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미디어 민주주의의 진전과 영상미디어센터의 등장 전국 차원의 지역미디어센터 설립 추진과 공공적 영상 문화 활동의 전개 ▶지역 미디어센터 네트워크에서 지역 미디어운동 네트워크로 2001 – 2003 : 지역 미디어센터 네트워크 워크숍의 행보
Read More
최근 인터넷에서 생긴 몇 가지 일들을 소개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은 2003년 6월 25일, SCO와 IBM 사이의 분쟁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리차드 스톨만(자유소프트웨어재단 설립자) 역시 이와 관련된 글을 웹진 지디넷(ZDNET)에 기고하였다.
유닉스와 리눅스를 판매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인 SCO는 2003년 3월, 자사의 유닉스 기술을 IBM이 리눅스를 개발하는데 도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 뒤 SCO분쟁이 쌍방소송으로 커지면서 과연 저작권이 리눅스의 발목을 잡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MP3의 등장으로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기 시작했다. 돈을 들이지 않아도 인터넷을 조금 뒤져보면 원하는 곡을 찾아 들을 수 있었다. 물론 내가 듣던 음악들이 그리 대중적인 것이 아니라서 찾는데 좀 노력을 들여야 했지만, 그래도 공짜라니 그 정도 수고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귀찮아져 버렸다. 그 정도 수고도 아까워져 버린 건 저장해 놓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되면 들을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벅스뮤직은) 역시 공짜다.
노동미디어 행사가 올해로 7회를 맞았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18일부터 2박 3일간 경기도 남양주 서울종합촬영소에서 열렸으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회원단체 소속 약 50여명이 참가했다.
지난 3월 9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는 총선을 불과 37일 남겨놓은 상태에서 선거법 개정안의 인터넷 실명제를 통과 시켰다. 이로써 언론사를 비롯한 포털 사이트들은 선거관련 게시판에 실명 확인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위반시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최근 선관위와 경찰이 네티즌의 정치 패러디를 선거법 위반으로 단속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경찰은 정치 패러디를 올린 네티즌을 연달아 불러 조사하는가 하면 23일에는 대학생 권모씨를 긴급 체포했다.
청각장애인인 ooo씨는 최근 한 지역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10급 공무원 시험을 보았다. 합격하면 학교관리직으로 일하게 된다고 하였다. 자신의 장애를 고려하여 나름대로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길이었다.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면접을 보게 되었으나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이 9.1%로 최악의 상황이며, 전체 실업자 90만 명 중 절반을 차지한다. 오죽하면 ‘이태백(이십대 태반은 백수)’이라는 말이 생겨났을까? 2월에 졸업한 수많은 대학의 IT 전공 졸업생들 역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전자정부에도 유비쿼터스가 적용될 전망이다. 유비쿼터스를 도입한 최근 사례를 보면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의 미래를 짐작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은 저소득층 건강취약주민을 위한 가정간호 업무에 개인휴대단말기(PDA)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로부터 2억여 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지문날인을 거부한 사람들은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가족의 반대를 꼽는다. “네가 간첩이냐”는 호통부터 눈물겨운 호소까지 사연도 다양했다. 절대불가침의 국가 명령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다, 기성 세대의 경우 신분증명을 하지 못하면 간첩으로 오인받을 수도 있었던 시대의 공포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청소년 위헌소송은 국민의 지문원지를 경찰이 보관하면서 전산화한 것에 대해 지난 1999년에 제기한 헌법소원에 이어 두 번째다. 지문날인에 대한 청소년 헌법소원은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한민국 국민은 만 17세가 되면 관할 동사무소로부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대상자라는 통지서를 받게 된다.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만 17세가 되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통지서와 함께 노란색 용지를 받게 되는데,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때 여기에 열 손가락 지문을 찍게 된다.
제목을 보고 ‘혹시 언어가 다른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러브스토리가 아닐까’하는 기대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겠다. 사실 각자 언어(말하는 방법, 태도, 단어 선택 등)가 다르니, 같은 언어를 쓰더라도 누군가가 정말 통역이라도 해줘야 하는 건 아닌가 싶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보자면 정말 서로 소통이 되길 갈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스팸메일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법은 불행하게도 아직 없다. 법이 있다고 지키는 것도 아닐 뿐더러, 스팸메일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기술적 차단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경을 쓴 만큼 조금은 줄일 수 있다.
갈수록 해외에서 날라오는 스팸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 전체 스팸메일 중 해외스팸의 비율이 2003년 말 5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서 집계한 유형별 현황을 보아도 2002년 신고접수된 불법 스팸메일 중 해외스팸이 60%에 이르고 있을 정도이다.
하루에 몇통의 스팸메일을 받고 있을까. 인터넷 이용자의 61%는 매일 10통에서 30통의 스팸메일을 받고, 30통 이상 받는 사람은 25.1%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