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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위한 12가지 정책> 인수위에 제안 국정원 권한 축소,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국가사이버안보법 폐기, 민간사찰⋅정치공작 진상규명 등 요청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는 어제(3/30) '국정원 개혁을 위한 12가지 정책'을 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하며,...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경찰청공고제2022-5호)에 대한 의견서 제출 수사 과정에서의 차별금지 원칙과 차별금지사유 강화 노인,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 보장 1.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오늘(3월 28일)...

정부는 코로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돌봄 공백 외면 말고 책임을 다하라! 2022.3.23.(수) 11:00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사회 : 랄라 다산인권센터 1. 추모 묵상 2. 발언 • 정부 방역 정책...

이⋅심⋅안, ‘국정원 불법사찰 문건 공개’ 찬성 국감넷,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주요 후보자의 답변을 평가⋅공개 국가사이버안보법, 이는 원론적인 답변, 심은 반대, 안은 제3안 윤, 국감넷 질의에 무응답, 주요 개혁과제에 대한 준비...

국정원만을 위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 폐기하라 비밀정보기관 국정원은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로 부적절 사이버보안 관련 정부 부처, 민간 관계자들과 협의부터 진행해야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해 사이버 사찰기구로 만드는 사이버안보 기본법안(조태용 의원 발의)과 국가사이버안보법안(김병기 의원 발의)에...

정보위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 중단하라 국정원에 국가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역할 부여 반대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 3. (목) 10:30, 국회 정문 앞 취지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는 2월 3일(목)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