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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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태그’라는 말이 산업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전자태그(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이하 전자태그)는 크게 3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태그(Tag), 안테나, 판독기(Reader)다. 이중 태그는 반도체 칩을 내장하고 있어서 정보를 기록할 수 있고, 제품에 붙여 무선주파수로 이정보를 읽거나 수정할 수 있다. 일단 전자태그가 붙으면 무덤 속 위치까지 파악해 내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런 전자태그가 바코드처럼 모든 상품에 부착된다면 어떻게 될까. 상품을 통해 사람의 신체에 부착된다면…
전자태그란?
전자태그는 수 밀리미터에서 신용카드 크기까지 다양하고, 태그에 자체 출력 배터리를 가지고 있느냐 따라 능동형 태그(EAS, Electronic Article Surveillance시스템)와 수동형 태그(Passive 시스템)로 구분된다. 능동형 태그는 내부배터리로 동작하지만 수동형 태그는 태그를 읽는 판독기에서 전원을 공급받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자태그의 특징은 반도체 칩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용량의 정보처리가 가능하다는 점과 무선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접촉하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판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전자태그의 제약조건은 송신거리인데, 송신거리는 시스템에 공급되는 전력과 태그의 동작 주파수에 따라 다르다. 현재 쓰이고 있는 교통카드의 경우 전자태그의 주파수 대역은 13.56MHz로 통신거리는 약 60센티미터다. 반면 860~960MHz대역을 쓰는 전자태그는 10미터까지 통신이 가능하고 433MHz를 쓰는 전자태그는 100미터까지 통신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시스템간 프로토콜, 전자태그의 고유코드부여 방법 표준화, 주파수 대역별 에어 인터페이스 표준화 등 전자태그와 관련한 표준화 작업이 진행중이고, 작년 6월에는 전세계 180여 개 회사가 전자태그의 규격 통일에 합의하고 상용화에 주력하고 있다.
전자태그, 국내에도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해
전자태그는 유통분야에서 특히 각광받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제품 포장상자나 운반 팔레트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제조, 유통과정을 통제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모든 상품에 바코드대신 전자태그를 부착하면 위치파악과 현황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상용화된 전자태그는 도서관에서의 대출·반납, 화물 및 컨테이너 추적, 신원 확인, 제품 관리 등의 분야 등이다.
국내에서도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u-센서 네트워크 계획’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나 네트워크 센서로써 전자태그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부에서는 910MHz와 433MHz 대역을 전자태그용 주파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6월까지 용도지정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에서도 4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유통정보센터와 함께 전자태그 시범사업을 유통물류 현장에 적용시키기 시작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제품의 박스나 운반 팔레트 등에 전자태그를 부착해 제조, 유통 단계에서 해당 제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것이다.
전자태그 상용화는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 우려를 사고 있다. 이는 제품마다 고유코드를 부여하고, 전자태그 판독기를 통해 인식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것이 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비록 전자태그에 삽입되는 고유코드 자체는 개인정보가 아니지만 고유코드와 관련된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정리된다면 개인식별이 가능하고 그렇다면 민감한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입한 물건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통해 물건을 구입한 특정 개인의 정보가 모여들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산 신발(전자태그가 붙어 있는 신발)은 그 사람이 가는 곳 어디나 따라가며 그사람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든다. 전자태그의 통신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무덤에 누가 묻혔는지 그 사람과 함께 묻힌 전자태그가 알려준다’든가 ‘화성에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추척할 수 있다’는 말이 결코 과장된 것만은 아니다.
프라이버스 보호노력과 기술영향평가 필요해
전자태그가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제조와 유통, 소비에 걸쳐 상품의 전 단계를 모두 제어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상품생산이 전지구적으로 확대되면서 과학적인 제조와 유통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고, 전자태그를 통해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유통관리의 구조조정을 꾀할 수 있으며 비용을 절감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된 것이다. 또한 ‘옷에 부착된 태그가 세탁기에 세탁방법을 알려주고 집밖이나 집안에 있는 전자제품을 제어하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도 각 제품에 부여된 고유식별코드를 통해 무선으로 제어가 가능해 진 것이다. 이런 광범위한 추적기능 때문에 사생활 침해와 나아가서는 감시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전자태그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에 대해 몇 가지 기술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다. 우선 전자태그는 통신거리가 짧아서 모든 상품에 부착되더라도 상점 밖에서는 추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법적으로 전자태그 판독기를 아무 곳에나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어할 수 있고, 전자태그가 부착된 상품은 판매 후 상점을 나가게 되면 전자태그를 제거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태그를 무력화하기 위한 블로킹 태그도 업계에서 내놓은 대안 중의 하나다.
업계의 이런 주장에 대해 프라이버시 운동진영에서는 통신거리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전자태그 판독기의 설치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판매시점에서 전자태그를 제거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다. 판매 전에 소비자의 정보를 수집할 경우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의 기술적인 대안만으로는 전자태그의 확산을 막을 수 없을뿐더러, ‘통신거리가 짧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는 기우’라며 소극적인 태도는 소비자들의 불안만 부채질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루퍼트 굿윈즈(Rupert Goodwins)는 지적했다.
피스넷의 전응휘 사무처장은 프라이버시 운동 진영에서는 전자태그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영향평가가 필요하고, 전자태그의 활용에 OEC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등을 적용하여 공정한 정보이용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감시 문제를 해결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프라이버시 운동진영의 반발을 사게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불안감만 증폭될 것이 불을 보듯 확실하기 때문이다.
2004-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