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개인정보 도둑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한다. – 우리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결국 개인정보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내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를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국회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보호 강화와 정보기관 감청 통제 나서야 헌법불합치 ‘국정원과 기무사의 도감청’에 이대로 손놓을 것인가 지난 12월 27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실시간…
– 국회는 헌법불합치 통비법 제대로 개정해야 지난 18일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예비역 중령이 휴대전화 도청장비를 몰래 제조하여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4년 사이 최소 6개월 동안 28만건을 불법 감청한 혐의로 구속기소…
ㅇ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현행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 제8조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조항에 대하여 201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헌법불합치를 선언함(2016헌마344‧2017헌마630) 이 사건 영장절차 조항이…
-주민번호 활용 최소화하고 전면 임의번호 부여하는 온전한 개선안 마련해야 지난 12월 17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 체계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정보기관 감청 통제 빠뜨린 본회의 부의 반대한다 1. 취지 -지난 11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통신비밀보호법 대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부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안은…
– 헌재의 헌법불합치 취지 왜곡, 국가인권위 의견 무시, 정보기관·수사기관의 위헌적 통신감시 행태에 대한 통제 사실상 포기해 – 국회가 지난 정부 통신감시를 잊지 않고 앞으로 통신감시국가를 원치 않는다면 마땅히 반대하고 새로…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이지은 간사 02-723-0666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국장 010-7726-2792),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채완 변호사 02-522-7284), 민주노총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진보네트워크센터 (희우 활동가 02-774-4551)…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묶어서 부르는 말이다. 올해 3월 홍영표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빅데이터 경제3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발단은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정보인권연구소와 함께 <국가 정보보안을 위한 대안 법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 정보보안에 대한 업무는 국가정보원에서 담당하고 있고 민간분야 정보보안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