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프라이버시 최근 글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 보고관 초청 공개 토론
[토론회] 한국사회의 국가 감시와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보호

By | 토론회및강좌, 프라이버시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조셉 카나타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Mr. Joseph Cannataci,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이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셉 카나타치 특별보고관은 이미 시민사회단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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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신화, 개인정보는 봉인가? ⑥]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것들
데이터 경제 안되는 원인, 대통령 발언에 답이 있다

By |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

편집자주 : 문재인 정부에서도 과거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요 보수 언론 및 경제지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빅데이터 산업의 발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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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가명정보도 개인정보, 무분별한 데이터 판매 멈춰라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1. 지난 9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데이터 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소셜 빅데이터에 이용자 신상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데이터 스토어에서 SK텔레콤의 자회사인 스마트인사이트가 판매해 온 ‘포털사/SNS 검색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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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신화, 개인정보는 봉인가?⑤] 금융 빅데이터에 신용정보보호 대책은 없다
당신이 SNS에 올린 정보 우리 마음대로 팔겠습니다

By |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

편집자주 : 문재인 정부에서도 과거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요 보수 언론 및 경제지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빅데이터 산업의 발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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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민주당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 철회 촉구한다!

By | 개인정보보호, 의견서, 입장
민주주의와 인권 침해! 민주당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 철회를 촉구한다! 인재근 의원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일시와 장소 : 2019년 7월 4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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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신화, 개인정보는 봉인가?④] 당신이라면 소비자 집단소송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승소금액은 알아서 받아가시오, 아, 소송비용은 별도

By |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

편집자주 : 문재인 정부에서도 과거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요 보수 언론 및 경제지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빅데이터 산업의 발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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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신화, 개인정보는 봉인가?③] 효과보다 부작용 큰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누군가 당신의 은밀한 치료 내역을 알고 있다

By |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

편집자주 : 문재인 정부에서도 과거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요 보수 언론 및 경제지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빅데이터 산업의 발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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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신화, 개인정보는 봉인가?②] 기업 연구 위해 개인정보의 권리를 희생해야 하는가
개인정보 무한공유,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By |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

편집자주 : 문재인 정부에서도 과거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요 보수 언론 및 경제지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빅데이터 산업의 발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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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신화, 개인정보는 봉인가?①] 빅데이터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은 진실
‘알아서 척척’ 편리한 빅데이터의 배신

By |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

편집자주 : 문재인 정부에서도 과거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요 보수 언론 및 경제지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빅데이터 산업의 발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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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자를 위한 지혜, 유현석공익소송기금②]
파업 철도 노동자 건강보험 정보 경찰 제공 헌법소원 사건

By | 개인정보보호, 노동감시, 소식지

“법은 가진 자의 무기가 아니라 낮은 자를 위한 지혜가 되어야 한다.”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생전 말씀입니다. 유 변호사님은 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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