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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2일 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컴퓨터게임 자유소프트웨어에 대한 배포권허가를 공식적으로 미연방법원에 요청했다. 이는 컴퓨터 게임회사인 블리자드(Blizzard)가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만들어 사용하던 ‘bnetd’가 디지털밀레님엄저작권법(DMCA)을 위반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보고서를 통해 베트남정부가 인터넷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들을 취해왔음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베트남 국민들이 프라이버시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가 국민들의 인터넷 사용을 검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제 1회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가 지난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있었다. 유엔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이 공동으로 선언문을 발표하려 하였으나, 시민사회가 정부문서에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실패했다. 결국

엘지전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할 정보의 내용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한편 엘지전자에서 일하는 J는 고객 84,212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고객들의 동의 없이 엘지 캐피탈에 넘겨주면서, 엘지 캐피탈로부터 39,600,000원 상당의 판촉물을 받았고, 추가로 2,063,800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엘지전자에게 벌금 1,000만원, 종업원인 J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지방법원 2001. 11. 19.선고 2001고단10442 판결).

조선일보의 김대중씨가 ‘나는 왜 댓글을 거부하나’ 라는 글에서 요즘의 댓글 문화는 성숙하지 못하여 비판이 아닌 비난만이 난무한다고 했지만, 댓글 문화가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문화가 그렇듯 양면이 공존하고 댓글을 통해 기사가 알려주지 못한 사건의 이면을 보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스스로 마련하기도 한다.

지금 사람들이 웹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인터넷 검색서비스로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일 겁니다. 대부분의 포탈 검색서비스는 사람들이 즐겨찾는 인기 검색어를 순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사람들의 ‘관심’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관심’은 인터넷의 동향을 조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최신자료가 되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됩니다.

저작권은 어떠한 창작물이 창작되는 즉시 부여된다. 특허와 같이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관공서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저작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창작자가 ‘경제적 보상’을 목적으로 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물론 창작자에게 연락을 해서 허락을 받는 것이 제일 간단하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들고, 때로는 창작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지문이 채취되어야 할 경우는 지문이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되는 경우뿐이다.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도 피의자로부터 신체정보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검증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인권운동가들의 집단적 지문거부는 경찰로서는 이례적인 사건이 된 것이다.

지난 2002년 7월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증권회사와 유사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E-mail 업무처리규정해라’라는 공문을 뿌렸다. 금융회사의 이메일관련 정책, 보안과 전산시스템 체계 등 제반 여건과 관련한 업무처리 규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