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7월15일 이룸센터에서 개최합니다

<사람중심 인터넷, 모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2022.7.15.(금) 이룸센터(여의도)
2022년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By | 인터넷거버넌스, 토론회및강좌
국내 주요 인터넷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화 및 토론을 위한 2022년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다음과 같이 개최됩니다.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란? ▶️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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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 비판 기자회견
[보도자료] 민주적 통제 강화와 분산⋅축소가 경찰개혁이다

By | 입장
‘민주적 통제 강화와 권한의 분산⋅축소가 경찰개혁이다’ 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는 정치권력에 경찰을 종속시킬 뿐 비대해진 경찰권한의 분산⋅축소 없는 통제방안 논의는 무용지물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운영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의 논의결과가 권고안의 형태로 오늘(6/21(화)) 오후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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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인권단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By | 개인정보보호, 토론회및강좌
우리단체 후원회원정보를 안전하게! 2022 인권단체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처리방침! 복잡하게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혹여 방치하고 계시진 않나요?? 교육은 <이론편>과 <실습편>으로 진행되며, 이론편을 참석하시면, 인권단체에 맞춤한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컨설팅(실습편)을 신청하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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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150호

By | 소식지
네트워커 150호 차별금지법은 인공지능의 차별을 막아낼 최적의 알고리즘 지난 4월 1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동시에 미류, 이종걸 두 명의 인권활동가는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했지요. 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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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에서의 인권 가이드라인 연구

By | 인공지능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에서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에서의 인권 가이드라인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으로 수행되었으며 진보넷 김민 활동가도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서 인공지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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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개인정보 열람 거부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By | CCTV, 개인정보보호, 민원,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 내 얼굴사진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쓰였는지 여부조차 확인해줄 수 없다는 법무부 - 개인정보 열람권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권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적극적 역할 촉구 1. 오늘 (5월 17일) 우리 단체는 2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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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내무사법위원회(LIBE)와 내부시장위원회(IMCO)에 보내는 공개서한 :
[해외정보인권] 인공지능법(AI법)의 ‘생체인식 대량감시 금지’를 촉구합니다!

By | 생체정보, 소식지, 얼굴인식, 캠페인
편집자주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아래의 공개서한에 단체연명을 했습니다. ECI(European Citizens' Initiative)는 유럽국제네트워크 그룹으로 Reclaim Your Face(얼굴 되찾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법(AI법)에 공공장소에서 얼굴인식 등 생체인식 대량감시 금지를 명백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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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윤석열정부는 고위험 인공지능의 성급한 도입을 유예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부터 마련해야

By | 인공지능, 입장

AI로봇경호, 데이터 전면개방, AI학력진단 등 인권에 부정적 영향 우려돼 곳곳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단체들은 윤석열정부가 도입을 준비중인 인공지능들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영역이라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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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더미 같은 페이스북의 위법행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 빅테크, 프라이버시
산더미 같은 페이스북의 위법행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모호하고 불명확한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위법적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페이스북 너머의 인터넷 활동 정보도 페이스북이 수집 1.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 (빅테크 공정성x투명성 사업단) 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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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 생태계 위협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By | 입장, 표현의자유

더불어민주당은 4월 27일, ① 허위조작정보 규제 근거 마련, 타인 비판적 표현물에 대한 임시조치, 사실확인 및 반박내용 게재 의무화,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김종민 의원안, 의안번호: 2115428)과,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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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독점에 맞서 생명과 인권을 옹호했던 고 남희섭 변리사 1주기 추모행사 안내

지식독점에 맞서 생명과 인권을 옹호했던 고 남희섭 변리사 1주기 추모행사 안내

By | 정보문화향유권, 토론회및강좌

5월 10일은 고 남희섭 변리사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고 남희섭 변리사는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한미FTA저지 범국본 정책위원장,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 지식연구소 공방 대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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