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오리기
전자주민카드사업이 지난 98년 계획 단계에서 무산된 이후 다시 추진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전자주민카드사업은 KAIST 지식기반전자정부연구센터를 비롯해 삼성 SDS, LG CNS, 서오 텔레콤 등 시스템통합 업체와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스마트카드 컨소시엄을 결성해 첨단 기술을 적용한 전자정부사업 아이디어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IT 업계 관계자들은 민간 컨소시엄의 결성에 대해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포석일 수 있다"면서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95년 당시 내무부가 추진했던 전자카드주민 사업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민연금증, 의료보험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지문 등 7가지 신상정보를 담은 통합카드 구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한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인 등 여론의 반발에 부딪쳐, 3년여에 걸친 논란 끝에 결국 1998년에 계획 자체가 폐기되었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 이후에도 전자건강보험증, 국방스마트카드 등 각종 전자카드사업이 관련 당국의 주도로 추진되다가 폐기된 적이 있고, 오는 7월부터 기존 공무원증에 PC 암호관리, 전자 서명용 관인 기능을 포함한 공무원 전자카드가 시범 운영될 예정으로 있는 등 전자카드사업은 여러 형태로 시도돼 왔다.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이 끊임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는 정보를 중앙으로 집적해서 관리하려는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정 마인드와 전국민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엄청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스마트카드 업계의 기대가 맞물린 것이라고 지적한다. 공동 컨소시엄은 6월 30일 정식으로 발대식을 가졌다.
(출처: 프레시안)
2003-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