(Cyberspace)의 헌법적 의의
2. 논의 범위와 연구방법
Ⅱ. 프라이버시 보호입법례와 현행 법률의 체계상의 문제점
1. 외국의 프라이버시보호 입법례
2. 현행 법제의 개인정보 수집자에 대한 규제
3. 현행 법제의 개인정보 제공자에 대한 규제
4. 네트워크 관리 및 이용 등에 대한 법적 규제
(1) 개인정보의 최소한의 수집의무
(2) 개인정보 수집제한의 내용
(A) 수집제한의 원칙
(B) 수집제한의 예외
(3) 이용자의 동의에 의한 수집방법
우리나라에서나 미국에서나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이들을 보면 ‘권리’의 신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개혁적인 면을 보이면서도 기술낙관주의/기술결정론, 개인주의, 시장지상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 못한 이들이 무척 많습니다. 다음의 글은 이같은 흐름을 California Ideology라고 부르고 있군요. html 파일입니다. 저자 Richard Barbrook과 Andy Cameron은 University of Westminster의 Hypermedia Research Centre에 재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introduction 부분만 발췌한 것.
Introduction
The California Ideology is a mix of cybernetics, free market economics, and counter-culture libertarianism and is promulgated by magazines such as Wired and Mondo 2000 as
백욱인 교수(http://soback.kornet.net/~wipaik/)
홈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다운받아 읽어 보세요.
디지털경제와 지적소유권
백욱인
이 논문에서는 저작권 문제의 이러한 위상을 검토하면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2장지적 소유권의 역사에서는 지적 소유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살펴보고, 새로운 미디어 기술이 지적 소유권의 위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검토할 것이다.
3장 디지털 경제의 정치경제학에서는 지적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정보와 지식의 위상을 디지털 경제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정보의 상품화’가 디지털 시대의 지적 소유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자 한다.
4장 지적 소유권의 정치에서는 저작권 문제가 제기되는 과정과 그를 둘러싼 이해 집단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지적 소유권을 둘러싼 정치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인터넷을 중심으로
박선영 (경기대 겸임교수, 법학박사)
자료 출처는 http://user.chollian.net/~hocon/에서 퍼왔습니다.
아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주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0봄철학술대회
주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일자 2000. 5. 20
장소:국민대학교 국제회의실
주최:(사)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주관:국민대학교 부설 지방자치경영연구소
행정·사회·언론 분야
–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수준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김희경,박상진)
– 정보사회의 소비자 보호:개념적 고찰(손연기, 이명진)
– 인터넷 신문 이용자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성동규, 최낙진,서보윤)
– 온라인 저널리즘과 새로운 언론 패러다임(윤영철)
법학 분야
–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재고찰(박선영)
– 인터넷시대의 반론보도청구권(조성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