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명을 최우선시 해야한다 1. 어제(12/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요 과제로 ① 공공부문 개인정보 과다수집 원천 차단 및 생체·민감정보 안전관리 강화 ② 사각지대 없는 국민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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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권한(직무범위) 축소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방안 ▲민간사찰문건 공개 및 진상규명 입장 질의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2/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주요 정당의…
정부와 국회는 지금까지 외면했던 통신자료 제도 개선에 나서야 통신자료 제공 논란이 뜨겁다. 한두 해 문제가 되어 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찰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에는 제도 개선을 외면해온 정부와 정치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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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2월 9일,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주소자원법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는 인터넷주소자원법이 개정된 것을 환영하며, 이 개정안이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활성화에…
지난 12월 1일, 안산시의 어린이집 인공지능 CCTV 도입 사업 추진의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한 바 있습니다. 12월 15일 오늘, 안산시의회가 어린이집 인공지능 CCTV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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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이버사찰기구로 부활시키는 법안 반대 정보기관에 국가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역할 부여 부적절 국감넷,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국가사이버안보법」 반대의견 제출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2/16) 지난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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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정보주체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 일시 및 장소 : 2021.12.16(목) 오후 2시~5시,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1.취지와 목적 2020년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 및 제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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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신청 : https://forms.gle/uYLsHY2ZY2G5KFAw9 << 사업장 내에서 CCTV,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 위치 추적, 생체인식 시스템 등 다양한 감시가 활용되어 왔습니다. 나아가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이 작업장 내에 도입되고 있으며, 플랫폼에서는…
민간업체 기술개발에 아이들과 보육교사 인권 넘기는 안산시 규탄한다! ○ 일시: 12월 1일(수) 오전 10시 ○ 장소: 안산시청 ○ 주최: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 기자회견 진행 순서 사회자: 박인화(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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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에서 CCTV, 인터넷 모니터링, 위치추적 앱, 생체인식 시스템 등 다양한 전자감시 시스템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소위 ‘보스웨어’를 통해 노동자의 근태를 모니터링하는 회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