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프라이버시 최근 글

승객 감시하는 서울시내버스 CCTV 즉각 철거되어야

By | CCTV, 입장

대당 3~4곳에 이르는 설치목적은 불분명하며 설치율은 과도하고 음성녹음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지금까지 촬영된 영상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되며, 누가 그것을 들여다보는지, 유출될 위험에 처해 있지는 않은지, 촬영된 당사자들의 열람 및 삭제 청구권은 어떻게 보장해야 할지 검토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아무도 감독하고 있지 않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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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시적 노동통제와 노동규율 시민행동 (권순원)

By | 노동감시, 자료실

’98 노동미디어주간 “정보기술과 작업장 감시” 워크샵 발표문 (98년 11월 13일)

1. 노동과 공장체제(Factory regime)
2. 작업장 규율과 노동통제
3. 노동통제의 전자·정보적 재구성과 노동과정
4. 맺음말에 대신해서 – ‘정보판옵티콘’적 권력과 노동계급
5. 사례분석 ― 누군가 당신을 엿보고 있다. (Someone to Watch Ove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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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감시와 노동통제 : 그 배경과 효과 (강수돌)

By | 노동감시, 자료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은, 1) 작업장 감시가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니며 한편으로는 노동의 저항에 의해, 다른 편으로는 노동의 협력에 의해 부단히 변모, 발전한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는 것, 2) 감시 체제의 유지와 존속은 노동의 협력과 침묵, 순종과 자기 억압, 두려움과 좌절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내는 것, 3) 그리하여 ‘주체적 측면’에서 본 노동의 미래는, 노동자의 자기정체성 회복과 두려움의 극복 여하에 달려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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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actment of the Data Protection Act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Data Protection Commission

By | English,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The enactment of the Data Protection Act has been a long-cherished wish of many human rights organizations since the controversy over the electronic ID card began in 1996. The main point in this issue is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data protection supervisory authority named the Korea Data Protection Commission. The Data Protection Commission, which could be considered as independent, seems to have been created, despite an obstacle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o further its own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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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사회 대강연회 『올드 빅브라더에서 뉴 빅브라더로』에 초대합니다

By | 주민등록제도, 토론회및강좌, 프라이버시

한국사회에 감시가 화두입니다.
국가권력의 민간인 사찰, 전자주민증, 인터넷 실명제…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는 감시사회는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을까요?
구글,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온라인에서의 상업적 감시는 문제가 없을까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감시사회에 대한 철학적 고찰,
법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프라이버시와 감시의 문제.
감시사회와 인권을 둘러싼 이슈와 쟁점에 대해 여섯 분의 강사를 모시고
대한민국 감시사회를 진단합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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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By | 입장, 통신비밀, 패킷감청, 헌법소송

지난 2월부터 언론에 보도되어 온 바대로, 과거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는 김형근 교사에 대하여 최근 국가정보원이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패킷감청’을 실시한 사실이 통보되었습니다. ‘패킷감청’이란 인터넷 전용회선 전체에 대한 실시간 감청을 의미하며, 감청 대상이나 내용을 특정하여 감청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히 인권침해적인 감청 기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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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제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제정은 지난 1996년 전자주민카드 논란 이후로 정보인권에 관심있는 여러 인권단체들의 숙원이었다. 핵심은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Data Protection Authority)의 설립이다. 자기 부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행정안전부의 훼방으로 법률 제정에 이르는 과정이 지난하였으나, 식견있는 여러 전문가, 인권단체, 야당의 노력 끝에 마침내 부족하나마 어느정도 독립성을 갖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탄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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