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2004년 8월호 통권 제14호가 나왔습니다.

월간 는 △ 정보화에 대한 사회비평적 시각 △ 민주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정보화 △ 민중이 만들어 가는 정보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호 에서는

* 표지이야기로 ‘시민사회단체들 내에서 과연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보호정책 등 정보인권이 온라인 상으로 얼만큼 잘 구현되고 있는가’를 진단해 봤고,

* 기획 I, II에서는 각각 ‘7월 1일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과 함께 등장한 신교통카드, T-money’와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 미국의 Free Speech TV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지아 씨를 만나 ‘퍼블릭 억세스와 대안 미디어 확보를 위한 실천적 모습’들을 들어봤고,

* 생체 여권, 지문 인식기 등 사회적으로 생체 인식 기술 도입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자와의 대담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양날의

월간 2004년 7월호 통권 제13호가 나왔습니다.

월간 는 △ 정보화에 대한 사회비평적 시각 △ 민주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정보화 △ 민중이 만들어 가는 정보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호 에서는

* 표지이야기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EBS 수능 방송과 교육부가 추진중인 E-learning 지원 체제 구축 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 봤고,

* 기획 I, II에서는 각각 ‘온라인 음반 시장의 불공정한 분배 구조의 문제점’과 ‘호주제 폐지와 개인별 신분 등록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 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 속에서 추진중인 경찰의 장기 미아 유전자 활용 현황에 대해 다뤘으며,

* 월간 1주년을 맞이해 필자, 독자, 편집진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를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얘기 나누어 봤습니다.

2004년 7월호를 구입하실 분은 대형서점이나 인터넷서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난 5월말 ‘수원시의 지문인식기 확대 보급’ 발표에 따라, 다산인권센터에서는 ▲행자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지문데이터를 동사무소에서 조회할 때의 보안문제 ▲수원시 지문인식기에서 자체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지문인식 데이터에 대한 보안상의 문제 ▲수원시민에 대한 공청회 및 여론 수렴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점 ▲아무런 법적인 제도 없이 지문인식기가 사용되고 있는 것과 지문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수원시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지문인식기 사용중단’ 활동을 진행했다.

삼성그룹 노동자감시 및 노동탄압 의혹 진상규명 촉구 2차 기자회견

□ 일시: 2004년 7월 22일 (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삼성그룹 본관 앞

삼성그룹은 삼성노동자들에 대한
위치추적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우리는 지난 7월13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노동자들이 불법복제 된 핸드폰으로 위치추적을 당해왔으며, 삼성그룹에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우리는 지난번의 기자회견 이후 또 다시 9명의 삼성노동자들이 불법복제 된 핸드폰을 이용한 위치추적을 당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특히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들은 모두 삼성 전, 현직 노동자들이며, 이미 퇴사한 삼성노동자의 핸드폰 번호를 이용해 이들의 위치를 추적해 왔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다.

우리는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들 역시 전, 현직 삼성노동자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

On July 1, 2004, the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held an open conference entitled ‘Tasks and Perspectives of Privacy Impact Assessment’ at the assembly hall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e Privacy Impact Assessment (PIA) is abou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rocess to protect individual privacy.

아시아 국가들이 리눅스 공급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태국은 MS 소프트웨어의 수입물량을 줄이고 아시아에 리눅스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이어 중국, 한국, 일본 정부관리들은 윈도의 대체물로 리눅스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회동했다. 시장조사기관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에 따르면 리눅스는 지난해 아시아(일본 제외) 서버시장의 10%를 차지해, 2001년 7% 보다 성장세를 보였다. 오는 2008년에는 25%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 해킹부대’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에 대해 남북간의 ‘사이버 긴장상황’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송영근 국군기무사령관은 5월 27일 공군회관에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국방정보보호 컨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북한이 놀라운 해킹능력을 보유한 부대를 통해 남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이적단체가입 및 ‘변증법적 유물론 입문’의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국가보안법위반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 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성 명]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졸속 개정에 반대한다

우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입법 발의된 행정자치부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부터 논의되어왔던 본 법의 개정안에 대해 우리 단체들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왔으나, 그러한 문제제기의 내용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채 개인정보와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권한 강화만을 주 내용으로 하여 개정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첫째, 이 법안은 적용대상의 범위가 매우 모호하다. 문서로 작성된 개인정보는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고,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적용배제범위를 설정하는가 하면, 과도한 예외사유를 두고 있는 것 등이 그것이다.

둘째,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셋째,

■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박경양, 원영만, 손호철, 김용수, 백승헌, 김혜경)
■ 교육부, 개인정보 대량 유출 규탄 성명서

교육부, NEIS로부터 무엇을 배웠나?
– 교육부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을 규탄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지난한 논란을 거치고서도 교육부는 아직 변하지 않았다.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수백 명의 개인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또 한번 정보인권을 침해한 교육부의 행태에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교육부는 지난 7월 9일, 교육부 홈페이지 ‘e-교육소식’ 메인 페이지에 “EBS 수능강의 가입회원 100만 넘어, 고교생이 2/3 – 설문결과 학생 32%가 사교육비 경감효과 인정”이라는 기사를 개제하였다. 그런데, 통계 결과가 너무 자랑스러웠는지 관련 통계를 실은 자료 파일 3개를 첨부하였는데, ‘수능100만통계(EBS-0709).xls’ 파일의 ‘최고

경찰은 적법절차 무시하는 인권유린을 즉각 중단하라!
– 과학수사라는 이름아래 진행되고 있는 유전자 감식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최근 벌어진 연쇄살인사건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이 중국 동포들의 유전자 시료를 마구잡이로 채취한 사건을 보며,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목격자가 증언한 복장이 중국 동포들이 즐겨 입는 복장이라는 가정에 근거하여 상당수의 중국 동포들의 유전자를 채취한 것이다. 다수의 시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연쇄적인 살인사건의 범인을 잡아야 한다는 경찰의 다급한 마음을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장주의라는 적법절차를 무시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유전자 시료 채취 등 생체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증영장을 발부받아야만 하며, 영장은 특정한 사건에 대해 특히 생체증거자료가 필요한 사람이 정하여져 있을 때만 발부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당사자들에게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다. 더불어 그동안 이런 일

삼성SDI 노동자감시 및 정보인권유린 의혹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04년 7월 13일 11:00
□ 장소: 서초동 서울지검 앞
□ 기자회견 순서

‘유령 휴대폰’ 노동자 위치추적,
그 진실과 배후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삼성이란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노동자들, 또 삼성과 관련이 있는 이들의 핸드폰이 본인도 모르게 누군가에 의해 불법 복제돼 위치를 추적당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해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의 위치정보는 프라이버시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로서, 고도로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인권의 영역인데,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의 위치정보를 24시간 추적해 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인권침해인 것이다. 이번 사건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첨단기술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는

■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꼽은 17대 국회 정보인권 과제
—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35대 과제 —

“17대 국회는 정보인권에 주목하라”

2004년 7월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참가단체)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정보공유연대 IPLeft, NEIS반대, 정보인권수호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한국의 정보화는 신성장동력이라는 명분으로 산업 경제적인 논리 속에 진행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정보화가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이 부족했다. 지난해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전자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와 자기정보통제권을 소홀히 취급하는 것에 대한 대중적 저항이 거세었고 인터넷 실명제 등 인터넷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권위주의적 통제 방식이 사회적 물의를 낳았다. 또 업

각국마다 2단계, 3단계, 혹은 2, 3단계 혼용 등 다른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가 제공하는 ‘각국의 최상위 도메인 체계별 현황’(http://domain.nic.or.kr의 정보서비스 – 국내외동향 참고)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사회에서 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도를 최초로 요구한 것은 인권시민단체들이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정보인권 관련 단체들은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각당 후보들에게 ‘정보기본권 공약’을 제안하면서 이 제도의 도입을 요구했다.

지난 4월 27일 마이크로소프트(MS)는 미국특허청(USPTO)으로부터 더블클릭(Double-click)에 대한 특허권(특허번호 6,727,830)을 획득했다. MS의 특허 획득과 관련된 초록에서는 한정된 컴퓨터 자원으로 버튼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이며, 그 방법은 버튼을 누르고 있는 시간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MS는 이 버튼을 일정시간(1초 이상) 누르거나 짧은 시간에 여러 번 클릭하는 기능(예를 들어 더블클릭)에 대해 특허를 받은 것이다. 미국 특허청은 이번 특허가 일반 컴퓨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MS가 개발한 포켓용 PC의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컴퓨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 http://www.smh.com.au/articles/2004/06/02/1086058889577.html  

지난 6월 24일까지 26일 아프리카 튀니지의 하마멧(Hamammet)에서는 2005년에 열릴 2차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를 위한 첫 번째 준비회의(PrepCom I)?열렸다. 2003년 12월에 열린 1차 WSIS 회의 이후 첫 번째로 열린 이번 준비회의에서 정부들은 앞으로의 일정과 논의 진행방식에 대해서 몇가지 합의를 보았다.

지난 6월 22일 경찰청은 미아가족 및 인권사회단체 활동가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아찾기 관련 법안에 대한 경찰청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유전자 채취 대상을 신원확인이 되지 않은 변사체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청은 보호시설에 수용중인 무연고 아동과 미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1일부터 유전자 채취를 시작했으며, 이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법률적 근거 없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시작한 것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청은 불과 두 달 사이에 3,143명의 아동과 5,672명의 정신장애인의 샘플 채취를 완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