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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신임 정보통신부 장관과 노무현식 신자유주의
삼성전자 진대제 디지털미디어 총괄사장이 새 정부의 첫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진대제씨는 삼성 ‘반도체 신화’의 주역으로 알려져 있고 업계는 그의 입각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노무현 정부가 그를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새 정부의 정보화에 대한 관점을 잘 드러낸다.
김대중 정부에게 정보통신은 지구적 신자유주의 체제에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위한 물적 기반이자 주목받는 새로운 상품 영역이었다. IMF 체제로 신자유주의적 경제 합리화를 요구받은 김대중 정부는 출범 초기서부터, 고용을 창출하는 실업 대책으로, 재벌에 대비되는 자유주의적 기업 구조로, 신자유주의적 금융 자본화의 모델로 정보통신 산업, 일명 벤처 산업을 선호하였다. 그리하여 다소 비(非)자유주의적 방식으로 – 막강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묻지마 투자를 유도하여 정보통신 산업이 인위적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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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바다 서버운영 중지 확정판결에 반대한다
■ -이번 판결은 이용자들의 정당한 정보기본권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이다-
지난 2월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는 11개 음반제작사가 인터넷 음반파일 공유프로그램 ‘소리바다’ 운영자 양씨 형제를 상대로 낸 서버운영 중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14일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지난해 8월 말 소리바다에 대해 내린 가처분결정을 확정한 것으로,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제기해왔던 정보기본권 즉 이용자 권리에 대한 주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저작권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데 우려하는 바가 크다.
이번 판결은 몇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판결이다.
먼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반제작자의 동의 없이 음반 CD에 고정된 음원으로부터 일반인이 듣기에 거의 차
■ 진보네트워크센터, KBS 열린채널의 편성 불가 처분에 고등법원에 항소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해 1월 (연출 : 이마리오)라는 제목의 작품을 KBS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인 ‘열린채널’에 편성을 신청했으나, KBS는 7월 24일에 이에 대한 편성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8월 22일에 KBS의 에 대한 편성불가 결정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9월 26일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23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판사 김영태 이범규 정교화)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KBS를 상태로 낸 편성불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어제인 24일 고등법원에 항소하며 서울영상집단, 지문날인반대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와 함께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성명]
“열린채널”은 열려 있는가?
– KBS 열린채널의 편성불가처분에 대해 항소하며
진보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법률안’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보통신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한다!
지난 9월 법무부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을 입법예고하였으며,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법무부가 예고한 개정안을 보면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및 체신청에
근무하며 소프트웨어불법복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에 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와 편파 수사의 문제가 제기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해 왔다.
작년에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단속과정의 폭력성이나 정보통신부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단속 과정에 개입한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가 내놓은 것이 바로 이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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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연대 http://ipleft.or.kr
■ 정보통신부가 경찰 노릇까지?
■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 ‘사법경찰…법’ 개정안에 반대 성명 발표
정보통신부에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에 반대한다.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폐기하라!!
작년 9월 2일 정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공무원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우리는 이 개정안이 프로그램 저작권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편파적인 수사를 야기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2001년에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단속과정의 폭력성이나
(퍼옴)
Commoner라는 영국에서 발간하는 진보적 웹저널이 있는데요,
거기 4호(2002년 5월)에 실린 논문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R. Barbrook이라고 전에 Science as Culture에다가 “California Ideology”라는 글을 실어 큰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논자인데, 아래 글에서는 인터넷이 정치적 검열에서는 벗어났지만 이제는 경제적 검열의 압력이 심해져 Digital Panopticon이 될 위험에 처해 있다 지적하고 있군요.
그런데 이는 Fordist Media 모델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네티즌 사이에 정보가 자유롭게 공유되는 Post-fordist Media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 Richard Barbrook. The Regulation of Liberty: free speech, free trade and free gifts on the Net
Richard Barbrook explores emerging
한국백혈병환우회, GIST환자모임, 글리벡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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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건강보험 담당기자
발신 : 상기단체
날짜 : 2003.2.10(1페이지)
제목 : 특허청은 글리벡 강제실시 허여하라-18일간의 농성을 마치며
복지부의 글리벡 약가결정 직후 농성에 돌입한 한국백혈병환우회,
GIST(위장관기저종양)환자모임, 글리벡 문제 해결과 의약품공공성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간의 농성을 마치며 2월 10일 특허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2월 6일 글리벡 농성단은 ‘글리벡 약가인하’, ‘글리벡 개발비용, 생산원가 공개’를
요구하며 노바티스 사를 기습점거하고, 사장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노바티스는
만남의 조건에 대한 협의를 해놓고, 동시에 경찰병력에 농성단 강제진압을 요구를
함으로써 환자를
의약품의 공공성 쟁취!
Not 글리벡 But 비낫(Veenat)
– Not Glivec But Veenat!
– 비낫(Veenat) 5문5답
2월 1일 인도의 제약회사 나코(Natco)에서는 글리벡 복제약품 비낫(Veenat)판매를 시작했다. 비싼 약값 부담으로 약을 먹을 수 없었던 환자들에게 인도의 글리벡 복제약 비낫(Veenat)의 시판은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특허도 없는 인도(특허가 없다니!)에서 불법으로 복제한 약 이 공급되면, 이제껏 무상공급을 하면서까지 가격을 고수하려 했던 노바티스는 손해만 보고 수익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환자들은 3주째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농성을 진행해왔고, 처절한 노바티스 집회를 감행했고 경찰에 의해 강제진압, 해산되었다. 노바티스 점거 농성중 혈소판 부족으로 혈관이 터져 앰블런스에 실려가면서까지 환자들이 외칠 수밖에 없는 현실보다 초국적 제약자본 노바티스의 이윤이 더 중요한가? 과연 한시
[공동성명서]
중대한 인권침해, NEIS를 폐기하라
교육부는 교사·학부모는 물론, 정보·인권·문화·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우리는 NEIS가 프라이버시 침해, 교원의 업무증가와 교원감시 등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며, NEIS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학생들의 생활기록부·건강기록부·보건일지·상담일지 등이 NEIS를 통해 교육청 서버로 집중되는 한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는 지켜질 수 없다. 교육부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당사자들의 동의도 얻지 않은 채 1981년 이후 전체 졸업생들의 방대한 개인정보를 이미 축적해 놓았을 뿐 아니라, 올해 2월에도 학교의 온갖 정보를 은밀하게 NEIS로 이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대한 개인정보의 축적 및 집중은 국민의 안전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감시와 통제의 전체주의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북 김책공대, 올해 IT인재 양성 주력 편집 2003.01.14(화) 16:54
북한 과학기술 교육의 메카인 김책공업종합대학은 올해 정보산업(IT)분야의 인재양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이 대학의 홍서헌 총장이 밝혔다.
홍 총장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최근호(1.3)에 기고한 글을 통해 김책공대가 올해 과학기술 인재 양성사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정보산업 분야의 과학기술 인재를 더 많이 육성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도 대학의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시작에 불과하다며 “올해는 정치사상교양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정보산업시대에참답게 이바지할 과학기술 인재양성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강성대국 건설은 과학기술 인재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대학 교직원들의 가슴가슴은 지금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켜 나갈 결의에 넘쳐 있다”고 덧붙였다.
김책공대는 지난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