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료 집
2000년 정보통신관련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
○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정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PeaceNet 엮음
2001 국정감사 문화관광위원회 정책제안서
문화예술 창작에 있어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
(사)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2001. 9. 10
학교교육에서의 어린이·청소년 인권 보장 실태와 개선방안
許 宗 烈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교육법·법교육)
* 1999 제주인권학술회의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99년 11월 1일
유엔문서번호 : CCPR/C/79/Add.114
한국정부 인권보고서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최종 견해
1. 위원회는 1999년 10월 22일에 열린 1791, 1792차 회의(CCPR/C/SR.1791과 SR.1792 참조)에 한국정부의 2차 정기보고서(CCPR/C/114/Add.1)를 검토하고, 1999년 10월 29일에 열린 1802차 회의(CCPR/C/SR.1802)에서 다음의 최종 견해를 채택했다.
※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 포함
국제인권규약 기준에서 본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조항의 문제점
장호순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ICEC 연구 9902
최종 연구개발결과보고서
서버용 유해정보 차단도구 개발
The Development on the Illegal and Harmful
Content Blocking Tools for Server Systems
1999. 12. 31.
주관연구기관 한국전산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 보 통 신 부
온라인서비스提供者의 民事責任
99’석사논문 요약본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창희
http://forjustice.netian.com/content2/olsps.html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대한 시민공청회
일 시 2000년 9월 5일(화) 오후1시~6시
장 소 서울YMCA 친교실
주 최
국제민주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LISO, 노동정보화사업단, 대구지역사무금융노조정보교육센터,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회진보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한국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네트워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통신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PeaceNet, YMCA (이상 29개 사회단체, 가나다순)
순 서
제1부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부의 역할
·사회 : 신종원(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발제 : 유진식(경희대학교 법학과 교수)
라
토론회
정부의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01년 6월 26일 (화) 오후 2시
■ 장소 : 광화문 흥국생명 빌딩 14층 대회의실
■ 주최 :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후원 : 일주아트하우스
[주제 발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및 법적 대응에 대하여
/ 이상희 (변호사)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문제 : 인터넷 검열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홍성태 (상지대 교수, 사회학)
표현의 자유와 매체의 차이 : 한미의 사법적 이론과 실천을 중심으로
/ 이재현 (문화평론가)
[사례 발표]
사건의 상황과 그에 대한 견해 / 김인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