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및 장소 : 2025. 9. 11. (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토론회]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By | AI,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토론회및강좌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및 장소 : 2025. 9. 11. (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최근 빅데이터·AI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활용을 촉진하려는 정책이…

Read More

[공동성명]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표현의 자유 옥죄는 행정 심의기관 될 것

By | 입장, 표현의자유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표현의 자유 옥죄는 행정 심의기관 될 것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해당법안은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인사청문 및…

Read More

국회는 인권위 의견 수용하고 과기부는 인공지능법 예정대로 시행해야
[공동논평]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유예안 반대한다

By | AI, 입장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유예안 반대한다 –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인권 보호는 시급한 과제 – 국회는 인권위 의견 수용하고 과기부는 인공지능법 예정대로 시행해야   지난 9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인공지능기본법 규제 조항 시행…

Read More

9월 2일(화)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나라키움빌딩)
[보도자료]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인권단체 기자회견

By | 입장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인권단체 기자회견 “안창호 1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하다” -9월 2일(화)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나라키움빌딩) 1. 취지와 목적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Read More

네트워커 188호

By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
네트워커 188 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 우리의 개인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분석되면서 위치, 취향, 행동 패턴까지 추적되고 있지만 지금의 법은 내가 어떤 근거로 수집·처리되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알기 어렵게...
Read More

[해외정보인권] 인도-파키스탄 갈등 속 허위정보와 온라인 폭력이 확산되는 가운데, 기술 플랫폼의 무대응을 규탄한다

By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
편집자주 : 인도-파키스탄 갈등을 계기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허위정보와 혐오 발언의 확산이 다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콘텐츠는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공론장을 위축시킵니다. 지난 계엄 이후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Read More

본인 전송요구권 행사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보도자료] 스크래핑 등 자동화된 도구 이용한 공공데이터 등 수집은 전송요구권 대상 아냐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스크래핑 등 자동화된 도구 이용한 공공데이터 등 수집은 전송요구권 대상 아냐 -본인 전송요구권 행사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1. 지난 8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Read More

프로파일링 정의, 열람권 및 고지받을 권리 확대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권리 보호 위한「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발의

By | 개인정보보호, 입장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권리 보호 위한「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발의 -프로파일링 정의, 열람권 및 고지받을 권리 확대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   1. 오늘(8/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Read More

프로파일링 정의, 열람권 및 고지받을 권리 확대
[취재협조]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통제권 보장 위한「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발의 기자회견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통제권 보장 위한「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발의 기자회견 프로파일링 정의, 열람권 및 고지받을 권리 확대 -일시 장소 : 2025.8.12.(화) 11:20, 국회 소통관   1. 취지와 목적 최근 빅데이터 및…

Read More

네트워커 187호

By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
네트워커 187 호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판결 탄생 SKT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의 제1심과 항소심은 모두 SKT 가입자들이 SKT를...
Read More

정부, 아직 혐의서한에 답변하지 않아… 시민사회단체, 정부와 국회「전기통신사업법」개정해야
[보도자료]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영장없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국제인권법 위반, 개선해야” 한국정부에 혐의서한 발송

By |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영장없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국제인권법 위반, 개선해야” 한국정부에 혐의서한 발송 -정부, 아직 혐의서한에 답변하지 않아… 시민사회단체, 정부와 국회「전기통신사업법」개정해야   1. 유엔 프라이버시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Read More

“가명처리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아니라는 판단”은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것
[성명] 개인정보 가명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전면 박탈한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By | 개인정보보호, 민사소송, 입장

개인정보 가명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전면 박탈한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SKT가입자가 SKT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하였고, 사실심 법원은 모두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하였으나, 원고 패소 취지로 원심판결을…

Read More

국가 전반의 AI 정책 수립·집행 산업육성, 시민안전 균형잡힌 시각 필요
AI 위험 법적조치 유예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By | AI, 입장

AI 위험 법적조치 유예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국가 전반의 AI 정책 수립·집행 산업육성, 시민안전 균형잡힌 시각 필요   1. 어제(7/1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Read More

2025 IGF 인공지능 세션의 쟁점들

By | AI, 인공지능

2025 IGF 인공지능 세션의 쟁점들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1. IGF 2025 개요 IGF 2025는 20차 회의로서 2025년 6월 23일~27일까지 노르웨이 릴레스트룀(Lillestrøm)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IGF에는 총 8,833명이 등록했고 3,435명이 현장에…

Read More

인간노동력 대체, 조작, 차별적 관행 반복 강화, 공론장 파괴 등 AI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 대비책 물어야
[보도자료]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게 꼭 확인해야 할 것

By | AI, 인공지능, 입장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게 꼭 확인해야 할 것 – 14일 인사청문회 앞둔 국회 과방위 의원들에게 질의요청서 보내 – 인간노동력 대체, 조작, 차별적 관행 반복 강화, 공론장 파괴 등 AI가 가져올…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