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은 인터넷 접속 사업자(통신사)가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트래픽을 그 내용, 유형, 송수신자, 이용기기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망중립성은 인터넷의 자유와 혁신을 가져온 원동력이다.     더 보기

망중립성 최근 글

망중립성이용자포럼

By | 망중립성

  2012년 5월 망중립성 이슈에 시민사회, 이용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을 결성하였으며, 이후 공개 포럼 및 세미나, 강좌, 정책 대응, 단행본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은 기업간의 이해갈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망중립성 논쟁에서 이용자의 목소리를 내고, 망중립성 이슈를 더욱 사회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통신요금 관련 소비자 운동에 제한된 운동을 넘어 통신정책에 대한 활동가/전문가 그룹을 형성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선 시기에도 망중립성 이슈를 공론화하여 각 대선 후보들의 망중립성 지지 입장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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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을 말하다

By | 망중립성, 소식지

정보인권 미디어 망중립성을 말하다 강장묵, 민노씨, 오길영, 강정수, 박리세윤, 장혜영, 김보라미, 써머즈, 전응휘 | 블로터앤미디어 | 2013 이용자가 만든, 이용자의 관점에서 쓰여진 ‘망중립성’ 단행본이 나왔다. 2013년 1월 말 출간 예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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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의 입장

By | 개인정보보호, 망중립성, 입장, 표현의자유

이명박 정부에서 ICT 정책이 실패한 것이 사실이나, 이것이 ICT 전담부처가 없었기 때문인지는 의문입니다. 그것보다는 ICT 진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 부족, 방통위 위원장의 부패와 무능력, 그리고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 것입니다. 문제는 정책입니다. 인터넷 실명제, 게임 셧다운제, 공인인증서 강제 등 방통위의 잘못된 정책은 정보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의 성장도 저해해 왔습니다. 반면, 망중립성 규제 등 방통위가 나서야 할 공공규제는 방치해왔습니다. 박근혜 새정부가 ICT 진흥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미래부를 신설할 것이 아니라, 해야할 규제와 하지 말아야할 규제를 정비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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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을 말하다> 출간기념 북콘서트 개최

By | 망중립성, 토론회및강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오는 2월 5일(화) 오후5시, 합정동‘벼레별씨’에서 <망중립성을 말하다> 출간을 기념하는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출간은 인터넷을 인터넷답게 만드는 원칙인 망중립성을 정부나 기업이 아닌, 이용자와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풀어낸 노력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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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회적합의 없는 트래픽관리기준 제정을 반대한다

By | 망중립성, 입장

트래픽관리와 관련해서는 해외에서도 규제하고 있는 투명성(통신사업자들의 트래픽 관리 정보공개) 기준을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항들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트래픽 가이드라인의 규정 대부분이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고 내용상으로도 이용자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방통위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트래픽관리기준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망중립성 원칙을 입법화하여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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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식 열려

By | 망중립성, 실명제, 토론회및강좌

‘한국 인터넷 멍에의 전당’은 인터넷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통해 인터넷의 자유로운 발전과 이용자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정책을 만드는데 실질적 영향을 미친 인물을 기록하여 역사의 기억에 남김으로써,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당사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향후 정책결정 과정의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 기획되었다. 2012년 제1회 행사의 주제로는 올해 8월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위헌결정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인터넷에 멍에를 씌운 정책을 매년 선정하여 해당 정책수립에 기여한 수상자를 발표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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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의 IT정책에 대한 논평] 민주통합당 4인의 대선후보의 망 중립성 지지 입장을 환영한다.

By | 망중립성, 입장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모두 망중립성 원칙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무선인터넷전화(mVoIP)서비스와 P2P트래픽 차단에 대해서도 반대하였으며, mVoIP서비스 차단 여부를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또한 통신요금 인하, 공인인증제도 개선,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반면, 선거법상 실명제와 인터넷 심의제도 및 임시조치, 게임 셧다운제 등에서는 약간씩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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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개최 “트래픽 관리, 프라이버시 침해인가?”

By | 망중립성, 토론회및강좌

통신사의 자의적인 트래픽 관리가 망중립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논란과 더불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트래픽 관리에 사용되는 심층패킷감시(DPI)기술은 패킷의 내용 분석,즉통신의 내용을 직접 감시하게 되므로자칫 트래픽 관리나패킷 기반 타겟 광고 등 상업적 목적으로 실시되는 ‘도청’에까지 남용되어질수 있는심대한우려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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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망 중립성 오픈 세미나” 개최

By | 망중립성, 토론회및강좌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오는 8월 30일(목), 9월 13일(목), 9월 26일(목) 오후 7시, 총 3회에 걸쳐 경실련 강당에서 “망 중립성 오픈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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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By | 동영상, 망중립성

2012년 7월 9일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함께하고 있는 은 “트래픽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제2회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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