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촛불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국정원을 이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 고 김영환 업무일지에서도 드러났듯이 불법 선거 이후로도 국회가 국정원 개혁에 주춤한 사이, 박근혜…

진보넷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함께 IMS헬스 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 IMS헬스 사건은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우리 국민 4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 50억 건을 미국 빅데이터 업체인 IMS헬스에 팔아….

2016년 12월 21일, 페이스북은 세계 정보 요청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6년 상반기 세계 각 국 정부가 페이스북에 요청한 개인정보 및 게시물 삭제 건수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하반기에 비해 전체 정부 요청 건수는 27% 증가…

정보인권연구소에서 국가정보원과 국내 사이버 보안 전략의 개혁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정보인권연구소는 4.9 재단의 후원을 받아 올해 초부터 국내 사이버 보안 이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국내 사이버 보안은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이 탄핵심사를 받는 동안 황교안 국무총리 체제 하의 행정자치부가,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영상정보를 보호하는 제정법이라니, 혹시 노동자와 소비자에 대한 영상 감시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일까요? 안타깝게도…

진보넷은 언론노조 및 인권시민단체들과 함께 12월 8일 ‘고 김영한 비망록 중 민간인 및 법조계 사찰’ 분석 자료를 공개하고 김기춘의 구속을 촉구하였습니다. 12월 27일에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작정치 피해사례 발표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박근혜-최순실-창조경제혁신센터-전경련-규제프리존을 이어주는 ★ 안종범 시행령 ★ 을 소개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이 하나씩 맡아서 지역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창조경제추진단 공동단장은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과 차은택씨가 맡았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대기업과 안종범, 김상률이 주도해 왔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윤소하·추혜선은 오늘(12/1) 오전9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규제프리존법 뒤에 차은택-최순실-전경련, 뇌물죄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지난 5월 30일,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첫날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거액을 상납한 대기업들은 어떤 댓가를 받았을까요?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을 이어주는 고리 안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규제프리존이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되고 있으나 의료,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