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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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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법은 위험한 인공지능을 국가적으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공동논평] “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By | 인공지능, 입장
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 인공지능법은 위험한 인공지능을 국가적으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8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논의 중인 「인공지능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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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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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홈페이지 개설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홈페이지' 개설
[보도자료]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홈페이지를 오픈합니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캠페인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홈페이지를 오픈합니다 -  홈페이지 주소  guide.jinbo.net/show-me-my-data 오늘(8월 16일)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는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진보넷은 아름다운재단 ‘2023변화의시나리오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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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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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 개인정보 열람조치 불이행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보도자료]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 개인정보 열람조치 불이행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By | issue,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민원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 개인정보 열람조치 불이행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 '배달의민족'의 경우, 답변이 미흡하여 재질의 1. 오늘(8월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라이더유니온,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를 상대로 개인정보 열람요구에 대한 열람조치의 이행을 구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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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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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EU: 네트워크 요금이 소비자의 권리와 선택권을 위협합니다

By | 망중립성, 소식지
편집자주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기가비트 인프라법(GIA, Gigabit Infrastructure Act)’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23일 “연결성패키지(Connectivity Package)”를 발표한 이후, ‘기가비트 인프라법’에 대한 콘텐츠제공업체(CP, 구글 넷플릭스 등)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통신사 등)를 대상으로 의견을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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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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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광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한다! 온라인 광고를 적법하게 할 자신이 없으면 사업을 중단하라!

[공동성명] 표적광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한다! 온라인 광고를 적법하게 할 자신이 없으면 사업을 중단하라!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표적 광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온라인 광고를 적법하게 할 자신이 없으면 사업을 중단하라! -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터넷 기업들의 성명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1. 지난 7월 5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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