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5일, 1년 이상 지속되어 온 NEIS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중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올해 7월 NEIS 문제의 해결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구성된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통해 NEIS의 대안 시스템을 위한 몇 가지 원칙에 합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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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을 할 권리란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생활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피동적 생활로부터 벗어나서 자기에 관한 한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이동권, 서비스 선택권, 성적권리 등, 일상의 자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장애를 제거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실현될 자유권이자 사회권이라 할 수 있다.
꿈의 21세기에는 뭔가 많이 바뀔 거라고 기대를 했건만,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문제들은 그리 간단치만은 않은 것 같다. 특히 정보화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들은 항상 새로워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이럴 때는 소위 선진국들을 따라하면 될 것도 같은데, 세계 최초를 좋아해서 그런지 선례가 없기도 하고, 선례가 있어도 한국상황은 다르다고 주장하면, 그 말이 옳은 것 같기도 하다. 그래도 뭔가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역시 사람이 아닌가 싶다. 사람을 중심에 놓고 인간적인 면을 보면 모든 문제들이 쉽게 풀릴텐데, 사람은 제쳐두고 기술이나 돈을 중요시하니 문제가 더 꼬인다.
수사과정에서 지문이 채취되어야 할 경우는 지문이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되는 경우뿐이다.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도 피의자로부터 신체정보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검증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인권운동가들의 집단적 지문거부는 경찰로서는 이례적인 사건이 된 것이다.
지난 2002년 7월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증권회사와 유사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E-mail 업무처리규정해라’라는 공문을 뿌렸다. 금융회사의 이메일관련 정책, 보안과 전산시스템 체계 등 제반 여건과 관련한 업무처리 규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얼마 전 민가협에서 하는 목요집회가 500회를 맞았다. 목요집회의 주된 내용은 양심수의 석방과 국가보안법의 폐지다. 아마도 우리는 장기수의 이야기들을 이 목요집회를 통해서 들었고, 그들이 들고 있는 사진 속에서 45년 동안 감옥에 계셨던 김선명씨의 존재를 알게 됐을 것이다.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어머니들은 보랏빛 수건을 쓰고 그의 석방을 외쳤고, 우리는 그가 감옥에서 나오는 장면을 먹먹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인생의 절반이상을 보낸 감옥의 이야기가 바로 이 영화 ‘선택’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오늘날과 같은 월드와이드웹 서비스는 대중이 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프로그램, 즉 웹브라우저의 개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1992년 11월 미국 수퍼컴퓨팅센터에서 웹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모자익’이라는 웹브라우저를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용욱(이하 욱) : 작년 한해동안 ‘인터넷 소설’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기라고 말한다. 그 예로 ‘귀여니’라는 스타 작가의 탄생과 <옥탑방 고양이>, <내사랑 싸가지>가 인터넷에서 인기를 얻어 드라마나 영화화됐다는 점을 든다.
네트워커 : 중국의 인권(Human Rights in China, 이하 HRIC)에 대해서 소개해 달라.
서현주(이하 서) : 오늘은 뭐 배우셨어요? 심현애(이하 심) : 한글에서 내년 1월 달력 만드는 걸 배웠어요. 이메일 보내고 받는 것도 배우고, 에이치티엠엘도 조금씩 배워요. 서 : 컴퓨터는 왜 배우세요? 심 : 애들이고 어른이고 다 컴퓨터를 하잖아요.
지금부터 20년 전. 사람들은 조지 오웰의 소설 속 1984년을 맞으면서, 적어도 인류의 지혜는 소설 속의 빅브라더를 용납할 수준은 넘는다고 자부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04년. 우리는 일거수 일투족이 낱낱이 기록·저장·분류·검색되는 ‘유리알 속’에 살면서, 도처에서 눈을 번득이고 있는 빅브라더를 만나곤 한다. 이들 빅브라더들은 권력과 이윤의 원천이 되는 정보를 더 많이, 더 체계적으로 수집·활용하려는 욕망에 이끌려 끝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국가간의 정보전쟁은 그 결과 수많은 첩보위성과 에셜론 같은 엄청난 감시 시스템을 낳았고, 기업들은 CRM이니 데이터마이닝이니 하여 고객관리 경쟁을 벌이면서 점점 더 고객을 정밀하게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를 감시하는 기술을 앞다퉈 개발·도입하고 있다.
1. 오늘(2월 20일), 등 여성연합, 사이버 녹색연합, 좋은벗들, 전국교수노동조합, 역사문제연구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등 32개 시민사회단체가 2차로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선언을 하였다.
2. 2차로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선언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개특위에서 국회의원 정원 문제 등만이 쟁점이 되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아예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이 제도 도입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법사위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명백히 지적한 위헌성 문제에 눈감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한편 어제(19일) 오마이뉴스, 프레이시안 등이 소속되어 있는 인터넷신문협회(대표, 이창호 아이뉴스24)도 성명을 발표하여,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담당
박준우(함께하는시민행동 : 921-4709 minhae@mail.ww.or.kr)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 774-4551 della@jinbo.net)
한재각(참여연대
올해는 제발 끔직한 일만 일어나지 말아라. 년초만 되면 모두 희망 부풀리기에 여념이 없다. 개인은 개인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매년 장미빛 청사진을 개보수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나는 청사진이든 뭐든 다 필요 없다. 그저 제발 끔직한 일만이라도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고 싶다. 2003년은 기억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누구나 기억하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한국의 파병, 목숨을 건 노동자들의 싸움, 생존권 위협으로 인한 자살과 가족살인… 말로 하라면 읊어대기도 숨이 찰 정도다. 그때마다 네티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분노를 표출했고, 여기저기 게시판에서는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그속에 담긴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우린 절대 불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그런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곧바로 응징에 들어갈 것처럼 보인다. 네티즌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가상공간에서는 언제나 후끈 달아올랐다.
– 민주노총, 환경연합, 인의협, 인권운동사랑방, 영화인회의 등 동참
– 과태료 1천만원 처벌 조항에 불구하고,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나서
* 추가로 참가할 단체는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우(함께하는시민행동 : 921-4709 minhae@mail.ww.or.kr)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 774-4551 della@jinbo.net)
한재각(참여연대 : 723-5303 newclk@pspd.org )
1. 오늘(2월 19일), 민주노총, 환경연합, 인의협, 영화인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 이에 불복종하겠다는 선언문을 1차로 발표하였다. 불복종선언에 1차로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63개 단체이며, 긴급하게 조직된 관계로 참여하지 못한 단체들의 명단은 내일 발표하게될 2차 불복종선언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마련된 선거법안에 따르면, 인터넷 실명제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2월 2일 우리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가 요청한 바에 따라 국회에서 논의중인 “인터넷 언론 선거게시판의 실명인증제”에 대하여 검토한 끝에 오늘 아래와 같이 도입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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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 10층
전화 02-2125-9771 / 전송 02-2125-9779 / 언론홍보담당자 : 윤설아(fpsls00@humanrights.go.kr)
2004년 2월 17일(실무담당자 : 정책총괄과 백미순 2125-9974)
“정치관계법 및 그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의견표명”
△인터넷 언론 선거게시판 실명제 도입 반대 △선거연령 하향조정
△정치신인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현재 국회에서 개정논의
http://search.assembly.go.kr/record/data2/244/pdf/244ele007b.PDF
실명제가 논의되었던 지난 1월 29일 정개특위 회의록입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강력하게 실명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2월 9일 회의록도 공개되는대로 올리겠습니다.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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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정치?사회?정보통신?NGO 담당 부서
발 신 :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제 목 : “정치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입을 틀어막을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철회를 촉구하는 인터넷 언론인·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담 당 : 박준우 (함께하는 시민행동, 02)921-4709)
분 량 : 총 2 매
날 짜 : 200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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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인터넷 실명제 철회 촉구 인터넷 언론·시민사회단체 공동 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현재 국회에서 개정논의 중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이하 정치관계법)과 관련하여 △인터넷 언론사 선거게시판의 실명인증제 도입을 반대하고 선거연령 하향조정 △신인 정치인에 대한 진출기회 확대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이에 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토리툰 토리 요즘 토리님이 너무나 바쁘세요.아시죠?부안이 핵폐기장반대로 주민들이 일심단결해서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그런데…정부가 문제해결은 뒷전이고 진압만이 능사라고 여기고 있어서 ‘제2의 광주사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전북 인터넷 대안신문 <참소리>를 운영하고 있는 토리님도 취재때문에…
월간 2004년 2월호 통권 제8호가 나왔습니다.
월간 는 △ 정보화에 대한 사회비평적 시각 △ 민주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정보화 △ 민중이 만들어 가는 정보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호 에서는
* 표지이야기로 4.15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해서 다루었으며
* 기업에서 일방적으로 ERP를 도입함에 따라 노사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대교 ERP, 무엇이 문제인지 기획에서 살펴봤습니다.
* 테러방지를 명목으로 외국인의 지문 정보를 수집하는 미국에 대한 인권단체의 항의 활동을 소개했으며
* 국가간 인터넷 인프라 요금의 불평등한 체계에 대해서 집중분석해 보았습니다.
* 아직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소리바다와 벅스뮤직의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번호 좌담에서는 법무법인 지평의 이은우 변호사와 한국음반제작자협회 백강 사무총장을 통해 서로 다른 입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