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소송 제기 -통신3사, 고객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현황 열람청구 및 처리정지 요청 거부 -KT와 LGT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분쟁조정 및 침해신고 진행 중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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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모두 공개해야 국회가 나서 이명박 정부 시기 불법사찰 규모와 진상 밝혀야 이명박 정부 시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진행한 정황과 사실이 정보공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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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루다 챗봇’ 사건 인권침해 및 차별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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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21.1.28 2018헌마456, 2018헌가16, 2020헌마406)을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 이용에 있어 실명을 확인받는…
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채용 평가 기술에 대한 시민권 원칙 원문제목 : Civil Rights Principles for Hiring Assessment Technologies 원문링크 : https://civilrights.org/resource/civil-rights-principles-for-hiring-assessment-technologies/# 일시 : 2020년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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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국회 토론회 (2. 17.) 개최 - 최근 AI 면접과 챗봇 논란이 불거진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의 올바른 규제 방향 모색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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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39조의3 외 다수 조항 위반 혐의 정보주체 삭제권 보장하되 권리구제 증거 보전을 위한 열람 및 처리정지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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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만 치중한 AI산업육성, '이루다'는 예정된 참사 100억건의 개인정보 침해가 빚어낸 차별과 혐오주의자 챗봇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업의 자율규제만으로는 못 이룬다 1.지난 12월 23일 출시된 스캐터랩의 대화형 챗봇 ‘이루다’를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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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국민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국민동의청원이 왜 이래⑤] 진정한 청원권 실현 위해선 정보접근권 보장 먼저 현재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2017년 8월 시작됐다.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청원권이 명시되어 있으며 청원법…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가 2020년 11월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연구에 진보네트워크센터도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와 기업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는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쇼핑내역은 물론 민감한 건강정보에 이르기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