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온라인 행태정보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한 가운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발행하는 <> 제43호(2010. 7)에서 오길영 박사(서강대 강사)님이 KT와 Phorm사가 최근 도입을 추진해 왔던 DPI(Deep Packet Inspection, 일명 ‘패킷 감청’)를 이용한 행태정보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여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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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토해양부가 추진중인 ‘국내공항 전신검색장비(이하 전신스캐너) 설치 계획’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고 판단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전신스캐너 설치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1. 김프강좌!를 드디어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미 마감…() 강좌가 영원히 잘 되게 응원해 주세요!! 2. 운동과 연대 달력으로 컴퓨터 바탕화면을 만든 7월 월페이퍼가 나왔어요! 마구 깔아주시긔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발행했던 월간 를 기억하시는지? 당시 최장수 인기 연재꼭지 중의 하나인 ‘사이방가르드 문화체험’이 책으로 묶여 나왔다. (이광석 지음, 안그라픽스, 2010) 저자가 만든 조어인 ‘사이방가르드’는 디지털 시대의 아방가르드 문화예술을 지칭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정치 퍼포먼스나 해프닝 영역, 그라피티나 삽화 등의 풍자예술 영역, 기술 공학을 활용한 전술미디어 영역, 유전공학이나 분자 생물학 등에 개입하는 정치예술 영역, 사이방가르드 이론생산 영역 등 6개 영역에서 현실 개입과 저항의 실천을 한 아방가르드적 행동주의의 사례 스물 일곱개를 살피고 있다.
천안함 사건 비판에 형사처벌로 답하는 정부 천안함 침몰 사건에서 정부의 조사 결과와 다른 사실이나 의견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4일 검찰은 천안함 관련 허위 사실을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유포한 혐의로 10명의 시민을 형사기소하였습니다.
위키wiki를 찬양하는 여러 말들. 집단지성, 참여, 열림. 하지만 한국에서의 위키는 커뮤니티 기능보다는 기업에 의한 백과사전식 지식축적DB가 되거나 소수 전문가 집단의 논쟁장소로 활동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위키가 만약 “내가 올리는 잡스럽고 별볼일 없는 이야기가 뭉쳐 재미있는 글타래가 되는 것”이라면?
Jinbonet Newsletter 20100630 발행인_진보넷 | 배포처_진보넷 회원님들 | 발행일_2010년 6월 30일(수)
안녕하세요?! 2010 진보넷 웹기술 공유 강좌합니다! 포토샵, 그림판같은 그래픽툴 아시죠? 진보넷은 비상용 자유/오픈소스 그래픽툴 <김프>를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GIMP 는 많은 플랫폼에서 사용가능한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GNU Image Manipulation Program 의 약자입니다. GIMP 는 사진 편집이나 이미지 생성 및 편집 등 다양한 이미지 편집 작업을 하기에 적절한 프로그램입니다. 김프는 간단한 페인트 프로그램, 전문적인 사진 편집 프로그램, 온라인 배치 프로세싱 시스템, 대량의 이미지 렌더링, 이미지 포맷 변환기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형 어린이집"은 보육실에 CCTV를 달아 IPTV로 중계합니다. 어린이집 모습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으니 모든 부모들이 좋아할 것이라는 이유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랍니다.하지만 우리는 서울형 어린이집 IPTV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서울형 어린이집 IPTV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사 대비 아동 수를 줄이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공공 지원 속에서 보육 환경의 개선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아이들이 인권침해의 방조자이자 협조자로 자라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어린이집 IPTV는 보육교사를 상시 감시하는 반인권 정책입니다. 또, 아이의 신체적 모습과 더불어 이름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대화내용을 수집하여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정보인권 침해입니다. 실질적인 보육의 질 향상이나 안심 보육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서울시는 공공 정책의 이름으로 SK브로드밴드라는 특정업체의 수입 창출에 부모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한EU FTA 협정은 국내 지재권 제도를 대폭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협정 전체에 대한 비준여부를 표시하는 것뿐임. 이는 공공정책에 대해 우리 사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임.
협정 문안이 공개되자 이에 대한 분석 작업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고, 공익단체 대표들과 지재권 전문가, 학자들 약 100명이 지난주에 미국 워싱턴에 모여 그간의 분석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ACTA 협상국 대표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ACTA가 공공정책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이에 첨부하는 바와 같은 긴급 성명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명에는 전 세계의 지적재산권 전문가, 학자, 비영리 시민단체, 유럽연합 의회 의원 등 약 700개 단체와 개인들이 연명하였으며, 한국에서도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문화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ACTA 는 위조 상품(counterfeit, 상표 침해품을 말함)과 저작권 침해품(영문으로 ‘piracy’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한국 정부는 ‘불법복제’란 표현을 사용함)이 국제적으로 대량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제안되었음. 그러나 실제로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민사 소송이나 형사 소송의 특별한 규칙을 만들고, 세관 당국에 의한 국경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하는 내용도 들어 있음.
이 성명은 2010년 6월 16일-18일, 아메리칸 대학 워싱턴 법대에 모인 6개 대륙에서 온 90명이 넘는 학자, 전문가, 공익단체 대표들이 가진 회의에서 합의된 결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우리는 위조방지무역협정(ACTA: Anti-Couterfeiting Trade Agreement) 협정문 초안의 내용이 수많은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며, 여기에는 협상 대표들이 그렇지 않다고 부인한 것들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거리와 광장에서 누리는 자유가 월드컵 응원에만 한정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과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도 거리와 광장이 열려야 한다. 인터넷이 열려야 한다. 월드컵 열기 속에서도 이러한 성찰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어야 한다.
6월 9일 ‘서울형 어린이집 IPTV’에 반대하는 보육교사·부 모들이 제 단체들과 함께 「서울형어린이집 IPTV철회를 위한 부모·제단체 모임」을 결성하고 그 첫 활동으로 구로구청 및 신임 구청장에게 위법한 IPTV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모임은 향후 서울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장과 의회로 요구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한 소송도 제기할 방침입니다. 위 모임과 부모 소송인단은 6.2 지방선거로 새로 구성된 서울시와 각 구 의회에도 감사를 청구하여, 서울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특정한 IPTV 업체를 지정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도 투명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IPTV 사업을 강행하는 서울시와 사업자의 독주를 막기위하여 서울형 어린이집 IPTV철회를 위한 부모·제단체 모임에서는 부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위법한 개인정보 전송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입니다. 이 소송을 통해 부모의 동의 없이 인터넷으로 아동의 개인정보를 전송한 것이 위법하였다는 사실도 밝히고,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합니다. 이런 손해배상이 계속되면 결국 어린이집 IPTV도 철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Jinbonet Newsletter 20100531 발행인_진보넷 | 배포처_진보넷 회원님들 | 발행일_2010년 5월 31일(월)
Jinbonet Newsletter 20100430 발행인_진보넷 | 배포처_진보넷 회원님들 | 발행일_2010년 4월 30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