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논평]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인터넷 실명제 언급에 대한 논평
2003.03.10
인터넷 실명제는 구시대적 사고의 산물입니다
최근 헌법에 보장된 프라이버시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논의가 사회 일각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가 인터넷 상의 비방, 폭로 행위 등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언론에 흘리는가 하면, 주요 일간지들은 인터넷 공간이 북한의 대남 공작 공간이 되고 있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을 사설을 통해 내보내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원장이 당직자 회의에서 “인터넷에서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북한의 심리전 활동 매체로도 활용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거론했다고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 법제화는 시민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익명의 권리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소수자들의 인권과 사회적 다양성을 보호하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익명의 공간이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 삼성전자 비즈니스모델 특허무효화소송에서 승소 확정 !!
■ “인터넷 발전을 저해하는 BM 특허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요구한다 !!”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정보 공유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은 지난 2000년 3월 4일,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001년 1월 13일 특허심판원은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은 2001년 2월 10일, 특허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마침내, 2002년 12월 18일, 특허법원은 삼성전자의 ‘월드와이드웹을 이용한 원격교육장치’ 특허(이하 원격교육 특허)에 대해서 특허 무효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결에 대하여 삼성전자 측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2003년 1월 12일자로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뒤늦게 알려 드립니다.
■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http://nocensor.org
■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발간)
55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 김진균, 단병호, 문규현, 백욱인, 진관, 홍근수)에서는
2002년 한해 동안 인터넷 표현의 자유 논란이 있었던 사례와
이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을 담은 를 발간했다.
파일로 받으려면 홈페이지(http://nocensor.org)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nocensor@nocensor.org
■ 목차
제 1 장 검열반대 공대위, 어제와 오늘
경과과정 및 문제법률
조직체계
발족선언문
2002년 활동일지
제 2 장 악법철폐의 역사
등급거부선언운동
온라인 게임 사전심의 반대 운동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김기중
외국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 양상과 시사점 – 황성기
제 3 장 헌법재판소마저
■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http://nocensor.org
■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발간)
55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 김진균, 단병호, 문규현, 백욱인, 진관, 홍근수)에서는
2002년 한해 동안 인터넷 표현의 자유 논란이 있었던 사례와
이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을 담은 를 발간했다.
파일로 받으려면 홈페이지(http://nocensor.org)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nocensor@nocensor.org
■ 목차
제 1 장 검열반대 공대위, 어제와 오늘
경과과정 및 문제법률
조직체계
발족선언문
2002년 활동일지
제 2 장 악법철폐의 역사
등급거부선언운동
온라인 게임 사전심의 반대 운동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김기중
외국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 양상과 시사점 – 황성기
제 3 장 헌법재판소마저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논평]
신임 정보통신부 장관과 노무현식 신자유주의
삼성전자 진대제 디지털미디어 총괄사장이 새 정부의 첫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진대제씨는 삼성 ‘반도체 신화’의 주역으로 알려져 있고 업계는 그의 입각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노무현 정부가 그를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새 정부의 정보화에 대한 관점을 잘 드러낸다.
김대중 정부에게 정보통신은 지구적 신자유주의 체제에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위한 물적 기반이자 주목받는 새로운 상품 영역이었다. IMF 체제로 신자유주의적 경제 합리화를 요구받은 김대중 정부는 출범 초기서부터, 고용을 창출하는 실업 대책으로, 재벌에 대비되는 자유주의적 기업 구조로, 신자유주의적 금융 자본화의 모델로 정보통신 산업, 일명 벤처 산업을 선호하였다. 그리하여 다소 비(非)자유주의적 방식으로 – 막강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묻지마 투자를 유도하여 정보통신 산업이 인위적으로 부
문화연대 http://www.cncr.or.kr
정보공유연대 http://ipleft.or.kr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소리바다 서버운영 중지 확정판결에 반대한다
■ -이번 판결은 이용자들의 정당한 정보기본권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이다-
지난 2월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는 11개 음반제작사가 인터넷 음반파일 공유프로그램 ‘소리바다’ 운영자 양씨 형제를 상대로 낸 서버운영 중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14일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지난해 8월 말 소리바다에 대해 내린 가처분결정을 확정한 것으로,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제기해왔던 정보기본권 즉 이용자 권리에 대한 주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저작권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데 우려하는 바가 크다.
이번 판결은 몇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판결이다.
먼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반제작자의 동의 없이 음반 CD에 고정된 음원으로부터 일반인이 듣기에 거의 차
■ 진보네트워크센터, KBS 열린채널의 편성 불가 처분에 고등법원에 항소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해 1월 (연출 : 이마리오)라는 제목의 작품을 KBS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인 ‘열린채널’에 편성을 신청했으나, KBS는 7월 24일에 이에 대한 편성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8월 22일에 KBS의 에 대한 편성불가 결정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9월 26일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23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판사 김영태 이범규 정교화)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KBS를 상태로 낸 편성불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어제인 24일 고등법원에 항소하며 서울영상집단, 지문날인반대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와 함께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성명]
“열린채널”은 열려 있는가?
– KBS 열린채널의 편성불가처분에 대해 항소하며
진보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법률안’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보통신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한다!
지난 9월 법무부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을 입법예고하였으며,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법무부가 예고한 개정안을 보면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및 체신청에
근무하며 소프트웨어불법복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에 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와 편파 수사의 문제가 제기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해 왔다.
작년에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단속과정의 폭력성이나 정보통신부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단속 과정에 개입한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가 내놓은 것이 바로 이 개정안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정보공유연대 http://ipleft.or.kr
■ 정보통신부가 경찰 노릇까지?
■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 ‘사법경찰…법’ 개정안에 반대 성명 발표
정보통신부에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에 반대한다.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폐기하라!!
작년 9월 2일 정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공무원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우리는 이 개정안이 프로그램 저작권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편파적인 수사를 야기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2001년에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단속과정의 폭력성이나
(퍼옴)
Commoner라는 영국에서 발간하는 진보적 웹저널이 있는데요,
거기 4호(2002년 5월)에 실린 논문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R. Barbrook이라고 전에 Science as Culture에다가 “California Ideology”라는 글을 실어 큰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논자인데, 아래 글에서는 인터넷이 정치적 검열에서는 벗어났지만 이제는 경제적 검열의 압력이 심해져 Digital Panopticon이 될 위험에 처해 있다 지적하고 있군요.
그런데 이는 Fordist Media 모델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네티즌 사이에 정보가 자유롭게 공유되는 Post-fordist Media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 Richard Barbrook. The Regulation of Liberty: free speech, free trade and free gifts on the Net
Richard Barbrook explores emerg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