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이후로도 규제프리존법은 살아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며 합의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규제프리존법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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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9일, 국가정보원은 국정원 개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자체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바와 같이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이양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체 개혁안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여전히 광범한 정보수집 권한을 규정하고 있어…
트럼프 방한을 앞둔 11월 6일, 미국의 1천 2백만명 노동자, 농민, 환경, 소비자, 공익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 연합(CTC: Citizens Trade Campaign)과 한국의 33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한미 FTA 전면 폐기를 촉구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의 시민사회가…
박근혜 정부 비식별화 정책의 실체는 기업들이 정보주체 모르게 개인정보를 마구 거래하기 위한 술책이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박근혜정부 때 설립된 비식별 전문기관이 20개 대기업 고객정보 3억 4천여만 건을 고객 동의 없이 결합시켜 주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개인의료정보 유출 및 판매 행위는 국민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 의료인과 환자 간 불신을 부추기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건강정보를 보호하는 빅데이터가 아니라, 개인의료정보를 민간기업과 공유하는 빅데이터를 추진하고 있어 시민사회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2017년 12월 18-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2017년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가 개최됩니다. 올 해의 주제는 “당신의 디지털 미래를 형성하라! (Shape Your Digital Future!)” 입니다. IGF는…
국회는 근본적인 개혁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논의에 착수해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오늘(11/29)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의 구체화, 대공 수사권 이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외부 통제 강화 방안 등을 담은 국정원법…
일시: 2017년 11월 27일(월) 13: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최근 공공기관의 개인진료 및 의료기록 판매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민간보험회사가 영리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4년…
지난 11월 21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아짓 파이 위원장은 망중립성 폐기를 골자로 하는 명령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아짓 파이 위원장은…
2016년 7월 27일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 법안으로 경찰 감시권력이 확장될 가능성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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