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보호-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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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2003. 3. 27.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담당자
제 목 :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회단체 의견서
진보네트워크센터·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전화02)7744-551·팩스02)7744-553·이은희
보 도 자 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제안에
사회단체 27일에 의견 발표
“공평한 참여와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1. 이땅의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발간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1.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없이 투표하기를 원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신원증명을 행정자치부에서 거절하여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이 제한된 데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난 2001년 8월 활동을 시작한 후 최근까지의 활동을 담은 를 발간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인쇄본이 필요하신 분은 이메일 finger@jinbo.net로 연락을 주십시오.
* 백서는 한글2002로 작성되었으며 한글2002가 없는 분은 한글과 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전문기관.PC방 많아”편집 2001.05.15(화) 14:41
국내 컴퓨터 소프트웨어(SW) 불법 복제율이 세무.회계사 등 전문직 사무소와 PC방은 매우 높고 금융기관이나 정부 기관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이 지난 3.4월 2천315개 기관.업체들을 상대로 불법복제 특별단속을 실시,1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설치된 소프트웨어 35만9천90개중 정품은 32만4천909개이고 복제품은 3만4천181개로 전체 평균 복제율이 9.5%로 조사됐다.
분야별로는 세무.회계사, 감정평가사, 관세.건축사 등 전문직 사무소의 복제율이 18.4%로 가장 높고 PC방과 게임방이 14.4%, 건설회사 12.3%, 컴퓨터.자동차.디자인 등 학원 9.5%로 비교적 높았다.
또 병.의원, 한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이 5.8%, 대학과 직업전문학교 등 교육기관이 4.7%, 호텔 등 숙박업 1.8%, 증권.은행.보험사, 금고, 카드사 등 금융기관 1.0%, 정부기관 및 공기업
■ 정보공유연대 http://ipleft.or.kr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정보공유연대, 한솔 CSN의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BM) 특허에 이의신청
■ “한솔 CSN의 BM 특허를 취소하고, BM 특허권 부여를 재고하라!”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정보 공유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은 지난 2000년 3월 4일, 비즈니스 모델(BM) 특허인 삼성전자의 ‘월드와이드웹을 이용한 원격교육장치’ 특허(이하 원격교육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항소 끝에 마침내 특허법원이 2002년 12월 18일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특허에 대해 특허 무효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특허 법원의 이 판결은 국내 특허법상 발명의 성립요건인 ‘자연법칙의 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이라는 특허 본래의 취지와 무관하게 인터넷 상의 독점만을 허용하는 인터넷 BM 특허를 무분별하게 양산하
한겨레신문 2003/03/14
‘유비쿼터스’와 ‘비밀 없는 세계’
멋진 신세계가 당신을 엿본다
“인터넷에 연결된 전자레인지가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조리법을 검색하여 요리한다. 냉장고에 내장된 컴퓨터는 자동으로 야채, 과일 따위를 주문한다. 인공위성과 연결된 휴대전화는 가장 빠른 길을 알려준다.”
이것은, 이미 실생활에서 이뤄지고 있거나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는 이야기이다. 바로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세계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일상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쓰고 있는 사람의 개인적인 정보, 말하자면“ 탑승차량의 현재 위치, 개인의 음식 취향 따위를 컴퓨터가 알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작동시키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누군가일 수 있다.
(2002)은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만들어왔고 만들어나갈 세상을 ‘비밀 없는 세계’라 요약한다. 미국의 정보기술(IT) 분야 기술개발·자문 회사인 가트너사의 부사장을 지낸 바 있는 지은이는 이 책에서
■ 한국백혈병환우회, GIST(위장관기저종양)환자모임
■ 글리벡문제 해결과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인지역의과대학학생회협의회 / 평등사회를위한
민중의료연합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진보네트워크 / 사회보험노조 /사회
진보연대 / 참여연대]
■ 민주노총, 노동자의 힘, 사회당,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중복지연대, 약국
노조(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이동권연대
■ 보도자료
특허청은 환자 두 번 죽이는 글리벡 강제실시 불허결정 철회하라!
글리벡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허여할 국제적, 국내적 법적근거가 이미 존재하고, 인도약 수입이라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출되었으며, 더욱이 복지부가 글리벡의 약가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은 강제실시 불허결정을 내렸다. 특허청은 만성골수성
날 짜 : 2003. 3. 10.
제 목 :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유보 발언과 교육부에 대한 논평
교육행정정보화 시스템 시행을 중단하고 교육정보화에 대한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
–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유보 발언
새로 임명된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지난 8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유보의사를 밝혔다. 또한 이미 시행된 곳에 대해서는 시행을 중단하고, 반대하는 곳의 의견도 들어 문제점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즉각 “네이스 추진계획 수정에 대해서는 논의하거나 결정된 바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네이스의 문제점을 파악해야겠다는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발언을 환영한다. 그간 교육부에서는 네이스는 정보화 시대에 맞는 좋은 시스템이라며, 또한 네이스 구축에 이미 많은 예산이 들어 중단할 수 없다며, 보안에 신경쓰고 있으니 프라이버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학생, 학부모, 교원등 해당 교육정보의 주체들과 시민사
교육부장관의 NEIS유보 및 중단 발언(3.8)에 대한 전교조 NEIS 투쟁본부의 입장
-교육부장관은 3.8일(토) KBS 라디오와의 회견에서 “NEIS에 많은 문제가 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네이스의 시행을 유보하겠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학교도 중단시키겠다.” 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교육부장관의 ‘NEIS 유보 및 중단 발표’를 진전된 상황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NEIS의 교무/학사/보건영역을 분리, 폐기하라는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습니다. 인권을 침해하고 교원을 통제하는 교무/학사/보건영역을 NEIS에서 분리, 폐기하는 것만이 최근 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임을 분명히 합니다.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부장관과 빠른 시일에 면담을 열어(3.6 교육부장관 면담요구) NEIS폐기에 대한 전교조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NEIS에서 교무/학사/보건영역을 완전히 분리?폐기할 때까지 전교조는 위원장의 긴급지침
지방분권화는 주민행정업무의 전권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으로부터
– 신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바라는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입장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의 첫 개각에서 인선된 신임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취임 첫 일성으로 공무원노조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표명하는 한편,
지방분권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의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특히 지방분권화에 대한
신임 장관의 의지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이행되기를 기원한다.
그러나 지방분권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민행정업무의 관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향이 언급되지 않는 점에 있어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지방분권화의 성패여부는 주민행정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그 전권을 위임하는데서 결정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특히
주민등록법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일일이 감독하는
체계를 벗어나 고유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임을 확인하고 그에 걸맞게
법률
지방분권화는 주민행정업무의 전권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으로부터
– 신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바라는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입장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의 첫 개각에서 인선된 신임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취임 첫 일성으로 공무원노조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표명하는 한편,
지방분권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의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특히 지방분권화에 대한
신임 장관의 의지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이행되기를 기원한다.
그러나 지방분권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민행정업무의 관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향이 언급되지 않는 점에 있어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지방분권화의 성패여부는 주민행정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그 전권을 위임하는데서 결정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특히
주민등록법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일일이 감독하는
체계를 벗어나 고유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임을 확인하고 그에 걸맞게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