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인권위,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해답. 국회가 원점부터 재논의해야!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유럽 시민단체가 전자프라이버시 디렉티브 개정운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4월 GDPR과 수사기관 개인정보보호 디렉티브가 제정되었지만 전자프라이버시 디렉티브는 2009년 시점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의식입니다. 특히 모바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환경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평화로운 집회결사 자유’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의 완전한 폐지’ 관련 1년 평가 오늘(11/3) 84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이하 자유권 위원회)에 자유권 위원회 권고…
연일 국민들에 충격적인 소식이 계속되고 있다. 최순실이라는 개인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좌지우지 해 왔다는 것이다. 무능하고 부적절한 인사가 계속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들의 정책추진 체계도 무너졌다. 이제 국민들은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비롯해 그간 의문스러웠던 국가 정책들의 배경을 전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빅데이터 정책도 그렇다…
최순실 파문이 전국민에 충격을 안긴 몇 달간이었다.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국정 운영의 배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사용했다는 대포폰이 주목을 받았다.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과 이재정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은 오는 10월 26일(수), 통신자료 제공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올 상반기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 본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노서영 판사는 “채증사진 파일은 원촬영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최소한의 신뢰성 확보장치도 미흡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그대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주민번호입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은 한국의 주민번호가 임의번호가 아닌 생년월일과 성별 등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풀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뒤늦게 문제점을 인식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