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20년 전. 사람들은 조지 오웰의 소설 속 1984년을 맞으면서, 적어도 인류의 지혜는 소설 속의 빅브라더를 용납할 수준은 넘는다고 자부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04년. 우리는 일거수 일투족이 낱낱이 기록·저장·분류·검색되는 ‘유리알 속’에 살면서, 도처에서 눈을 번득이고 있는 빅브라더를 만나곤 한다. 이들 빅브라더들은 권력과 이윤의 원천이 되는 정보를 더 많이, 더 체계적으로 수집·활용하려는 욕망에 이끌려 끝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국가간의 정보전쟁은 그 결과 수많은 첩보위성과 에셜론 같은 엄청난 감시 시스템을 낳았고, 기업들은 CRM이니 데이터마이닝이니 하여 고객관리 경쟁을 벌이면서 점점 더 고객을 정밀하게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를 감시하는 기술을 앞다퉈 개발·도입하고 있다.
1. 오늘(2월 20일), 등 여성연합, 사이버 녹색연합, 좋은벗들, 전국교수노동조합, 역사문제연구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등 32개 시민사회단체가 2차로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선언을 하였다.
2. 2차로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선언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개특위에서 국회의원 정원 문제 등만이 쟁점이 되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아예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이 제도 도입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법사위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명백히 지적한 위헌성 문제에 눈감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한편 어제(19일) 오마이뉴스, 프레이시안 등이 소속되어 있는 인터넷신문협회(대표, 이창호 아이뉴스24)도 성명을 발표하여,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담당
박준우(함께하는시민행동 : 921-4709 minhae@mail.ww.or.kr)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 774-4551 della@jinbo.net)
한재각(참여연대
올해는 제발 끔직한 일만 일어나지 말아라. 년초만 되면 모두 희망 부풀리기에 여념이 없다. 개인은 개인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매년 장미빛 청사진을 개보수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나는 청사진이든 뭐든 다 필요 없다. 그저 제발 끔직한 일만이라도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고 싶다. 2003년은 기억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누구나 기억하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한국의 파병, 목숨을 건 노동자들의 싸움, 생존권 위협으로 인한 자살과 가족살인… 말로 하라면 읊어대기도 숨이 찰 정도다. 그때마다 네티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분노를 표출했고, 여기저기 게시판에서는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그속에 담긴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우린 절대 불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그런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곧바로 응징에 들어갈 것처럼 보인다. 네티즌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가상공간에서는 언제나 후끈 달아올랐다.
– 민주노총, 환경연합, 인의협, 인권운동사랑방, 영화인회의 등 동참
– 과태료 1천만원 처벌 조항에 불구하고,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나서
* 추가로 참가할 단체는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우(함께하는시민행동 : 921-4709 minhae@mail.ww.or.kr)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 774-4551 della@jinbo.net)
한재각(참여연대 : 723-5303 newclk@pspd.org )
1. 오늘(2월 19일), 민주노총, 환경연합, 인의협, 영화인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 이에 불복종하겠다는 선언문을 1차로 발표하였다. 불복종선언에 1차로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63개 단체이며, 긴급하게 조직된 관계로 참여하지 못한 단체들의 명단은 내일 발표하게될 2차 불복종선언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마련된 선거법안에 따르면, 인터넷 실명제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2월 2일 우리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가 요청한 바에 따라 국회에서 논의중인 “인터넷 언론 선거게시판의 실명인증제”에 대하여 검토한 끝에 오늘 아래와 같이 도입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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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 10층
전화 02-2125-9771 / 전송 02-2125-9779 / 언론홍보담당자 : 윤설아(fpsls00@humanrights.go.kr)
2004년 2월 17일(실무담당자 : 정책총괄과 백미순 2125-9974)
“정치관계법 및 그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의견표명”
△인터넷 언론 선거게시판 실명제 도입 반대 △선거연령 하향조정
△정치신인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현재 국회에서 개정논의
http://search.assembly.go.kr/record/data2/244/pdf/244ele007b.PDF
실명제가 논의되었던 지난 1월 29일 정개특위 회의록입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강력하게 실명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2월 9일 회의록도 공개되는대로 올리겠습니다.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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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정치?사회?정보통신?NGO 담당 부서
발 신 :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제 목 : “정치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입을 틀어막을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철회를 촉구하는 인터넷 언론인·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담 당 : 박준우 (함께하는 시민행동, 02)921-4709)
분 량 : 총 2 매
날 짜 : 200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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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인터넷 실명제 철회 촉구 인터넷 언론·시민사회단체 공동 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현재 국회에서 개정논의 중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이하 정치관계법)과 관련하여 △인터넷 언론사 선거게시판의 실명인증제 도입을 반대하고 선거연령 하향조정 △신인 정치인에 대한 진출기회 확대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이에 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토리툰 토리 요즘 토리님이 너무나 바쁘세요.아시죠?부안이 핵폐기장반대로 주민들이 일심단결해서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그런데…정부가 문제해결은 뒷전이고 진압만이 능사라고 여기고 있어서 ‘제2의 광주사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전북 인터넷 대안신문 <참소리>를 운영하고 있는 토리님도 취재때문에…
월간 2004년 2월호 통권 제8호가 나왔습니다.
월간 는 △ 정보화에 대한 사회비평적 시각 △ 민주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정보화 △ 민중이 만들어 가는 정보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호 에서는
* 표지이야기로 4.15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해서 다루었으며
* 기업에서 일방적으로 ERP를 도입함에 따라 노사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대교 ERP, 무엇이 문제인지 기획에서 살펴봤습니다.
* 테러방지를 명목으로 외국인의 지문 정보를 수집하는 미국에 대한 인권단체의 항의 활동을 소개했으며
* 국가간 인터넷 인프라 요금의 불평등한 체계에 대해서 집중분석해 보았습니다.
* 아직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소리바다와 벅스뮤직의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번호 좌담에서는 법무법인 지평의 이은우 변호사와 한국음반제작자협회 백강 사무총장을 통해 서로 다른 입장을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선거게시판 실명제 도입에 규탄 성명 발표
■ “국가 실명제는 국민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조장한다”
[성명]
정보인권 침해하는 선거게시판 국가 실명제, 국회는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 실명제는 국민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조장한다
어제인 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그토록 반대했던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가 도입된 것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마지막으로 국회가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지 말 것을 요구한다.
국가가 획일적으로 도입하는 실명제는 “떳떳한 사람만 글을 쓰라”는 말로 환원할 수 없는 반인권적 정책이다. 익명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이며 국제적으로도 국가의 획일적인 인터넷 실명제가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위헌적 인터넷실명제 철회하라”
– 국회 정개특위의 인터넷언론사 실명제 도입 규탄 성명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상위 50위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의견게시자가 의견을 올릴 때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인터넷실명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표결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인터넷언론사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실명확인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특히 의견게시자가 허무인 또는 타인의 명의의 아이디로는 의견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명의로 게시된 의견을 삭제해야 함으로써 인터넷언론사의 익명. 자유게시판이 사실상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인터넷언론사, 언론시민사회단체, 네티즌 유권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 특히 한나라당 의원이 주도해 통과시킨 이번 인터넷실명제는 네티즌 유권자와 인터넷 언론의 언론.
[성명서] 국무총리는 교육정보화위원회 권고를 수용하라.
2월 9일 교육정보화위원회는 NEIS 대안 시스템의 구체적인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출하였다. “1) 새로운 시스템은 도입 후 최소 1년 이상 시범 운영한다. 2) 시스템 도입 후 첫 해에는 특수학교와 고등학교에 한하여 단독서버를,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그룹서버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비용은 NEIS 초기구축비용(520억원)을 기준으로 한다. 4) 그룹서버의 경우에는 15개 학교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각 학교는 예외적으로 감독기구의 심의를 거쳐 단독 또는 그룹서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정보인권의 관점에서도, 작년 12월 15일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결정 취지에 비춰보아도 많이 실망스러운 방안이다. 하지만,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오랜 진통 끝에 나온 결정이며 더 이상 시간을 지체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함으로써 대안 시
월간 2003년 심층연재
“정보혁명의 정치경제학”
강남훈/ 한신대학교 :: nkang@hanshin.ac.kr
1. 정보혁명과 노동가치
2. 잉여가치생산에서의 변화
3. 축적구조와 공황
4. 정보혁명과 현대자본주의
일선 동사무소에서 본인 여부나 대리인의 위임장을 제대로 확인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전입신고가 돼있거나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되는 바람에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라 생겨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에 포함된 일부 항목의 자진 삭제를 권고했다. 가족의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가족의 배경 등을 선발 잣대로 삼을 수 있는 차별 요소라는 것이 이유다.
삼성그룹 일부계열사들이 그룹 고위층의 지시에 따라 지난 수개월 동안 , 등 자사에 비판적인 인터넷매체와 시민단체 웹사이트의 사내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위원장 박영식)가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단어를 선정, 포털 사이트에 전달해 “검열이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사상 처음으로 인터넷 방송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조약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공공 영상 자원의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