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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은 21조에 규정돼 있는 여러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여러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모여 만든 연대체입니다. 21조넷은 그동안 언론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 표현의…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사회, 경제, 거버넌스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일으키면서, 국제사회는 디지털 협력과 규범 수립을 위한 논의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4년 유엔이 글로벌 디지털 협약(Global…

독일의 공영방송 ARD와 ZDF는 한국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The Whole World Is Watching] 2월 25일 독일의 공영방송 ARD와 ZDF가 운영하는 전문편성 TV채널 Poenix의 웹사이트에 <인사이드 코리아- 중국과 북한의 그늘에 가려진 국가…

지난 2월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또 다시 긴급 심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풍자 동영상을 ‘사회 혼란 야기’를 이유로 차단 결정했다. 허구임을 전제로 하여 대상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풍자물이 어떠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2024년 5월, 고 남희섭 변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국문으로 번역해 <인권의 관점에서 본 전지구적 재적재산권 체제>를 출간하였습니다. 고 남희섭 변리사는 자신의 논문에서 배타적 권리의 보호에 치우친 최대주의적 무역중심 지적재산권…

지난 12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이하 ‘통신감시 통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청 건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