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외관상으로는 거창하게 인터넷의 역기능, 사이버윤리, 게시판 정화 등의 명분을 내세우지만, 내면적으로 그 실체를 들여다 보면 번거로운 절차 없이 실명확인이라는 위협만으로 귀찮은 혹은 성가신 게시물들을 한꺼번에 정리해 버리고자 하는 관료적 편의주의의 극치만이 읽혀질 따름이다. 그리고 그 관료적 편리성의 목표를 위하여 근대민주주의의 발아였던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 논란은 커뮤니케이션을 둘러싼 문화적 갈등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토론의 문화,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지 않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저작권은 일반적인 소유권과는 달리 권리자가 절대적인 통제권을 갖는 것이 아니다. 음반제작자들이 권리자라고 해서, 사용료의 지급 기준이나 액수 등을 자기맘대로 통제할 수 있어서는 안되며, 문화 발전이라는 지향 속에서 적절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보 도 자 료
■ 인권사회단체, 검찰의 불법감청 확인
■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검토

1. 지난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이 수사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감청한 데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문자메세지 감청이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되었다고 반박하였다.

2. 그러나 인권사회단체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이었으며, 이것은 의정부교도소에서 피의자의 핸드폰을 압수하는 데 사용된 것이었다.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물건을 압수하거나 수색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노들장애인야간학교/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성동건강복지센터/안산노동인권센터/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와인권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한국동성애자연합(21개
인권단체)

1. 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인사드립니다.

2. 지난 9월 22일 송두율 교수가 37년만에 귀국한 뒤 우리 사회는 송두율 교수
문제로 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송 교수는 국정원 조사에 이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그의 사법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3. 지난 20여일 동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어온 송 교수와 관련한 문제는
냉전체제의 잔재가 고스란히 남아 있음을 확인하게 해 주었습니다. 인권적 가치의
소중함을 잃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보도자료]
■ 검찰, 영장없이 핸드폰 문자메세지 취득
■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 인권 사회단체 규탄 성명 발표

1. 최근 검찰이 출입기자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마구잡이로 조회해 물의를 빚은데
이어 다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영장도 없이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감청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에서는 이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 지난 8월 7일 경찰은 스트라이커부대 진입시위를 취재하던 이용남
현장사진연구소 소장을 연행, 조사하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통신회사로부터
이소장의 핸드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출받았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통화일시,
상대방 번호 등 기본적인 통신사실확인자료 뿐 아니라 ‘문자메세지’가 포

[토론회]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3차 준비회의 보고대회

1. 취지

○ 2003년 12월 10일 –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이하 WSIS)가 개최된다. 이 회의는 정보사회와 관련된 광범위한 질문들을 제기할 것이며, 공통의 비젼과 사회 변화에 대한 이해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회의는 결과물로 정보사회의 효과적인 성장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원칙과 실천 전략에 대한 선언을 채택할 것이다. 여타 정상회의와 마찬가지로 이 선언과 실천 계획은 각 국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활용여하에 따라 많은 영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 한국의 시민사회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2002년 11월, WSIS : Asian Response, 2003년 1월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 지역회의, 2003년 2월 제네바에서 열린 2차 준비회의, 2003년 7월 파리에서 열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행정자치부, “현재로선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계획 없다”
■ 진보네트워크센터에 회신하며 밝혀

[보도자료]

행정자치부는 “현재로서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9일) 이같은 내용의 회신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에 앞서 9월 17일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 회신에서 정부기관 인터넷 게시판에 일률적인 실명제를 적용할 계획이 없으며 실명제는 각 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그간 포털업체 등의 요구로 논란을 빚었던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의 민간 제공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간에게 주민등록 데이타베이스를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데이타베이스의 제공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행정자치부가 여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개정 청원/ 민변, 인권운동 사랑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10월 9일 통화내역 조회시에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개의원은 권영세 의원(한나라당), 조한천 의원(민주당).

2. 이들 단체들은 최근 검찰이 수사비밀 유출 방지 명분으로 출입기자 등의 통화내역(통신사실확인자료)을 조회하여 프라이버시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향후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원 배경을 밝혔다.

3. 주요 개정청원 내용으로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 요청시 영장주의 적용 ▶ 긴급통신제한조치 폐지 ▶ 통신제한조치 허용요건과 적용대상범위, 기간 엄격히 제한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요건 구체화 ▶통신제한조치 결과물 즉시 법원 제출 및 집행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