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미연방항소법원은 미통신규제기관인 미연방통신위원회(FCC)와 통신사 버라이즌 간의 소송에서, 지난 2010년 망중립성 규제를 위해 미연방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오픈인터넷규칙(Open Internet Rule)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하여, 일부 국내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 망중립성 원칙 자체가 부정된 것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지난 12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지난 2년 동안 논란이 되었던 (이하 트래픽 관리기준)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2014년까지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의 이번 발표는 다음의 점에서 환영할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요금제에서 mVoIP을 허용하겠다는, 즉 모든 트래픽에 대한 자의적인 차단, 차별을 없애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을 즉각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망중립성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본 소송을 기획한 시민단체들은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mVoIP 차단 관련 판단은 인터넷에 내재한 개방성과 이를 무시한 대기업들의 소비자 이익 저해 행태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일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제56조상 거래지위남용 금지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누락되었다며, 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하여 법원에 의해 m-VoIP 차단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는 기획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우리는 이번 2차 회의를 포함하여 향후 망중립성 정책논의 및 결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촉구하며 2차 회의를 포함하여 참여를 원하는 이용자들은 누구든지 트래픽 관리안 전문가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더 나아가 향후 망중립성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보 공개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할 기회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다양하게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은 이번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 ‘아시아지역에서의 망중립성’,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용자 아이덴티티와 익명성’ 등 두 개의 워크샵을 제안하여 해외 참여자들과 토론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에 발리에서 열리는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도 참여하여 해외 시민사회 활동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용자가 구매한 데이터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지를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상 금지되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 –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은 금융결제원(금결원)의 감독관청으로서 금결원의 비정상적인 영업행위를 묵인해 온 기획재정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하였다.

◇ 주최 :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한국인터넷정보학회 오픈 인터넷거버넌스 연구회
◇ 일시 : 2013년 4월 18일(목) 오후 2시 – 4시

통신사들의 mVoIP 서비스 차단은 훨씬 더 중요한 함의를 갖습니다. 통신사들이 mVoIP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면, 다른 인터넷 서비스나 콘텐츠 역시 자의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통신사들이 어떤 인터넷 트래픽은 더 빠르게 전송해주고, 어떤 트래픽은 차단하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통제해도 괜찮은 것인가, 하는 것이 망중립성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