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규탄한다 어제(12월 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이 무색하게 시민사회의 요구와 의견을 배제하였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산업계의...

국정원에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맡길 수 없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의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안 반대 -'정부'로 뭉뚱그린 수행주체 규정으로 국정원의 실질적 권한 숨겨 -규정 모호해 자의적 권한 확대 통한 민간통신망 감시ㆍ사찰 우려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은 국가정보원(국정원)이...

- 구글과 메타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 쿠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온라인 경매 과정의 개인정보 침해를 다루지 않아 아쉬움 오늘(2022년 9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편집자주 :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은 유럽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미국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이하 ADPPA, American Data Privacy and Protection Act) H.R.8152 법안은 2022년 6월 공개 수정을 거쳐 미국 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