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의료보험카드 시스템에 대하여
이인자

프랑스의 전자진료 카드 이용실태
김영일

프랑스 IC카드의 실상(Ⅱ)
이효진

일본의 IC카드의 실상

정부는 전자건강보험증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기관의 부당·허위청구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부당·허위 청구를 근절할
목적으로 건강보험증에 IC카드를 삽입하고 신용카드와 연계된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한다는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15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후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라디오 방송과 TV토론회, 심지어 대학강연을
통해서 마치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면 의료기관의 부당·허위 청구를 근절시킬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해 왔다.
게다가 보건복지부 내부의 연구보고서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5월 21일과
23일에는 김원길 장관이 직접 참석한 자리에 5개 기업 컨소시엄과 사업설명회까지
가졌다고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 보고서조차 작성되지 않고 최소한의 국민여론조차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전자건강보험증 사업에 대해서 심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과제 토론회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보건의료정보의 DB구축, 직장내에서의 이메일 감시,
국가에 의한 국민감시체제 등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는 이제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회의 미래가
희망인가, 절망인가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중이 하나입니다.

그동안 프라이버시 문제를 적극 제기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결성한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에서 그 첫 번째 공동사업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적
과제와 법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발표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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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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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1년 5월 2

■ ‘학교정보화와 한미르 강제가입의 문제점’ 토론회 열린다
– 교사, 학생의 개인정보를 조건으로 한 학교 인터넷 무료/할인 …
과연 누구를 위한 교육 정보화인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회진보연대·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전국교직원
노동조합·진보교육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9개 단체는 지난 3월 12일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의
‘초·중·고 인터넷 무료 지원을 위한 합의서'(이하 합의서)가 교육의 시장화를
가속화하고 공교육을 더욱 병들게 할 것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교육인적자원부, 각
시도교육청, 정보통신부, 한국통신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질의서에서 우리는 이 사업이 1) 교사와 학생전원이 가입해야 무료 및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행조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고 2) 공공기관인 각급 학교에서 민간기업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공공기관의 개

정보공유를 둘러싼 모험 – 해킹과 보안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인터넷사업팀장, IPLeft)

21세기의 어느 시기에 있을 어떤 제국주의 국가와 식민지를 생각해보자. 그 식민지 국가의 해방 전사들은 제국주의 국가에 맞서 어떠한 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20세기 초의 식민지 해 방 투쟁을 위한 무기가 총과 폭탄을 이용한 테러였다고 한다면, 21세기에 있을 강력한 저항 방법의 하나는 제국주의 국가의 핵심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해서 파괴하는 것이 아닐까? 이 러한 해킹 시도는 제국주의 국가의 감시망에 걸려 시스템을 파괴하기도 전에 적발될 지도 모른다. 만일 해킹에 성공해서 제국주의 국가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면, 그 사람은 해방된 조 국의 영웅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지난 2월 7일부터 3일동안 야후, 아마존 등 유명사이트들이 순차적으로 해커들에 의해서 공 격을 받았다. 미 정부의 재닛 리노 법무장관은 이 사이버 범죄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역시 ‘

http://mirschool.jinbo.net

■ 교사·학생의 개인정보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 반인권적, 반교육적 교육정보화를 추진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

1.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의 ‘초·중·고 인터넷 무료 지원을
위한 합의서'(이하 합의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통신이라는 특정 기업의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을 대가로 교육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교육권 확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담당해야 할 국가가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상업적 자본의 이해를
반영하여 학생과 교육기관을 시장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다름 아니다.

위 합의서는 한국통신이 초·중·고등학교에 한국통신의 인터넷을 무료/할인
(100~43%)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댓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각급 학교가 한국통신의 교육포탈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합의서가 체결된
2000년 7월

[공개질의] 보도자료
http://mirschool.jinbo.net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회진보연대·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전국교직원
노동조합·진보교육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학부모회·참여연대·함께하는
시민행동 이상 9개 단체는 전국 초·중·고에 무료인터넷을 제공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과의 협력사업(이하 ‘초·중·고 인터넷
무료 지원(사업)’)이 프라이버시권과 서비스 선택권 등 국민의 정보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대두되어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 최근 공기업 한국통신이 민영화하면서 국민의 보편적 서비스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정보화가 시장 중심적으로 진행되고 독점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초·중·고 인터넷 무료
지원 사업은 그 시행과정에서 정부가 한국통신의 독점사업을 지원하고 교사와
학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위 단체들은
교육인적자원부와

■ 홈페이지의 비판적 글을 명분으로 한 성남시민모임 압수수색에 강력
항의한다!

2000년 2월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성남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소한 익명의 게시물을 구실로 성남 시민모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도 모자라 경찰은 사무실 컴퓨터를 모두 압수해 가 사무실
업무를 완전 마비시키기까지 했다.

이날 압수수색의 발단은 성남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익명의 게시물이 발단이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작년에 성남시가 입법을 추진했던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조례안’의 추진배경과 성남 시민의모임에 대한 압수수색 배경이 동일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시정에 대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추진한 이 법안의 추진배경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에
대한 비판적인 게시물이 성남시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이는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인터넷에서의
익명을 구실로 시

오는 10월 18일에
“감시 시스템과 프라이버시 국제 토론회”가 열립니다.

“인간복제가 꿈이 아니듯,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사회도 우리 눈앞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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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8년 1월, 영국의 언론인인 던컨 캠벨이 유럽의회에서 `감시기술의 발달과
경제정보 남용의 위험성’이라는 에셜론(Echelon) 관련 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거대권력에 의한 전자적 통신감청의 실상을 폭로했습니다. 에셜론은 전 세계의
전화, 팩스, e-mail, 무선통신 등을 도청할 수 있는 지구적 도감청 시스템이며,
미국 NSA와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정보기관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셜론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에셜론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다른 유럽
국가들도 국가적인 도감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99년에
도감청법이 통과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도감청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 권리
김주환

언론과 사회(2000)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 보호(Preserving Privacy in the Information Society)
마크 로텐버그 Marc Rotenberg
Director,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U.S.A.

http://www.epic.org

http://i_forum.unes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