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권리 보호 위한「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발의 -프로파일링 정의, 열람권 및 고지받을 권리 확대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 1. 오늘(8/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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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통제권 보장 위한「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발의 기자회견 프로파일링 정의, 열람권 및 고지받을 권리 확대 -일시 장소 : 2025.8.12.(화) 11:20, 국회 소통관 1. 취지와 목적 최근 빅데이터 및…
편집자주 : 이번 해외정보인권은 2025년 7월, 유럽의 시민사회 단체, 학계,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공개 서한으로,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디지털 규제 체계 단순화 종합입법안(Digital Simplification Package)’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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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영장없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국제인권법 위반, 개선해야” 한국정부에 혐의서한 발송 -정부, 아직 혐의서한에 답변하지 않아… 시민사회단체, 정부와 국회「전기통신사업법」개정해야 1. 유엔 프라이버시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개인정보 가명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전면 박탈한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SKT가입자가 SKT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하였고, 사실심 법원은 모두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하였으나, 원고 패소 취지로 원심판결을…
AI 위험 법적조치 유예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국가 전반의 AI 정책 수립·집행 산업육성, 시민안전 균형잡힌 시각 필요 1. 어제(7/1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Issues Discussed in the AI Session at the 2025 IGF – Byoung-il Oh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The 2025 IGF, the 20th annual meeting, was held in Lillestrøm, Norway,…
2025 IGF 인공지능 세션의 쟁점들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1. IGF 2025 개요 IGF 2025는 20차 회의로서 2025년 6월 23일~27일까지 노르웨이 릴레스트룀(Lillestrøm)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IGF에는 총 8,833명이 등록했고 3,435명이 현장에…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게 꼭 확인해야 할 것 – 14일 인사청문회 앞둔 국회 과방위 의원들에게 질의요청서 보내 – 인간노동력 대체, 조작, 차별적 관행 반복 강화, 공론장 파괴 등 AI가 가져올…
하정우 수석, AI 교과서 입장 명확히 밝혀야 – 지난 정권의 반헌법적 AI 교과서 도입 되풀이 안될 말 – 핀란드, 스웨덴 등 AI 교과서 도입했다가 폐기한 경험 참고해야 – AI 정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